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청년자율예산 사업부서 운영개요

정책형성 및 예산편성과정에 청년당사자와 市 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설계한 청년자율예산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여 제안취지 반영, 사업효과성 고취 제고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서울시 청년 참여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제6조(청년참여 활성화)

□ 추진목적

○ 정책형성과정에 청년이 참여하여 당사자시각으로 문제접근, 문제해결방법을  도출하여 정책실효성 제고 및 청년인지적 사업 수행

○ 서울청년 거버넌스의 도전과 실험성을 강화, 즉각 대응을 통한 현장성 담보

○ 기존 공급지향적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정책설계를 통한 사업효과성 극대화

Ⅱ		청년자율예산제 개요

□ 청년자율예산 개념: 정책형성결정과정에서의 청년당사자의 적극적 활동

○ 청년문제 해결 및 미래대응을 위하여 청년당사자가 거버넌스 파트너인 市-市의회와 함께 숙의·토론 등 정책형성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신규정책 발굴·예산을 제안하고 기존사업을 재설계하는 적극적 활동이자, 협력 과정임

□ 청년자율예산 도입취지

○ 2013년부터 청년당사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청년정책 모니터링, 신규 정책 제안, 캠페인 개최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해법을 다각적 시도

○ △ 청년수당, △ 희망두배 청년통장, △ 월세지원사업과 같이 실험적 성과를 안착하기 위해 예산편성 및 정책기획에 대한 청년참여의 권한확대가 필요하여 2019년에「청년자율예산제」도입

□ 추진경과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책제안: ’13년~현재

- 청년수당, 청년활동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뉴딜일자리,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마음건강, 자치구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등

구 분	2013년	2014~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원(명)	249	271	376	316	358	1,254	1,051	657
분과(개)	13	8	10	17	13	9	8	7
소주제(개)	13	12	31	18	17	35	27	20
참여(회)	53	149	326	334	274	261	235	273

○ 청년자치정부 출범 및 청년자율예산 도입: ’19.3월

- 청년문제 및 미래의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청년자치정부’ 출범

- 청년이 정책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자율예산’ 도입

○ 2021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원 모집 및 시민위원 위촉: ’21.2월

- 서울 거주 및 활동하는 만 19~39세 657명, 시정참여교육 이수를 통한 위촉

○ 의제형성을 위한 정책제안 소회의(106회, 757명) 추진: ’21.4~8월

- 서울 거주 및 활동하는 만 19~39세 657명, 시정참여교육 이수를 통한 위촉

○ 제안정책 고도화를 위한 자문회의 및 소관부서회의 추진: ’21.6~7월

- 자문회의(15회, 65명), 소관부서회의(8회, 44명)

○ 2022년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서 접수 및 제안서 검토: ’21.6.28.~7.16.

- 제안정책 87건, 청년자율예산 시스템(市 행정포털) 검토

○ 2022년 청년자율예산 편성요구액 예산과 제출(11개 사업 144억원): ’21.7.31.

○ 2022년 청년자율예산 대시민 투표 진행(6,399명 참여): ’21. 8. 3.~8. 29.

○ 제안 정책의결을 위한 서울청년시민회의 개최(1,190명): ’21.9.11.

- 불수용정책 전시회(882명), 사전공론장(134명), 시민회의 개최(174명)

○ 2022년 청년자율예산 예산편성(10개 사업, 84억원) 확정: ’21.12월

Ⅲ		청년자율예산제 운영가이드(안)

□ 제안취지 제고를 위한 간담회 운영

○ (계획수립) 제안자 등 청년당사자(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시민위원)의 의견청취를 통해 사업운영방향 및 내용구성에 제안 취지를 반영한 계획 수립

- 직접사업이 아닌, 위탁사무, 민간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와 같은 간접사업은 운영기관(주체)과의 회의 시 청정넷 시민위원이 구성된 간담회 운영

○ (내용변경) 최초 제출한 사업계획 및 간담회 운영계획을 기준으로 내용이 변경될 시에 청년당사자와 변경내용에 대해 조율

○ 이외 사업효과성, 정책실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 중간평가, 종합평가 시에 간담회를 통하여 청년의견 청취 노력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는 2013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여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청년자치정부 수립 등에 기여하는 등 청년정책 제도 기반 마련에 주요한 역할을 함. 서울에서 거주 및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시정참여교육’을 이수하면 시민위원으로 위촉되어 청년자율예산의 정책제안이 가능함

□ 청년자율예산 사업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검토 자료 및 자원

○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서 열람: 행정포털> 민원> 청년자율예산관리시스템> 청년자율예산검토> 검토서 출력

○ 청년자율예산제 효율적 운영을 위한 플랫폼 이용

- 홈페이지: https://youth.seoul.go.kr, 페이스북: https://m.facebook.com/SYG2030

○ 청정넷 공동운영위원장 및 분과장과 내용 협의(’22.3월 중 구성예정)

□ 향후일정에 따른 행정사항

○ 부서별 사업계획 수립 및 간담회 운영계획 제출: ’22.1~2월

○ 청년자율예산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부서별 간담회 추진: ’22.3~12월

○ 사업집행현황 분기별 제출: ’22.7,10,12월

붙임		2022년도 청년자율예산 편성내역

□  편성규모: 10개 사업 8,444,799천원

○ 시정제안형 9개 사업 4,750,171천원, 자치구제안형 23개 자치구 3,694,628천원

□ 2022년 편성목록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제안분과	사업명	편성액	비고
계				8,444,799
1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23개 자치구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 자치구 제안형	3,694,628
2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사회안전망 참여교육	1인가구 전입청년『웰컴키트』제공사업 확대‧지원	300,000
3		사회안전망 평등인권	청년 마음건강 지원	2,998,800
4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기후환경	체험형 동물시설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72,600
5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기후환경	원룸촌 재활용정거장 확대 설치 운영	250,000
6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경제	2022 서울형 표준 산업안전보건 수칙 개발 계획	150,000
7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 및 커뮤니티 활동지원	326,000
8		문화예술	예술교육 실천가들을 위한 소소테이블“우리 함께 해볼까”	118,000
9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참여교육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메타버스 제작 계획	514,771
10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주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 및 민간사업자 운영 매뉴얼 수립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