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5373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지원팀장	상권활성화담당관
		12/16

2023년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 지원 계획

2023년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지원계획

2022.  12. 16.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2023년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지원계획

전통시장에 편리한 배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23년 공동배송서비스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배경

ㅇ (구조적 한계) 소규모 영세 점포위주 전통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공동배송서비스 운영여력 부족으로 정책적 지원 필요

ㅇ (경쟁력 강화)  대형마트의 통합된 배송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배송환경 조성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필요

ㅇ (지속적인 배송서비스 운영) 배송인프라가(배송차량, 배송센터) 기투자된 전통시장들의 시비(인건비) 지속 지원 필요

□ 사업개요

ㅇ 지원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공동사업의 활성화)

ㅇ 지원기간 : ’23.1.1.~’23.12.31.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등록,인정)·상점가·골목형상점가로서 배송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상인회·협동조합 등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ㅇ 사업내용 : 배송매니저 근무인력 인건비(60%) 지원

- 지원부담 비율 = 시비(6) : 구비(2) : 자부담(2)

※ ’23년 예산 한계를 고려하여 배송서비스 운영의 필수 요소인 배송매니저 인건비만 지원

ㅇ 사업예산 : 총200,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지원규모 : 196,128천원 (12개소)

- 산출내역 : 196,128천원 = 배송기사 연인건비의 60%(16,344천원) × 12개소

ㅇ 집행방법 : 자치구를 통해 전통시장 등 상인회에 사업비 보조금 교부

Ⅱ		세부추진계획

□ 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사업참여신청 및 추천		대상시장 선정 및 보조금 교부		배송서비스 운영		실적보고 및 정산
(서울시→자치구→상인회)		(상인회→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상인회)		(상인회)		(상인회→자치구)
’22.12.16.		’22.12.16.~23.		(심사):’23.1.2.~5. (교부):’23.1.9.		’23.1.1.~12.31.		’24.2.29.

□ 심사 및 선정

ㅇ 신청 기간  : ’22.12.16. ~ 22. 12. 23.

ㅇ 선정 범위  : 예산 범위 내(총200백만원)에서 고득점 순위에 따라 12개소 선정

ㅇ 신청 대상 : 배송인프라(차량, 콜센터 등)가 구축된 시장 중 사업비(구비 : 20%, 자부담 : 20%) 를 확보한 자치구와 상인회

ㅇ 선정 기준 : 정량평가(60%) 및 정성평가(40%)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 선정

구분	평가항목	평가사항	세부내용
정량적 평가 (60%)	사업역량 (60점)	배송활성도 : 30점	- (1월~11월) 일평균 배송 실적
		공동배송센터 참여율 : 15점	- 공동배송센터 참여점포수 / 전체 점포수
		상인회 조직화 정도 : 5점	- 상인회 가입 점포수 / 전체 점포수
		카드 가맹률 : 5점	- 카드 결제 가맹 점포수 / 전체 점포수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5점	- 온누리 상품권 가맹 점포수 / 전체 점포수
정성적 평가 (40% )	사업 타당성 (30점)	활성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 10점	- 배송 활성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활성화 계획의 구체성 : 10점	- 배송활성화 계획 내용의 구체성
		활성화 계회의 효과성 : 10점	- 배송활성화 계획 실행 시 시장 기여 효과
	사업 추진 의지 (10점)	사업 추진 의지 : 5점	- 상인회의 배송서비스 사업추진 의지
		자치구의 참여도 : 5점	- 자치구의 사업 추진 의지

□ 사업비 운영·정산

ㅇ 사업비는 고용인력의 순수 인건비(4대보험료 본인 부담금 포함)의 용도로만 집행하여야 하며,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금, 출장비 등 기타 경비 집행 불가

ㅇ 사업기간(1월∼12월) 준수하여 사업비 정산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부 또는 전부의 사업 기간 배송 서비스 미 운영시 서울시에 반드시 통보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세부내용 >

ㅇ 배송서비스 운영방법

- 운영체계

배송요청		콜센터, 장보기, 배송기사 접수		배송대장 작성		배송완료
	➜		➜		➜
상인, 고객		상인회		상인회		상인회

- 시장별 배송거리에 따른 배송료(안) : 시장 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

배송거리	1㎞ 이내	∼ 2㎞	∼ 3㎞	기타
배송수수료	1천원∼2천원	2천원∼3천원	3천원~4천원	5,000원 이상

ㅇ 배송수수료 지출가능 범위

-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퇴직금, 출장비

- 차량 수리비, 유류비, 차량보험료 등 배송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장보기 및 배송인프라에만 재투자 가능

- 상인회 운영비 등 사업 목적 외 사용 불가

ㅇ 지원현황(’14년~’22년)

구분	지 원 시 장	유 형			지원금액(백만원)
		콜	배	장	계	국비	시비	구비	민간
계		139	205	80	7,178	1,406	3,318	1,002	1,563
’22	12개구 18개 시장	13	18	6	837	0	504	157	176
’21	16개구 27개 시장	13	25	14	926	78	534	183	209
’20	16개구 26개 시장	19	27	6	1,065	153	530	174	208
’19	16개구 29개 시장	28	20	5	934	162	523	144	138
’18	15개구 26개 시장	15	26	5	1,046	163	432	141	310
’17	13개구 21개시장	14	22	7	703	133	319	79	172
’16	14개구 20개시장	15	23	8	715	181	335	41	158
’15	13개구 18개시장	14	25	15	710	415	93	83	119
’14	10개구 14개시장	8	19	14	242	121	48	-	73

Ⅲ		추진 일정

ㅇ 희망 시장 신청 접수               : ’22. 12. 16. ~ 12. 23.

ㅇ 대상시장 심사 및 선정             : ’23. 1. 2. ~ 1. 5.

ㅇ 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23. 1. 9.

ㅇ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 추진    : ’23. 1. 1.~12. 31.

ㅇ 실적 보고 및 정산                 : ’24. 2. 29.限

Ⅳ		행정 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ㅇ 시장별 배송서비스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필수) 및 지원신청(자치구)

- 기존 서비스 운영 분석, 타 자치구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자치구 차원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신청

ㅇ 배송서비스 운영사항 및 활성화 추진 사항 점검실시(자치구)

- 연2회 정기점검 : 상반기(자치구 점검), 하반기(시·구 합동 점검)

- 점검을 통한 배송서비스 운영 모니터링

붙임 : 공동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 1부.  끝.

참고자료	공동배송 서비스 현황(’21년 ~ ’22년)

□ ’22년 배송실적 (1월~9월)

연번	자치구	시장명	시비 지원액 (천원)	배송실적(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총계	일평균
1	종로구	통인시장	29,448	183	158	183	199	234	223	203	211	202	1,796	9
2	용산구	용문시장	36,252	-	-	209	287	403	395	357	411	379	2,441	16
3	광진구	중곡제일시장	29,448	235	193	255	365	401	317	289	268	295	2,618	13
4	강북구	수유재래시장	29,448	204	139	172	171	193	202	193	148	178	1,600	8
5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	15,840	185	126	95	124	160	181	144	157	184	1,356	7
6		창동신창시장	29,448	281	233	320	302	329	292	245	278	273	2,553	13
7	은평구	연서시장	29,448	290	209	289	242	290	292	297	313	300	2,522	13
8		대조시장	36,252	267	369	222	249	278	246	219	181	172	2,203	11
9	마포구	망원시장	36,252	214	170	215	211	212	118	169	188	199	1,696	9
10	양천구	신영시장	29,448	217	206	269	280	283	299	282	255	262	2,353	12
11		목사랑시장	36,252	482	214	249	245	323	311	322	263	296	2,705	14
12		목동깨비시장	36,252	309	261	322	311	310	288	308	320	284	2,713	14
13	강서구	송화벽화시장	26,600	-	-	-	38	166	199	152	183	166	904	7
14		화곡본동시장	15,840	209	139	213	194	217	278	272	213	204	1,939	10
15	금천구	현대시장	36,252	281	128	199	225	260	298	334	334	283	2,342	12
16	관악구	관악신사시장	15,840	135	102	121	119	119	120	125	119	122	1,082	5
17		인헌시장	15,840	206	223	366	404	551	640	458	463	432	3,743	19
18	송파구	풍납시장	15,840	229	193	219	220	221	224	242	244	213	2,005	10
총 계			500,000	3,927	3,063	3,918	4,186	4,950	4,923	4,611	4,549	4,444	38,571	202

□ ’21년 배송실적 현황

연번	자치구	시장명	시비 지원액 (천원)	배송실적(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일평균
1	종로구	통인시장	28,512	123	126	128	159		186		202		167	162	172	167	257	214	2,063	8
2	용산구	용문시장	28,512	208	257	289	309		384		535		658	389	325	297	516	397	4,564	17
3	성동구	뚝도시장	15,336	144	124	141	133		135		117		130	121	123	134	122	102	1,526	6
4	광진구	자양전통시장	18,081	58	69	94	135		146		135		142	142	147	141	206	136	1,551	6
5		중곡제일시장	20,826	212	227	312	283		250		278		272	201	230	228	330	291	3,114	12
6	동대문구	답십리현대시장	20,826	105	116	148	142		133		141		130	127	156	145	201	166	1,710	6
7	강북구	수유재래시장	28,512	157	216	185	195		199		204		209	144	145	164	176	155	2,149	8
8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	15,336	192	72	81	120		134		187		173	171	195	186	342	255	2,108	8
9		창동신창시장	28,512	184	262	296	298		294		287		280	293	295	285	289	350	3,413	13
10	은평구	연서시장	28,512	257	247	309	111		172		177		176	178	248	270	347	331	2,823	11
11		대조시장	35,100	331	369	393	412		351		392		310	298	394	350	625	321	4,546	17
12	마포구	망원시장	24,669	109	113	159	203		225		241		235	168	171	189	243	288	2,344	9
13	양천구	신영시장	28,512	235	247	293	299		285		498		326	327	334	387	408	232	3,871	15
14		목사랑시장	35,100	273	335	463	522		493		336		-	24	408	291	390	327	3,862	15
15		목동깨비시장	35,100	321	278	337	342		291		343		347	334	298	294	338	338	3,861	15
16	강서구	송화벽화시장	20,826			175	181		173		150		228	187	149	179	206	170	1,798	7
17		화곡본동시장	21,924		179	166	149		173		166		143	141	167	206	193	214	1,897	7
20	구로구	남구로시장	15,336	235	217	241		284		295		332	261	320	240	248	344	342	3,359	9
21	금천구	현대시장	14,837	92	176	117		201		219		-	301	253	270	246	322	87	2,284	7
22	관악구	관악신사시장	21,924	139	139	201		179		170		205	119	123	118	121	122	120	1,756	5
23		인헌시장	15,336	291	369	339		413		521		727	647	396	649	482	766	514	6,114	17
24	송파구	풍납시장	15,336	226	192	237		250		240		245	226	222	216	216	244	249	2,763	8
25	강동구	길동복조리시장	5,702	213	201	180		144		170		199	148	146	215	172	208	142	2,138	6
26		암사종합시장	3,067	1,110	1,267	1,115		1,036		1,251		1,318	1,306	1,050	1,173	1,203	1,316	1,230	14,375	41

※ 일평균 건수는 월평균에서 월 22일 근무(주5일근무)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