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반부패·청렴 종합 추진계획(안)

2022. 3.

	감 사 실

				목 차

Ⅰ. 대내외 청렴수준 진단 및 추진방향 설정	1

1. ’21년 대내외 청렴수준 진단	1

2. ’22년 반부패·청렴 추진방향 및 청렴목표	2

Ⅱ. 추진전략별 세부 실행계획	3

1.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3

2. 반부패 경영시스템 고도화	4

3. 부패 위험 사전예방	5

4. 청렴 거버넌스 운영	6

Ⅲ. 과제별 추진일정	7

Ⅰ. 대내외 청렴수준 진단 및 추진방향 설정

1	'21년 대내외 청렴수준 진단

▢ (외부)우리나라 공공부문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은 꾸준히 개선

○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조사·발표하는 대한민국의 CPI(부패인식지수)는 현정부 출범이후 지속 상승하여 최근 5년 동안 OECD국가 중 점수 및 순위 상승폭이 모두 최고 높은 수준

○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1년 공공청렴지수(IPI)에서도 우리나라는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 국가 중 1위 차지하는 등 공공분야에 대한 청렴 요구수준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내부)반부패·청렴 관련 우수성과 창출하였으나 취약요소 존재

○ '20년 서울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표창, 서울시 경영평가 윤리경영 파트 기관별 공통과제인 ISO37001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인증을 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사전 획득하는 등 각종 청렴관련 평가에서 우수성과 창출

○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로 불법브로커, 사기금융 리스크 대비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하며, 업무피로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요구

2	'22년 반부패·청렴 추진방향 및 청렴목표

▢ 중점 추진방향

○ 재단 ‘미래비전 2025’ 에 맞는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도출

○ 기관장 포함, 리더 그룹이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 조성

○ 실천 가능하고 수용성 높은 반부패·청렴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공유소통 강화

<'22년 재단 반부패·청렴 종합계획 수립 단계>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내 용		전직원 제안을 통한 의견수렴		’22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안)수립		시민참여 자문회의 (청렴옴부즈만)		윤리경영 위원회 검토 및 의결
일 정		(1월)		(3월)		(4월)		(4월)
주 체		전직원		감사실		시민전문가		고위직

▢ 청렴목표 및 전략과제

비전		세계 최고의 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관
목표		공정하고 청렴한 윤리경영 실현
□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1-1.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반부패·청렴 기본계획 수립 1-2. CEO를 포함한 고위직의 청렴리더십 강화 1-3. 자발적 청렴활동 적극 독려 및 우수사례 발굴
□ 반부패 경영 시스템 고도화			2-1. ISO37001 반부패 경영시스템 사후관리 추진 2-2. 반부패·청렴교육 시스템 개선 2-3.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기준 등 최신 법령 적극 반영
□ 부패위험 사전예방			3-1.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 적극 관리 3-2. (부패)공익신고 관리·운영 및 홍보활동 강화 3-3. 부패취약분야 등 모니터링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
□ 청렴 거버넌스 운영			4-1. 청렴 옴부즈만 제도 운영 4-2. 공공기관 청렴 네트워크 구축 4-3. 청렴정책 관련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Ⅱ. 추진전략별 세부 실행계획

1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반부패·청렴 기본계획 수립

○ 계획단계부터 전직원, 고객, 고위직이 참여하여 투명성과 실천력 확보

- 계획 실행여부 관리를 위해 주기별 이행현황 점검 실시

○ 대외 청렴정책 기조와 기관특성을 반영한 청렴 기본계획 수립, 운영

- 서울시, 국민권익위원회 지침 반영하여 공직기강 확립계획, 청렴도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자체감사 운영계획, 상시모니터링 계획 등 세부운영계획 수립

□ CEO를 포함한 고위직의 청렴리더십 강화

○ (기관장) 공개서한, 사보, 외부행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CEO의 반부패 의지 및 청렴 메시지 전달

○ (고위직) 상임임원, 본부장 등 고위직이 솔선수범하여 청렴교육 참여하여 청렴리더십과 소속직원의 팔로워십 유도

□ 자발적 청렴활동 적극 독려 및 우수사례 발굴

○ 각 부점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청렴 우수사례, 제도 등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 및 조직내 공유, 확산

○ 청렴유적지 탐방, 청렴문화 활동 등 다양한 자율적 청렴활동 장려

【 실행과제별 추진전담 부서 】
▪ 반부패·청렴관련 각종 기본계획 수립 --------------------- (감사실) ▪ 기관장 및 고위직의 청렴리더십 강화 --------------------- (감사실) ▪ 자발적 청렴활동 독려 및 우수사례 발굴 ------------------ (감사실)

2	반부패 경영시스템 고도화

□ ISO37001 반부패 경영시스템 사후관리 추진

○ 실효적 부패리스크 파악 및 개선계획 도출을 위해 내부심사원 추가 양성

○ 시스템 운영, 점검을 위해 외부기관에 사후관리 심사 신청 및 수검실시

□ 반부패·청렴교육 시스템 개선

○ 코로나 상황 맞춤형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계층별, 직무별, 생애주기별 반부패·청렴교육 실시하여 교육 실효성을 제고

○ 이해충돌 및 보이스피싱 등 최신 잠재 리스크 항목에 대한 교육 신설

□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기준 등 최신 법령 적극 반영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21.9.10.)

현 안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1-48호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동법 시행령」 ’22.5.19.시행 예정

○ 법·시행령 및 표준안 기반, 내부 적용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제·개정

○ 이해충돌방지제도 실효성 담보를 위해 담당관지정, 매뉴얼 제작하여 교육 및 홍보 실시

○「공무원 행동강령」등 기타 윤리경영 상위법, 지침 제·개정 시 즉시 반영

【 실행과제별 추진전담 부서 】
▪ ISO37001 반부패 경영시스템 사후관리 ------------------- (감사실) ▪ 반부패·청렴교육 시스템 개선 -------------------- (인사부, 감사실) ▪ 최신법령 적극 반영하여 내부규정 제·개정 추진 ------------ (감사실)

3	부패위험 사전 예방

□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 적극 관리

○ 대외 감사결과에 따른 개선요구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철저 관리하여 조기 이행완료

○ 자체감사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 적극 관리 및 소관부서와 재발방지방안 상시 협의

□ (부패)공익신고 관리·운영 및 홍보활동 강화

○ (부패)공익침해행위 다이렉트 게시판 신설하여 신고 접근성 강화

○ 자체감사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공익신고제도 홍보와 교육 강화

- 서경협, 민관공(학) 협의체 등 대외 회의 시 관련내용 교육·홍보 실시

□ 부패취약분야 등 모니터링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 상시 추진

○ 부패취약분야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부패위험 사전예방

- 대내외 이슈 등 관찰을 통해 점검항목 상시 개선하여 탄력적 대응

○ 주기적으로 업무분야 사이버모니터링, 법인카드 등 사용 적정성여부,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 현황 점검하여 부패유발요인 사전차단

○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선거철 등)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부패발생 사전예방

- 인사부 협조하여 출근점검 및 불시 방문점검 실시

【 실행과제별 추진전담 부서 】
▪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 관리 --------------------------- (감사실) ▪ 공익신고 관리·운영 및 홍보활동 ------------------------ (감사실) ▪ 부패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공직기강 점검 ----------- (감사실, 인사부)

4	청렴 거버넌스 운영

□ 청렴 옴부즈만 제도 운영

○ 연 4회 이상 협의회 개최하고, 감시·평가대상사업 검토 외 재단 청렴정책 전반에 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

○ 옴부즈만의 권고사항에 대해 연내 개선 완료하여 실질적인 성과 창출

□ 공공기관 청렴 네트워크 구축

○ 기관 간 교류를 통해 반부패·감사활동 정책 공유하고 협업체계 구축

- 타 기관 청렴부서와 교류하여 청렴정책방향 등 정보수집 및 파트너십 활동

○ 재단의 청렴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활동 참여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실무분과 활동 및 공통과제 적극 이행

□ 청렴정책 관련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22년 조직변경 및 인사발령 시 신속한 청렴지킴이 임명, 변경 실시

○ 주요 반부패·청렴사업 추진 시 실무직원 중심 ‘윤리경영 실무협의회’ 구성·운영하여 사전검토 및 소통체계 강화

실무협의회 구분(예시)	주 요 내 용
반부패 시책 제안 평가 실무협의회	과제추진 가능성 분석하여 평가 및 채택
이해충돌방지 규정화 실무협의회	규정 간 충돌 가능성 및 업무관련성 확인
부패 리스크 발굴 실무협의회	부패 리스크 분석 및 관리 항목 최신화

【 실행과제별 추진전담 부서 】
▪ 청렴 옴부즈만 제도 운영 ------------------------------- (감사실) ▪ 공공기관 청렴 네트워크 구축 --------------------------- (감사실) ▪ 청렴정책 관련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감사실)

Ⅲ. 과제별 추진일정

추진전략	추진과제	추진일정	추진부서
□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1-1.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반부패·청렴 기본계획 수립	상반기	감사실
	1-2. CEO를 포함한 고위직의 청렴리더십 강화	상 시	감사실
	1-3. 자발적 청렴활동 적극 독려 및 우수사례 발굴	2월 8월	감사실
□ 반부패 경영 시스템 고도화	2-1. ISO37001 반부패 경영시스템 사후관리 추진	8월~10월	감사실
	2-2. 반부패·청렴교육 시스템 개선	상 시	인사부 감사실
	2-3.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기준 등 최신 법령 적극 반영	5월	감사실
□ 부패위험 사전예방	3-1.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 적극 관리	상 시	감사실
	3-2. (부패)공익신고 관리·운영 및 홍보활동 강화	2분기	감사실
	3-3. 부패취약분야 등 모니터링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	상 시	감사실 인사부
□ 청렴 거버 넌스 운영	4-1. 청렴 옴부즈만 제도 운영	분기별	감사실
	4-2. 공공기관 청렴 네트워크 구축	상반기 상 시	감사실
	4-3. 청렴정책 관련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상 시	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