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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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4		발의연월일 : 2024. 6. 12. 발 의 자 : 이해식ㆍ서영교ㆍ조 국 박상혁ㆍ윤준병ㆍ정을호 한병도ㆍ염태영ㆍ황명선 박정현ㆍ서영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당시에는 중앙-지방이란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광역과 기초 간의 불합리한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되지 않고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실제 재정분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광역과 기초 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히 지방이란 이름으로 광역과 기초를 포괄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

핵심적인 쟁점은 현재의 구조에서는 재정분권의 실행으로 인한 혜택은 주로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반면에 국고보조사업 등의 이양으로 인한 부담은 기초자치단체에 부여된다는 것임.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의 광역-기초 간 재원분담에 대해 지방정부(광역-기초) 간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이 필요함.

이에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ㆍ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역ㆍ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해, 시ㆍ도비보조사업의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도록 함(안 제27조의9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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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한다.

제2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9(광역ㆍ기초재정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ㆍ기초재정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ㆍ도비보조사업의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2.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의 수행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 ① -------------------------------------------------------------------------------------------------------------이하 이 조에서---------------------.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9(광역ㆍ기초재정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ㆍ기초재정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ㆍ도비보조사업의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2.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의 수행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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