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소송실무」과정 개요

□ 운영개요

○ 교육목표

- 행정쟁송제도에 대한 실무지식 학습으로 업무 유형별 쟁송 실무 처리능력 극대화

- 복잡·대형화 되고 있는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 전문성 증진을 통한 승소율 향상

○ 교육대상: 시‧자치구 5급 이하 20명

○ 교육방법: 비대면 실시간 원격교육(구루미비즈)

○ 수료기준: 실시간 원격교육시간 80% 이상 출석

○ 교육기간: 2023. 7. 4. (화) ~ 7. 6. (목) / 3일간, 09:00~17:00

- 교육시간 인정: 21시간

○ 교육장소: 자택(교육생), 인재개발원 원격강의실(강사)

□ 교육시간표

시간 일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9교시
	09:0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2:5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17:00 ～ 17:50
7/4 (화)	행정시간	소송수행의 개관(2H)			점심시간		민사소송의 수행(5H)
7/5 (수)	행정심판의 수행(3H)					점심시간		행정소송의 수행(4H)
7/6 (목)	보전처분 및 집행(4H)							점심시간	사례로 이해하는 법정에티켓(2H)			설문조사

□ 교과목 구성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6과목			계	21	13	7		1
직무 전문	6과목		소 계	20	13	7
	1)	소송 수행의 개관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로서 숙지해야 하는 소송수행 절차 안내 □각종 민사, 형사, 행정 등에 있어 사용되는 용어와 그 의미에 대한 이해	2	1	1
	2)	민사소송의 수행	□민사소송과 관련된 주요법리 이해 □민사소송 절차 및 각 절차별 업무, 요건 사실 소개 □우리시 주요 민사소송 사례 분석 □소송서류 작성방법 이해 및 실습	5	3	2
	3)	보전처분 및 집행	□보전처분 절차 및 각 절차별 업무 이해 □신청 및 집행 서류 작성 방법 이해	4	2	2
	4)	행정심판의 수행	□행정심판 절차‧종류 소개 및 각 절차별 업무 이해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우리시 주요 사례 소개 □심판서류 작성 방법 이해 및 실습	3	2	1
	5)	행정소송의 수행	□행정소송 주요법리 이해 □행정소송 절차 소개 및 각 절차별 업무 이해 □요건 사실 소개 및 우리시 주요 사례 소개 □소송서류 작성 방법 이해 및 실습	4	3	1
	6)	사례로 이해하는 법정 에티켓	□다양한 사례 중심의 법정 에티켓 □재판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예의 등	2	2
행정 시간			소 계	1				1
	※	행정시간	□과정안내, 교육생 자기소개 및 이수소감 공유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