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

20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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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사업장 현황

Ⅲ. '21년도 주요 추진성과

Ⅳ. '22년도 통합지도․점검계획

Ⅰ. 일반현황

1. 지역개황

⃞ 지역 특성

⃞ 면적(㎢), 인구(천명), 산업분포 등

2. 주요 오염원

⃞ 생활하수․산업폐수․가축분뇨 발생량(천톤/일)

⃞ 연료사용량(천톤/일), 자동차 차종별 대수(천대)

⃞ 폐기물 발생량(생활, 사업장 일반, 건설 폐기물) 및 처리현황(톤/일)

3. 환경관리시설 현황

⃞ 하수․폐수․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개소, 처리용량)

⃞ 폐기물소각․매립시설(개소, 처리용량)

⃞ 상수원보호구역(개소, 면적㎢, 취수량)

4. 행정조직 및 인력, 예산 등

⃞ 인 력

(단위: 명)

구 분 (단위:명)	환경국 총 인원 (a)			지도점검 순수인력			인·허가 인력		비율 (b/a)
		소 계 (b)	대기+수질		폐기물 등 기타	소 계	대기+수질	폐기물 등 기타
00구

※ 시․도 본청 및 시․군․구를 구분하여 현원 기준으로 기재

※ 환경국 총 인원은 환경관련 업무(매체별 인·허가, 지도·점검, 자연보전 등)를 담당하는 국의 공무원 현원을 말함(상하수도사업소 등 별도사업소는 제외)

※ 지도․점검 및 인허가 인력은 대기+수질과 폐기물 등 기타 매체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지도․점검과 인허가 업무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 비중이 큰 곳에 표기(중복표기 금지)

⃞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관별 전체예산	환경분야 지도점검 예산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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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야 지도점검 예산 : 배출업소 지도․점검관련 예산(지도․점검여비, 기술지원, 민간참여 보상, 지도․점검장비 구입, 신고포상금, 기타)

Ⅱ. 사업장 현황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 사업장 및 시설)

1. 사업장 총괄현황     ※ 허가․신고 기준(‘21.12.31)

□ 전체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대기	수질	공통 (대기․수질)	폐기 물	가축 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 진동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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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자동차정비, 무허가(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세부현황

○ 단독사업장

(단위 : 개소)

구분	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00구

○ 공통사업장

(단위 : 개소)

구분	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00구

⃞ 매체별 등급별 사업장 현황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우수	일반	중점
대 기
수 질
공통(대기+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유독물
오수분뇨
가축분뇨
악취
비산먼지
기타수질오염원

※ 대기·수질 : 공통(대기·수질)사업장은 점검횟수가 많은 쪽의 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현황

(단위: 톤)

구 분	사업장수	폐기물량	폐기물의 종류				비고
			폐유	오니	음식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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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년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현황

⃞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전체 사업장 (A+B)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 면제 사업장 수
		소계 (A)	대기	폐수	공통 (대기+ 폐수)	소계 (B)	자율점검 업소	녹색 기업	휴․폐업	점검시기 미도래 (1회/2년 점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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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별 지도·점검계획

○ 단독사업장

(단위 : 개소)

구분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계획 횟수
	계	대기			폐수			계	대기			폐수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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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업장

(단위 : 개소)

구분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계획 횟수
	계	대기			폐수			계	대기			폐수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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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점검 면제사업장 현황

○ 대 기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시 미도래	휴․폐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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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수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시 미도래	휴․폐업	기타
00구

○ 공통사업장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시 미도래	휴․폐업	기타
00구

Ⅲ. '21년도 주요 추진성과

1. 주요성과 분석

⃞ 우수한 점

○

⃞ 개선·보완할 점 및 대응방안

○ 개선·보완할 점

○ 대응방안

2. 지도․점검실적 및 조치내용

⃞ 지도․점검실적(대기·수질)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대기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공통(대기+폐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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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실적(대기·수질)

(단위: 업소수, 건수)

구 분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건수)	위반업소 내역
			계 (건수)	기준초과 업소수 (건수)	비정상가동 업소수 (건수)	무허가 (미신고) 업소수 (건수)	기타 업소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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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매체별 점검실적

(단위: 업소수)

구 분	페기물 배출사업장	유독물 영업자	오수· 분뇨	가축·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진동	기타수질오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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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오염사고 발생현황

⃞ 환경오염사고 유형별 현황

(단위: 건수)

구분	대기오염	유류유출	수환경변화	폐수	화학물질	폐기물	기 타
00구

⃞ 주요사고 발생업체 명단 및 사고내용

4. 기술지원실적(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기준)

일 시	기술지원 업소명	기술지원분야		기술지원결과
		00배출시설	00방지시설

※ 환경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 실시한 기술지원 실적을 대기 및 폐수배출 업소로 구분하여 건수 및 주요내용을 기재

5.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환경감시 활동 참여

⃞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 참여 : 00 회 00 명

구 분	일 시 (기 간)	참여인원 (oo 단체)	소요예산 (천원)	단속결과		비 고
				점검업소 수	위반업소 수
00구

⃞  하천순찰 등 감시활동 참여 : 00 회 00 명

구 분	일 시 (기 간)	참여인원 (oo 단체)	소요예산	활동내용 및 결과	비 고
00구

⃞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홍보 실시 : 00 회 00 명

구 분	일 시	교육․홍보내용	참석인원		비 고
			단체(명)	지역주민(명)
00구

6.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운영 현황

⃞ 기관별 운영 실적

구 분	지정대상업소수(A)	지정업소수(B)	지정율(B/A)
00구

7.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실적

구 분	신고건수	포상금 지급건수	포상금 지급액(천원)
00구

※ 포상금 지급건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170호)」에 따라 지급한 실적

8. 자체 직원교육실적 : 00 회 00 명

구 분	일 시	교육내용	참석인원	비 고
00구

9. 지도․점검관련 장비구입․보유현황 : 00 종 00 대

구 분	장비명	구입일자	활용실적	비 고
00구

10. 기타 환경오염저감 추진실적

⃞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 관련 제도개선, 업무편람 제작 등 특이사항 기재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관리 사업장” 등에 대한 단속실적 등

Ⅳ. '22년도 통합지도․점검계획

◆ 여건과 전망

◆ 지도․점검 기본방향

1. 지역 환경변화 분석 및 관리대책

□ 지역 환경변화 분석

○

※ 지역 내 대기질(미세먼지 등) 및 수질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환경변화 등

□ 중점 관리대책

○

2. 지도․점검 세부계획(예시)

⃞ 국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환경현안 집중단속 방안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장 관리방안

⃞ 전년도 미점검업소 및 중점관리 사업장 관리 강화 방안

⃞ 대기 및 폐수방지시설 부실운영 사업장 중점관리

⃞ 무허가(미신고)시설 적발 및 근절대책

⃞ 환경오염 단속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민간 참여 확대

⃞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 시․도 주관 관할 시․군․구 합동단속

⃞ 환경오염단속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지역별 현안 사항

⃞ 시․군․구별 환경관리실태 평가 및 평가결가 우수사례 포상방안 등

3. 분기별 점검 목표

점검기관	점검목표(업소수)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00구

4. 점검대상 사업장 명단 (엑셀로 제출)

점검기관	업소명	소재지	점검구분	업종	업소 규모(종)		관리 등급		통합점검 대상 매체
					대기	수질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	비산먼지	기타

※ 통합점검 대상 매체 : 해당 매체에 ○ 표시, 기타는 점검대상 매체명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