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위원회 회의록

2023년  9월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2023년 제1차 공공급식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   시 : 2023. 9. 4.(월)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참석위원 : 10명

- (당연직) 평생교육국장, 복지정책실장(대참), 시민건강국장(대참)

- (위촉직) 강정숙 前대한영양사협회 서울특별시영양사회 사무국장(부위원장),
김근희 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연은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장, 김영림 마을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김현정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안전성팀장, 최난희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 조직정책국장, 최영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장

□ 진행순서

순 서	내 용	진 행
1	ㅇ 개회 및 인사말씀	부위원장
2	ㅇ 참석위원 소개	공공급식팀장
3	ㅇ '22년 공공급식 추진 실적	공공급식팀장
4	ㅇ '23년 공공급식 정책환경 및 추진 경과
5	ㅇ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체계 개편(안)	친환경급식과장
6	ㅇ 토론 및 정리	부위원장

□ 회의내용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학교·유치원, 어린이집)하여 식재료 공급 일원화 운영

□ 위원 발언 내용

발언자	:	내 용
부위원장	:	재적 위원 17명 중에 10명이 참석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함. 먼저 위원회 진행에 대한 안내를 듣도록 하겠음 < 회의 진행 순서 및 참석위원 소개 – 공공급식팀장 >
부위원장		오늘 안건 3건 중 먼저 공공급식 팀장께서 22년 공공급식 추진실적 및 2013년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보고 – 공공급식팀장 >
부위원장		다음은 친환경급식과장님게서 공공급식체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보고 – 친환경급식과장 >
부위원장		오늘 보고받으신 안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기 바람
000		내년부터는 공공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던 거를 그리고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하게 되는 것인지?
간 사		예 지금 유치원 급식과 동일하게 저희 지금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안정성 검사는 전부 다 실시할 예정임
000		작년에 공공급식위원회 이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개편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사실 당황스러운 면이 있음
000		내부 방향이 정확하게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당초 7월 1일 개편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산지 지자체, 자치구의 의견 등 6개월 연기 요청이 있어 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었음
000		유통센터를 통해서 공급되는게 실제 농민들에게 도움이 더 줄어든다고 생각함. 지자체, 산지센터와 조금 충분하게 더 협의를 거치신 이후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바람
간 사		알겠음. 충분히 설명하겠음
000		공공급식 센터에서 산지 샘플 검사를 하는거 하고 이게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당일 입고시 검사하는거 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함
000		공공급식은 공급업체가 검사하고 싶은 것을 검사하는 시스템이고, 유통센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무작위로 위험 요인이 많은 품목을 검사하기 때문에 부적합을 적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음
000		친환경 유통센터가 이게 이제 지역별로 있는 것인지?
000		서울에 도매시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가락시장하고 강서시장을 관리하는 곳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라는 곳이며, 공사의 한 본부가 친환경 유통센터임
000		현지에 있는 공급 업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영리업체, 이런 업체에 대해서 혹시 단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상승 우려도 있는데 대책은?
000		가격 같은 경우는 가격심의위원회에서 공급업체, 학교 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구조이며, 공급업체 분들도 똑같이 다 생산자 단체임.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로 이루어진 단체고 전국의 도별로 하나씩 가장 우수한 생산자 단체들이 공급하시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음
000		어린이집에서 받을 때 메뉴를 한 번 정하면 또 중간에 또 변경이 있잖아요. 보통은 이전에는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취소를 안 하면 그거를 바꿔주질 않았는데 친환경 유지센터를 통하면 개선이 되는 것인지?
000		학교의 경우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 가능하면 좀 바꿔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이집도 거기에 맞춰서 개선
부위원장		계약이 종료되는 센터의 근로자는 어떻게 되는건지?
간사		계약이 끝난 부분까지 저희가 고용 승계 검토하는 거는 조금 무리
000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계약 기간이 남은 산지 농가의 계약 기간까지는 공급할 수 있도록 장치 마련하였고, 자치구 센터에는 선택권을 드려서 장소 같은 경우에는 1대1 구조를 계속 가지고 가고 싶은 자치구는 계속할 수 있도록 원하는 기간까지 보장. 이번에 시스템이 완전히 개편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잔존이나 1대1 매칭 구조를 가져가는 자치구는 중앙정부 시스템 활용 조치함.고용 승계는 직접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좀 한계 있음
000		안동 같은 경우에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내년 초부터 어떻게 공급을 하게되는 건지
간 사		기존 농가 보호는 협의가 됐으며,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조금 논의를 해봐야 함.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9월 이후에 학교 공급 업체하고 산지농가, 산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할 예정임
000		전체적으로 많은 시민단체나 다른 단체들이 예산 줄이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그런 점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공공급식센터의 직원들이 남는 부분이 문제인데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고용승계가 법적인 절차가 아니어도 그 분들이 했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고용 승계를 좀 한다거나, 농가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그 체계 안에서 좀 진행이 되기 바람
간 사		저희가 많은 생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친환경 보급 비율이 70% 이상이 목표인데 그러면 이게 친환경 유통센터가 생겨도 이 목표는 계속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건가요?
간 사		친환경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할 예정임
000		공공급식 개편을 하면서 작년부터 많은 논의들이 좀 있었고, 가장 큰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게 결국 누구를 위한 공공급식이고 무엇을 위한 공공급식이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음. 식재료의 다양성 부족, 가격 편차 등 1:1 매칭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했고, 26년 유보통합까지 고려하였음. 고용승계는 장담은 못 드리지만 배송 인력에 대해서는 센터와 협의를 해보겠음
000		정말 시민 대상으로 애쓰시는 거 너무 잘 아는데 그 애쓰신 빛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힘드실까 봐 좀 걱정. 결정이 이렇게 됐으니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저희 잘 믿고 그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테니 위원회 임기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를 좀 공유 바람
000		개편안은 사실은 조금 원래의 공공급식의 취지라든지 목표에 부합하지 않게 뭔가 좀 편의적이고 가격 경쟁 시장에 맡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움. 좀 더 의견들을 수렴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이 개편안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음
간 사		말씀 잘 알겠음. 일단은 친환경 시장은 더 커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람
000		목표에 따라 되고 안되고의 차이가 있다고 봄. 목표를 높게 하면 전체 평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좀 높여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림
000		수산물 축산물 별도로 목표를 정하는게 좋겠음
간 사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000		친환경 유통센터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림. 친환경 유통센터는 이미 2010년에 서울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또 한편으로는 친환경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만든 학교 급식 지원센터임. 민간업체가 아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앞으로 어린이집까지 좀 더 나은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그런 기관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은 아님.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역할을 할 것임
부위원장		공공급식의 근본적인 목적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최소한의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게 궁극적인 목적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의견을 수렴하셔서 어린이들한테 최고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또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산지나 또 여러 분야에 섭섭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잘 협의해 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서특별시 공공급식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