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디지털정부 정보보호 유공 -

장관표창 후보자 추천요강

2021. 11.

	디지털정부국 디지털안전정책과

	목 차

Ⅰ. 표창 개요	1

1. 추진목적	1

2. 기본방침	1

2. 표창내용 및 규모	1

Ⅱ. 추천대상 및 기준	2

1. 추천대상	2

2. 추천기준	3

Ⅲ.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5

1. 제출서류	5

2. 행정사항	6

[붙임]

1.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7

2.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8

3. 공적조서	9

4.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11

5. 공적개요서	12

6.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3

Ⅰ		표창 개요

1		추진목적

❍ 디지털정부 사이버보안 분야, 공공서비스 인증체계 분야 업무에 공로가 큰 유공자를 선정하여 공로를 격려하고, 자긍심 고취

- 디지털정부 서비스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 인증체계를 개선하여 디지털정부서비스의 신뢰성·편의성 증대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2		기본방침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정부표창규정」의 엄격한 적용으로 표창의 공정성과 영예성 제고

❍ 추천기관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 후보자를 선정하여 행정안전부로 추천

❍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적심사 위원회를 통해 표창 대상자 결정

3		표창내용 및 규모

❍ 표창훈격 : 행정안전부 장관

❍ 표창규모 : 11점 (디지털정부 정보보호 유공)

❍ 표창대상 : 공무원, 공공, 민간

❍ 표창시기 : 2021년 12월 중

Ⅱ		추천대상 및 기준

1		추천대상

❍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등에 기여하여 디지털정부 사이버보안 수준 제고에 공헌

- 사이버보안 관제 등 침해사고 대응 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한 자

- 정보시스템 보안등급제 등 정보보호제도를 우수하게 수행한 자

- 사이버침해에 대비한 SW개발보안, 보안등급제, 취약점분석‧조치 등 정보보호정책(제도) 활성화 및 개선에 기여한 자

-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기관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 기여한 자

- 정보보호 및 사이버침해 대응 지원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한 자

❍ 다양한 디지털정부 인증수단 적용확대 및 이용활성화 등으로 디지털정부서비스 인증체계 개선에 공헌

- 대국민 인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으로 이용활성화에 기여한 자

- 모바일신분증, 간편인증, 디지털원패스 등 비대면 신원인증 구축·확산에 기여한 자

❍ 중앙부처 행정관리역량평가「디지털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지표의 우수한 관리로 디지털정부 정보보호 수준 제고에 기여

- 중앙부처「디지털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을 우수하게 관리한 자

2		추천기준

❍ 당해 공적분야에 직접 종사하여 공적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로서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추천된 자

□ 수공기간   * 기준일자(표창 추천마감일) : 2021. 12. 1.(수)

❍ 민간인

-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공무원(재직자)

-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타 부처 소속 공무원(지방자치단체 포함)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속된 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금지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표창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제안제도,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퇴직자 표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재표창 금지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한

< 공무원 >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 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 근신 견책)가 사면 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함

※ 징계 및 불문경고 말소기간(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1년 등

❍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로서 금품‧향응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미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민간인 >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2 등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 명단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에 따라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등을 받은 법인 및 그 임원

Ⅲ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1		제출서류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붙임 1)

❍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1부(붙임 2)

❍ “공적조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1부(붙임 3, 붙임 4)

※ 인사기록요약서는 공무원인 경우에 한 함

❍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민간인 대상자)

※ 선명하게 복사하여 반드시 인사담당관이 원본과 대조 후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공적개요서” 1부(붙임 5)

※ 공적조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붙임 6)

	공적조서 작성요령
□ 공적조서는 향후 ｢장관표창 수여 확인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육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공적내용은 직접적인 공적사항을, 표창 추천분야 해당업무(추천대상(2P) 중 해당분야)를 중심으로 작성 - 주요 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 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에서 제외 -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증빙사진, 언론보도내역 등 첨부가능 □ 추천 훈격란은 ‘장관표창’으로 기재하며,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추천자는 기관장임

2		행정사항

□ 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21. 12. 1.(수)

❍ 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디지털안전정책과

□ 표창수여

❍ 시상일, 수여장소 및 방법 : 표창대상자 확정 후 별도 통보

□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추천대상, 심사표를 참고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를 추천하고, 수공기간은 전체 근무기간이 아닌 실제 업무담당 기간을 적시할 것

❍ 표창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공적사실 확인, 대장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추천대상자는 후보자이며, 반드시 표창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는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짐

❍ 기타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함

< 붙임 1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OOOO부·처·청, 시도 등)

□ 심의안건

○ 디지털정부 정보보호 유공자 장관표창 추천 공적심사 : 00명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장관표창 대상자를 추천하기로 심의 의결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원장
위 원

< 붙임 2 >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수공기간 : 추천일(2021. 12. 1.)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간을 년-월-일로 기재

※ 전체 근무기간이 아닌 실제 관련업무 근무기간을 산정하여 작성

②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③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붙임 3 >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장관표창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추천자는 기관장임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 붙임 4 >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장관표창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1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 붙임 5 >

공 적 개 요 서

소 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년월)	공 적 개 요	수상경력
“예시” ○○○	○○○	○○○	00.00	o 노후 인프라 개선 및 안정적 유지관리로 전년대비 10%이상 장애감소 o 비대면 문화에 따른 PC영상회의 급증해결을 위해 통신대역폭 10% 향상 o 태풍 등에 따른 통신선로 유실로 긴급 재난통신망 복구 및 지원	o행정안전부 장관상 (‘17..12)

※ 공적조서에 있는 내용을 핵심위주로 간략하게(4줄이내) 요약하여 작성

< 붙임 6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2021.   .    .

(피추천인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