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21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계획

□ 목 적

□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통하여 집행률 제고 및 사업추진 효율성 증대

※ 근거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제24조

□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파악을 통한 개선방안 강구

□ 점검 계획

□ (점검대상)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12개 관리청* 주민지원사업

* 서울, 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춘천, 원주, 충주

- ’20~‘21년 추진 일반 및 특별지원사업(이월사업 포함)

* 코로나로 인한 점검 미실시 관리청(가평, 양평)은 ’19년 집행내역 포함

□ (점검기간) 2021.05월 ~ 9월(12주간)

□ (점검반) 2~3인 1조 운영(필요시 시·도 합동점검 실시)

□ (점검내용) 사업추진실태 및 집행실태(적정집행 및 임의변경여부 등), 시설 및 장비 사후관리 실태(시설임대 및 목적외 사용 등), 직접지원사업비 관리실태

□ 주요 점검내용

□ 사업추진실태 및 집행실태 점검(일반 및 특별지원)

‘20년 완료사업 정산점검 및 ’21년 추진사업 추진실태 확인

- 주민지원사업(일반, 특별) 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임의변경 여부 확인

- 사업비 실집행 현황 및 집행내역 적정 여부 확인

- 단위사업실적서(지침 별지 제7호), 관리카드(지침 별지 제8호) 작성·관리

- 조건부 승인사업에 대한 승인조건 이행 여부 확인 등

* CCTV설치사업 영상정보기기 가이드라인 준수, 하천정화활동 인건비지급 증빙자료 등

□ 시설 및 장비(물품) 사후관리 실태 점검

취득물품 및 시설(토지포함) 적정사용, 토지 및 건축물 부기등기 현황 점검

- 마을공동 농기계 등 장비 및 공동물품 운영·관리 적정 여부

- 시설 및 토지의 임대 또는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 취득 후 미사용 등 방치 여부 집중 점검

- 시설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부기등기 여부

- ‘20~’21년 취득물품 및 시설(토지 등) 관리대장

□ 직접지원사업 관리실태 점검

비대상자에 대한 직접지원 지급여부 및 차등배분 지원규모 산정 적정성 확인

- 직접지원대상자 적정성 여부

- 대상자별 직접지원사업 재산가치 산정 및 차등배분 적정성 여부

- 대상자별 미사용액에 대한 차기년도 차감지급 이행 여부 확인

□ 과년도(타기관 포함) 지도·점검 시 조치사항 시정 여부 확인 등

□ 행정사항

□ (관리청 작성·제출자료) 점검 5일전까지 작성·제출

- ’21년 사업추진현황(전년 이월포함), 사업별 집행현황(붙임2 서식)

- 특별지원사업 추진현황(붙임3 서식)

- 주민지원사업 취득 토지 등 관리현황(붙임4 서식)

- ‘20~’21년 대상자별 직접지원사업 배분(재산가치 산정자료 포함) 및 지급현황

□ (관리청 준비서류) 점검당일 현장준비

- 단위사업별 변경승인 현황(‘20~’21년도)

- 공동물품(농기계 포함) 취득현황(‘20~’21년)

- 최근 3년간 관리청 자체 지도·점검 결과 자료

- 완료사업(단위사업별) 지출부(지출결의서 포함) 및 증빙자료(’20년 정산관련 제출자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