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319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서울특별시 - 서울상인연합회간

전통시장 시책사업 위탁운영 협약체결 계획

2017. 1.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특별시-서울상인연합회간

전통시장 시책사업 위탁운영 협약체결 계획

서울시와 서울상인연합회의 협약에 의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사업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협약을 연장,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기존 협약현황

○ 위탁기간 : 2016. 1. 4 ~ 12.31

○ 위 탁 자 : 서울특별시장

○ 수 탁 자 : 서울상인연합회장 (회장: 박정원)

○ 위탁사업 : 서울상인연합회 주체 추진 사업

- 전통시장상품권 판매촉진 및 운영관리, 홍보 등

- “전통시장 가는 날” 농수산물 직거래 품목선정 및 운송추진

-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각종 시책사업 등 제반사항

서울상인연합회 협약 연장 요청

○ 전통시장 시책사업 협약기간 연장 요청 (서상연 2017-13, ’17.1.16)

검토내용

○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5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상인연합회)

④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상권 활성화

2.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공동 상품개발과 판로 확보

3.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구매·판매 및 물류에 관한 공동사업

4. 상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지원

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서울상인연합회는 시책사업 위탁기간(’16.1.4.~12.31)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음

◈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세부 추진사항

‣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촉진 및 전통시장 상품권 운영관리

‣ 전통시장 가는 날 농산물 직거래 공동 마케팅사업 지원

‣ 상인연합회 홈페이지 운영 관리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

‣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체육대회, 이벤트 사업 지원 등

- 따라서 서울상인연합회와의 협약기간을 연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별첨 : 전통시장 시책사업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