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2년도 사회적경제 정책자료집 현행화 안내문

□ 현행화 작성시 유의사항

ㅇ 지자체(시․도, 시․군․구) 자체․신규사업 최대한 발굴, 신규 추가

* 예)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 지원, 제품 판매 및 자생력 도모,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 등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전북 완주군) 완주 소셜굿즈 육성․지원사업 등

ㅇ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22년 신규 사업선정 지역(시․군․구) 등을 고려하여 작성

* 예) 도시재생 뉴딜, 지역사회통합돌봄, 농촌신활력플러스 등

□ 정책자료집 현행화 방법

ㅇ ‘21년 사회적경제 정책자료집을 기준으로 ’22년도 정책, 사업 내용을 반영 아래 수정 방법을 참고 현행화(수정보완, 신규추가, 사업삭제) 제출

수정보완

ㅇ ‘22년도 정책, 사업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 기존 서식의 변경없이 사업내용, 사업예산, 담당자 등 ’22년도 기준에 맞추어 내용 수정(수정한 내용은 파랑색으로 표시)

※ 기존 ‘21년도 정책자료집 수정 시 줄간격, 글꼴, 여백조정, 페이지 넘김 등 서식 변경 금지

신규추가

ㅇ ‘22년도 자체․신규 정책 또는 사업을 추가 작성

- 기존 작성된 서식을 기준으로 사업내용 등을 신규 작성(신규 작성한 정책 또는 사업 제목을 적색으로 표시)

※ 기존 ‘21년도 정책자료집의 작성서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서식 임의 변경 금지

정책자료집 작성서식 설명(4페이지 참고자료)을 참고하여 작성

※ (목차) 추가 및 수정 금지

사업삭제

ㅇ ‘21년도에 완료된 사업의 경우만 사업 완료 삭제

- ’21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 ‘22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사업 삭제(삭제할 사업의 경우라도 사업내용 삭제 금지, 사업제목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사선처리)

예) 사회적경조직 이용 지원

※ (목차) 삭제 및 수정 금지

□ 정책자료집 작성 사업담당자 주요 질문사항 Q&A

ㅇ (정책자료집은 수요자 관점에서 작성)

⇒ Q. 현장 수요자를 위한 정책자료집 작성 관점 및 제공정보 수준은?

A. 사회적경제조직이 사업의 운영 주체로서 참여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사업 참여시 수행해야 할 과업, 과업에 배정된 예산, 공모일정, 필요한 자격·서류, 문의처 등)를 제공서식에 따라 복잡하지 않도록 작성 필요

예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회적경제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는 주체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임. 단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자체 역량강화 목적이 아님

ㅇ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 역량 문제)

⇒ Q. 사업을 수행하기에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영세하거나, 요건에 맞는 조직이 없다고 판단(지자체 직접수행, 수의계약 등 포함) 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지?

A. 두 경우 모두 작성. 정책자료집은 실제 수요조직에 대한 정보제공 목적도 있지만, 사업소개를 통해 영세 조직에는 역량강화 동기부여, 설립 예정 조직은 사업목표 제공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기여

예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없어 시(군)에서 직접시행, 향후 적합한 조직이 지원할 경우 공모 절차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 가능 등 안내 문구 삽입

⇒ Q. 정책자료집 작성 사업에 사회적경제조직을 꼭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지?

A. 필수 조건은 아님. 정책자료집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 할 수 있는 사업을 안내하는 목적으로, 사업대상자는 지역 사정에 따라 공모, 심사 등을 통해 선정(단 조례, 지침 등에 따른 우대 가능)

ㅇ (정책자료집 작성 시기에 따른 정확성 확보)

⇒ Q. 현재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자 모집계획이 정확하지 않거나 정책자료집 작성 이후 계획변경에 따른 자료집 오류 문제 대응 방안은?

A. 사업계획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거나 향후 사업변경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담당부서에 문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 삽입

ㅇ (재원별 정책자료집 작성대상)

⇒ Q.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국비, 도비, 시군비 사업중 작성대상 사업은?

A.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 가능한 사업은 재원에 상관없이 작성 필요

ㅇ (정책자료집 활용방안)

⇒ Q. 정책자료집 활용방안은?

A.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지자체 중간지원기관 홈페이지 등 게시, 유관기관 배포 등

권역별로 지자체 자체 책자 제작 배포 등

참고자료		정책자료집 작성 서식 설명

유관정책		예) 농촌신활력사업
단위사업	(1)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유경제 도시 의성
세부사업	(1-1)	공유경제의 사업화

※ 현장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서술

※ 단위사업의 세부사업 건별(1-1, 1-2, 1-3) 각각 작성

단위사업	(1)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유경제 도시 의성
세부사업	(1-2)	기존 유휴시설의 공유 자원화

단위사업	(1)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유경제 도시 의성
세부사업	(1-3)	신규 유휴시설의 발굴

□ 사업개요

○ (단위사업) 시･군･구 단위 단위사업(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유경제 도시 의성)의 목적･주요내용, 사업 기간･규모에 대해 간략히 서술

○ (세부사업) 세부사업(공유경제의 사업화)의 목적, 단위사업과의 연계(단위사업 큰그림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세부사업 기간･예산 등 서술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이 세부사업 참여 또는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실제로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하여 서술

□ 사업 참여시 지원내용

○ 세부사업 참여･수행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항목 및
해당 항목별로 지원되는 수당･실비･위탁사업비 등 금액

예) 도농간 인력공유 프로그램 시범사업 000백만원

○ 시설 사용 권한, 사용료, 기간, 중간지원기관의 행정적 지원 등

□ 참여대상(요건)

○ 사업 참여 요건(예: 법인화, 주민이 50% 이상 등),
지원이 안되는 경우, 참여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조직의 종류 등

□ 신청·접수

○ (시기) 신청 시기를 0월0일 등으로 특정하지 못할 경우, 예상 시기 제시
000사업 이후 / 분기(4분기) / 반기(상‧하반기) 등

○ (방법) 온라인 / 직접방문 - 시･군･구청 00과 등 신청장소 / 우편 등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전준비 사항 등 사업참여를 위한 서류

□ 심사기준 ( * 공개 가능한 경우만 명시)

○ 선정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항목, 평가방법 등

□ 처리절차(안) * 현장 진행 프로그램에 따라 변경

신청‧접수		대면･현장평가		사업 수행		결과보고
	⇨		⇨		⇨

□ 문의처

기관	부서	담당	전화번호
시･군･구	담당과	담당팀	☏ 000-000-0000
관련조직 (중간지원기관 등)	담당과	담당팀	☏ 000-000-0000

□ 유의사항, 기타

○ 위 서식에 작성하기 어려우나, 알아야 하는 내용 등 기술

<작성 사례>

	사회적경제활성화	1. 사회적경제 마케팅 지원
1.1.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 지원

|  경기도 본청

사업개요

● (단위사업)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구매 확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서비스 확충

● (세부사업)

- (목    적) 공공사업 및 자산에 대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수탁･이용 확대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 강화

- (사업기간) 2021. (협약체결일) ~ 2021. 12. 31.

※ 사업성과에 따라 최대 2년 추가 연장 가능

- (예    산) 10억원 / 개소당 1억원 이내

사업내용

● 공공기관(정부, 도･시･군,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사업･자산의 수탁･이용 지원

- 컨설팅, 맞춤형 교육, 공동 마케팅, 네트워킹, 사업홍보, 정책제안 등

사업 참여시 지원내용

● 개소당 1억원 이내 사업비 지원(사업기간 등에 따라 조절가능)

- 전담인력 인건비(총액의 33,000천원 이내)

- 운영비(총액의 10% 이내) : 여비, 교육훈련비 등

- 사업비

- 위탁수수료(총액의 5% 이내)

참여대상(요건)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도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연합회)

※ 공고일 기준 설립등기 완료된 법인에 한함

※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 한함

신청･접수

● (시기) 매년 상반기

● (방법) 직접방문 –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방문접수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소개서(임직원 현황, 법인등기부등본 등), 최근 3년 이내 공공사업･자산 수탁･이용 지원 실적 증빙자료 등

심사기준

● 사전 현장평가 + 사전 서류 평가(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수탁실적 등) + 발표평가

※ 일부 사항 변경될 수 있음

처리절차(안)

신청･접수		선정심의 (사전현장평가, 발표평가 등)		사업 수행		최종평가 및 연장 심사
2~3월	⇨	3월	⇨	4월~12월	⇨	12월

문의처

기관	부서	담당	전화번호
경기도	000과	000팀	☏ 031-8008-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