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추가지정 계획(안)

<’21. 7. 14. (수), 보육사업기획과>

1. 추진 배경

○ 시간제보육 수요(이용실적) 대비 부족 시·군·구 및 시간제보육반 미설치지역을 고려 잔여 신규물량(100개 반)에 대해 추가지정 실시

- 특히, 시간제보육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면적조정 요구와 관련 한시적으로 면적 기준을 완화* 적용 → 가정어린이집 우선 지정·시범운영** 계획

* (면적) 5×2.64㎡ = 13.2㎡  →  4×2.64㎡ = 10.6㎡, (정원) 1:3 현행 유지

** (시범사업) 사업기간은 2021년 시작월로부터 2022년 6월까지이며, 시범사업 종료 후 정해진 사업기준에 따라 운영 여부 및 방침 등을 정함

⇨ 본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 보육실 면적기준 완화에 대한 적절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여, 면적기준 완화 여부 및 기준을 결정하고자 함

2. 심사 기준

□ 신청 자격

○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법 제26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28조의2제6항)

* ‘보육 관련 시설’은 ①「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제1호)․아동보호치료시설(제2호)․아동상담소(제6호)․아동전용시설(제7호), ②「도서관법」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③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육 관련 시설로 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재교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유아교육법」 그 밖에 아동의 보육․교육 또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단,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제외한다)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시설의 자금을 유용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은 자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주사무소, 상근 인력 등 시설 운영의 실체가 없는 자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시설의 장에 해당하는 시설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

□ 대상 선정

심사기준

심사지표

해당 시설

시설

유형

○ 가정 어린이집 여부

구분	해당여부	추가사항
가정 어린이집	(○/×)	(해당시) 반운영 현황 * 예시 : 0세반(1개), 1세반(1개), 2세반(1개)

○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 여부

구분	해당여부	추가사항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	(○/×)	(해당시) 시설 유형 * 예시 : 육아종, 국공립, 법인․단체 등

○ 기존 시간제보육반 운영(반증설) 여부

구분	해당여부	추가사항
반증설	(○/×)	(해당시) 기존 반당 월평균 이용시간 - ’18년 / ’19년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밖의

보육 관련 시설

지역내

수요도

○ 관내 시간제보육 반수

○ 관내 시간제보육 반당 월평균 이용시간(’18∼'19)

○ 관내 6～36개월 양육수당 수급자 수

○ 기타 : 설문조사, 설치요구 민원사례 등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밖의

보육 관련 시설

시설의

접근성

및

편의성

○ 주차장                  * 건물 정문에서 도보 기준 이동 거리

구분	주차대수	거리*	참고자료
부설 주차장	00대	-	․건축물대장 ․사진 등
인근 주차장	00대	000m (주소기재)	․건축물대장 ․인터넷지도, 사진 등 - 거리 표시 요

○ 대중교통

구분	명칭	거리*	노선	참고자료
버스 정류장	OOO 정류장	000m (주소기재)	00번	․인터넷지도, 사진 등 - 노선 표시 요 - 거리 표시 요
역사 (철도/지하철)	OO역	000m (주소기재)	OO선 (0호선)

* 건물 정문에서 도보 기준 이동 거리

○ 인근 주요시설

구분	명칭/유형	거리*	참고자료
아파트	OOO (세대수 기재) 총 000세대	000m	․인터넷 지도, 사진 등 - 거리표시요
간선교통	예. 공항, 항만, 철도, 버스터미널 등	000m
공공기관	예. 시도, 시군구, 주민센터 등	000m
교육문화	예. 초중고, 대학, 공원, 체육관 등	000m
보건의료	예.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 등	000m
상업시설	예. 대규모정포**, 전통시장	000m

* 건물 정문에서 도보 기준 이동 거리 1,000m(1km) 내 한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등)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밖의

보육 관련 시설

개시

가능성

○ 개시 예정월

○ 지정 후 3개월 이내 개시 가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후 3개월 이내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대상(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3제3호)

○ 시간제보육반 담임교사 채용 방법

- 신규채용 / 기관 내 교사 보직 변경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밖의

보육 관련 시설

시설의

전문성

○ 평가(인증) 결과

○ 기타 : 표창․수상 실적 등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밖의

보육 관련 시설

아동

현황

○ 정원충족률(최근 6개월)

* 산정방식은 2021년 보육사업안내 p.306~307 적용

어린이집

운영

현황

○ 최근 3년 간 지도점검 및 시정명령 현황

연도	시정명령 현황		참고자료
	유무	사유
2018	(○/×)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2019	(○/×)
2020	(○/×)
～2021.6월	(○/×)

어린이집

보육

교사

현황

○ 현 보육교사 자격 구성

자격	1급	2급	3급	합계
인원(명)

○ 현 보육교사 근속연수

자격	1년 미만	1년∼ 2년 미만	2년∼ 3년 미만	3년∼ 4년 미만	4년∼ 5년 미만	5년 이상	합계
인원(명)

어린이집

○ 시간제 보육실의 설치․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 및 지표에 따라 심사․선정  *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p306～324

3. 추진 계획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추가지정 계획 지자체 통보(’21. 7. 15.)

○ 지자체 추가지정 수요조사(～’21. 7. 28.)

○ 신청기관 심사․선정(～’21. 8. 9.)

○ 선정기관 통보․지정(～’21. 8. 9.)

○ 지정기관의 운영 개시 현황 모니터링(～’21. 11월)

○ 시범사업 운영 현황 모니터링(~’22.6월)

참고		시간제보육반 미설치 시·군·구 현황(’21. 5월 기준)

시도	전체 시·군·구	설치 시·군·구	미설치
			시·군·구	시·군·구 명
계	229	172	57	-
서울	25	25	0	-
부산	16	16	0	-
대구	8	7	1	중구
인천	10	8	2	강화군, 옹진군
광주	5	5	0	-
대전	5	5	0	-
울산	5	5	0	-
세종	1	1	0	-
경기	31	25	6	동두천시, 과천시, 안성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강원	18	9	9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충북	11	7	4	보은군,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
충남	15	12	3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전북	14	8	6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남	22	11	11	나주시, 담양군, 고흥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23	14	9	경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성주군, 울릉군
경남	18	12	6	통영시,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제주	2	2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