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안)

2019.1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본 보고서는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이 2020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의 총괄분석,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주민참여예산, 성인지예산 등을 분석･검토하여 의회의 예산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제1장 서울시

총괄분석

Ⅰ. 2020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

1. 서울시 예산안 개요

2. 서울시 예산안 분석

3. 2020~2024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석

4. 성인지 예산 개요

5. 시민참여예산 분석

Ⅱ. 2020년 서울시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위원회별 예산안 분석

1. 행정자치위원회

2. 기획경제위원회

3. 환경수자원위원회

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5. 보건복지위원회

6. 도시안전건설위원회

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8. 교통위원회

제2장 서울시교육청

Ⅰ. 총괄분석

Ⅱ. 주요사업 예산안 분석

제1장 서울시

총괄분석

1

2

위원회별 예산안 분석(안)

○○○○○○위원회

실국별 예산 추이

2. 세입․세출 분석

3. 주요사업 현황

4. 성과계획서 및 개별사업 분석

1) 성과계획서 분석

2) ●●●●사업 (신규사업)

3) ▢▢▢▢사업 (전년대비 증액사업)

4) △△△△사업 (명시이월 중 예산편성된 사업)

5) ◇◇◇◇재단·공사 운영 (투자․출연기관 출자․출연금)

→ 출자·출연금 해당 없을 경우 신규사업 대체

	1
		○○○○○○위원회

1. 실국별 예산 추이

○ ●●●●위원회 예산규모는 2016년 △△백만원에서 2020년 △△백만원으로 △△백만원 증가함(증감률 △△%)

○ □□본부 예산규모는 2016년 △△백만원에서 2020년 △△백만원으로 △△  백만원 증가함(증감률 △△%)

- 예산규모 추이 관련 특이사항 기재

○ ■■■■국 예산규모는 2016년 △△백만원에서 2020년 △△백만원으로    △△백만원 증가함(증감률 △△%)

- 예산규모 추이 관련 특이사항 기재

(단위 : 백만원, %)

실국명	2016년(A)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B)	증감 (B-A)	%
합 계							100.0
□□본부							00.0
■■■■국							00.0
							00.0
							00.0
							00.0

※ 2016~2019년은 세출 당초예산, 2020년은 세출 예산안 기준으로 작성

<실국별 연도별 세출예산 추이>

2. 세입․세출 분석

① 세입 현황

1) 일반회계

○ 2020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억△△백만원으로 2019년 △△억△△백만원 대비 △△억△△백만원 감소하였음(△00.0%)

○ □□본부 세입규모는 △△억△△백만원으로 2019년 △△억△△백만원 대비 △△억△△백만원(00.0%) 증가

- ◎◎◎◎ ◎◎동 ◎◎◎◎센터 임대료, ◎◎◎ 등 공유자산임대료 증가 등

○ ■■■■국 세입규모는 △△억△△백만원으로 2019년 △△억△△백만원 대비 △△억△△백만원(△△.△%) 감소

- ◆◆◆◆기금 전출금 수입 80억3백만원 감소 등

※ 증감사유 등 특이사항 기재 요망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9 예산(A)	2020 예산안(B)	증감(C=B-A)	증감률(B/A)
합 계					100.0
■■본부					00.0
	○○○○과
	○○○○과
■■본부
	○○○○과
■■본부
	○○○○과
■■본부
	○○○○과
■■본부
	○○○○과

2) ●●특별회계

○ 2020년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억△△백만원으로 2019년 △△억원 대비 △△억△△백만원 증가하였음(△△△%)

○ □□본부 세입규모는 △△억△△백만원으로 2019년 △△억△△백만원 대비 △△억△△백만원(△.△%) 증가

-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임대료삼청각, 삼청각 등 공유자산임대료 증가 등

○ ■■■■국 세입규모는 △△억△△백만원으로 2019년 △△억△△90백만원 대비 99억99백만원(10.4%) 감소

-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수입 80억3백만원 감소 등

※ 증감사유 등 특이사항 기재 요망

부서명		2019 예산(A)	2020 예산안(B)	증감(C=B-A)	증감률(B/A)
합 계					100.0
■■본부					00.0
	○○○○과
	○○○○과
■■본부
	○○○○과

(단위 : 백만원, %)

3) ●●특별회계

○ 2020년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억△△백만원으로 2019년 △△억원 대비 △△억△△백만원 증가하였음(△△△%)

○ □□본부 세입규모는 △△억△△백만원으로 2019년 △△억△△백만원 대비 △△억△△백만원(△.△%) 증가

- ○○○○ ○○동 ○○안내센터 임대료, △△△ 등 공유자산임대료 증가 등

○ ■■■■국 세입규모는 △△억△△백만원으로 2019년 △△억△△백만원 대비 △△억△△백만원(△△.△%) 감소

- ▲▲▲▲기금 전출금 수입 △△억△백만원 감소 등

※ 증감사유 등 특이사항 기재 요망

부서명		2019 예산(A)	2020 예산안(B)	증감(C=B-A)	증감률(B/A)
합 계					100.0
■■본부					00.0
	○○○○과
	○○○○과

(단위 : 백만원, %)

② 세출 현황

1) 일반회계

○ 2020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억△△백만원으로 2019년 △△억△백만원 대비 △△억△△백만원 감소하였음(△00.0%)

○ ■■본부 세출규모는 △△억△△백만원으로 2019년 △△억△△백만원 대비 △△억△△백만원(△00.0%) 감소

- 축제 등 문화 행사 사업 축소 △△억△△백만원, ○○○○○○ 보수 예산 축소 △억△△백만원 등

○ ◎◎◎국 세출규모는 △△억△△백만원으로 2019년 △△억△△백만원 대비 △△억△△백만원(△00.0%) 감소

- ○○○○인프라 확충 사업 축소 △△억△△백만원 등

※ 증감사유 등 특이사항 기재 요망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9 예산(A)	2020 예산안(B)	증감(C=B-A)	증감률(B/A)
합 계					100.0
■■본부					00.0
	○○○○과
■■본부
	○○○○과
■■본부
	○○○○과
■■본부
	○○○○과
■■본부
	○○○○과

2) ●●특별회계

○ 2020년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억△△백만원으로 2019년 △△억△△백만원 대비 △△억△△백만원 증가하였음(00.0%)

○ ■■본부 세출규모는 △△억△△백만원으로 2018년 △△억△△백만원 대비 △△억△△백만원(△00.0%) 감소

- 축제 등 문화 행사 사업 축소 △△억△△백만원, ○○○○○○ 보수 예산 축소 △△억△△백만원 등

○ ◎◎◎국 세출규모는 △△억△△백만원으로 2019년 △△억△△백만원 대비 △△억△△백만원(△00.0%) 감소

- ◇◇◇◇인프라 확충 사업 축소 △△억△△백만원 등

※ 증감사유 등 특이사항 기재 요망

부서명		2019 예산(A)	2020 예산안(B)	증감(C=B-A)	증감률(B/A)
합 계					100.0
■■본부					00.0
	○○○○과
	○○○○과

(단위 : 백만원, %)

3) ■■특별회계

○ 2020년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억△△백만원으로 2019년 △△억△△백만원 대비 △△억△△백만원 증가하였음(00.0%)

○ ◇◇본부 세출규모는 △△억△△백만원으로 2019년 △△억△△백만원 대비 △△억△△백만원(△00.0%) 감소

- 축제 등 문화 행사 사업 축소 △△억△△백만원, ○○○○○ 보수 예산 축소 △△억△△백만원 등

○ ◎◎국 세출규모는 △△억△△백만원으로 2019년 △△억△△백만원 대비 △△억△△백만원(△00.0%) 감소

- ◇◇◇◇인프라 확충 사업 축소 △△억△△백만원 등

※ 증감사유 등 특이사항 기재 요망

부서명		2019 예산(A)	2020 예산안(B)	증감(C=B-A)	증감률(B/A)
합 계					100.0
■■본부					00.0
	○○○○과
	○○○○과

(단위 : 백만원, %)

3. 주요 사업 현황

① 신규사업 현황

○ ■■■■■■위원회 신규사업은 총 △건 △△△억△백만원임

- ■■본부 △건 △△억△△백만원, □□□□국 △건 △△억 △△백만원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2020요구
		합 계 (총 건)
●●본부
	○○○○과
	○○○○과
◇◇◇◇국
	◇◇◇◇국
	◇◇◇◇국
▽▽▽▽국
	○○○○과
	○○○○과

※ 정책사업비만 작성(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제외)

② 증액사업 현황 – 30%이상 증액사업

○ □□□□위원회 증액사업은 총 △건 △△억△△백만원임

- ■■본부 △건 △△억△△백만원, ○○○○국 △건 △△억 △△백만원

- 주요사유 기재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2019예산	2020요구	증감
		합 계 (총 건)
●●본부
	○○○○과
	○○○○과
◇◇◇◇국
	◇◇◇◇국
	◇◇◇◇국
▽▽▽▽국
	○○○○과
	○○○○과

※ 정책사업비만 작성(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제외)

③ 명시이월사업 현황

○ □□□□위원회 2019년 명시이월사업은 총 △건 △△억△△백만원임

- ●●본부 △건 △△억△△백만원, ◇◇◇◇국 △건 △△억 △△백만원

- 주요사유 기재

부서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합 계 (총 건)
●●본부
	○○○○과
	○○○○과
◇◇◇◇국
	▲▲▲▲과
	▲▲▲▲과
▽▽▽▽국
	○○○○과
	○○○○과

(단위 : 백만원)

4. 성과계획서 및 개별사업 분석

1	○○○○○○위원회 성과계획서 분석

□ 실․국별 성과계획서

○ 총 괄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 계
■■본부
○○○○국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시민의 △△△ 충족, △△ △△ 홍보 극대화 (■■■)	□□성과 정확히 전달, 시민과 적극 소통하는 ■■■■ 구현, 전략적 ■■■■ 체계 강화로 ■■■■■ 확보	□□매체 □□보도 건수
		■■■■■■■ ■■■■ 반영률

○ 성과계획 및 재원비중

※ 비중은 ●●●위원회 예산규모(???백만원) 중에서 해당 전략목표(실국)가 차지하는 비중 기재

부서명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구분	'18	'19	'20	'21	'22
	△△△ △△보도 건수 (건)	핵심	70	목표	△△△△	△△△△	△△△△	△△△△	△△△△
				실적	△△△△	△△△△
	■■■ 해명 내용 반영률(%)	일반	30	목표	△△△△	△△△△	△△△△	△△△△	△△△△
				실적	△△△△	△△△△
				목표
				실적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계획서 분석

① 총괄(성과사업 현황)

○ ○○○위원회 ’20년 성과계획 중 전략목표 수는 △△개, 정책사업목표 수는 ㅇㅇ개이며, 성과지표 수는 ??개, 단위사업 수는 ◊◊개임

- ●●본부의 전략목표 수는 ??개, 정책사업목표 수는 ??개, 성과지표 수는 ??개, 단위사업 수는 ??개임

□ ●●본부의 성과지표중 핵심 성과지표는 △△건, 일반 성과지표는 △△건임

② 핵심성과지표 관련 재원비중

○ ○○○위원회 예산규모는 2019년 △△백만원에서 2020년 △△백만원으로 △△백만원 증가함(증감률 △△%)

- ●●본부의 예산규모는 2019년 △△백만원에서 2020년 △△백만원으로 △△백만원 증가함(증감률 △△%)

○ ○○○위원회 2020년 예산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략목표는 □□□□(ㅇㅇ본부)로 예산액은 ??백만원이며, ○○○위원회 예산규모에서 △△%를 차지함

○ ○○○위원회 2020년 예산규모에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략목표는 □□□□□(ㅇㅇ본부)로 예산액은 △△백만원이며, ○○○위원회 예산규모에서 △△%를 차지함

③ 총평 <예시>

○ ‘20년 ○○○위원회 핵심성과지표 △△개중 △△개는 ’19년 목표 및 실적 대비 감소(또는 동일)하였고, △△개는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20년 성과지표 목표는 감소(또는 동일)함

○ ‘19년 목표 및 실적 대비 감소한 “△△△△△사업”은 ~~~라는 사유로 목표를 감소(또는 동일)하였으나, ~~~~라는 점에서 목표 상향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20년 성과지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라는 사유로 목표를 감소하였으나 ~~~~라는 점에서 예산 증액에 맞추어 목표 상향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사업 (신규사업)	■■본부
		○○○○○과

회계구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신규 □ 계속
					□ 경상 □ 투자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법적근거, 방침 등

○ 사업내용 :

-

-

○ 사업기간 : 2020.00. ~ 2020.00.

○ 총사업비 :    백만원 (국비 △△백만원, 시비 △△백만원, 구비 △△백만원)

○ 추진일정(추진경위)

- 2020.00.00. :

-

○ 최근4년 결산현황 : 없음

□ 예산(안) 요구내역

(단위 : 천원)

통계목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2020년 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 -
					- -
					- -
					- -
					- -

□ 문제점 및 현황분석

○

□ 검토의견(개선방안 포함)

○

3	□□□□ 사업 (전년대비 증액사업)	■■본부
		○○○○○과

회계구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신규 ■ 계속
					□ 경상 □ 투자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법적근거, 방침 등

○ 위    치 : ○○○구 ○○○동 △□△△

○ 규    모 : 지하△층 지상 △ 층 연면적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백만원 (국비 △△백만원, 시비 △△백만원, 구비 △△백만원)

○ 추진일정(추진경위)

- 2019.00.00. :

-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합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이후	비고
(x△,△△△) △△,△△△	(x△,△△△) △△,△△△	(x△,△△△) △△,△△△	(x△,△△△) △△,△△△	(x△,△△△) △△,△△△

○ 최근4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액 (A)	전년이월(B)		이‧전용‧변경 (C)	예산현액 (D=A+B+C)	지출액 (E)	다음연도이월(F)		집행잔액 (D-E-F)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2016
2017
2018
2019.10

□ 예산(안) 요구내역

(단위 : 천원)

통계목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2020년 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 -
					- -
					- -
					- -
					- -

□ 문제점 및 현황분석

○

□ 검토의견(개선방안 포함)

○

4	△△△△사업 (명시이월 중 예산편성)	■■본부
		○○○○○과

회계구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신규 ■ 계속
					□ 경상 □ 투자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법적근거, 방침 등

○ 위    치 : ○○○구 ○○○동 △□△△

○ 규    모 : 지하△층 지상 △ 층 연면적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백만원 (국비 △△백만원, 시비 △△백만원, 구비 △△백만원)

○ 추진일정(추진경위)

- 2019.00.00. :

-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합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이후	비고
(x△,△△△) △△,△△△	(x△,△△△) △△,△△△	(x△,△△△) △△,△△△	(x△,△△△) △△,△△△	(x△,△△△) △△,△△△

○ 최근4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액 (A)	전년이월(B)		이‧전용‧변경 (C)	예산현액 (D=A+B+C)	지출액 (E)	다음연도이월(F)		집행잔액 (D-E-F)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2016
2017
2018
2019.10

□ 예산(안) 요구내역

(단위 : 천원)

통계목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2020년 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 -
					- -
					- -
					- -
					- -

□ 문제점 및 현황분석

○

□ 검토의견(개선방안 포함)

○

5	○○○○재단·공사 운영 (출자·출연금)	■■본부
		○○○○○과

회계구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신규 □ 계속
					□ 경상 □ 투자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법적근거, 방침 등

○ 조직현황 : 조직, 인력 등 현황 기재

○ 사업내용

- 위    치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총사업비 :    백만원 (국비 △△백만원, 시비 △△백만원, 구비 △△백만원)

○ 사업유형

【고유사업】 (구체적으로 세부사업 나열)

-

-

【수탁사업(또는 보조사업 현황)】 - 없을 경우 생략

-

-

○ 주요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

○ 최근4년 결산현황(신규사업인 경우 생략 가능)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액 (A)	전년이월(B)		이‧전용‧변경 (C)	예산현액 (D=A+B+C)	지출액 (E)	다음연도이월(F)		집행잔액 (D-E-F)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2016
2017
2018
2019.10

□ 예산(안) 요구내역 [사업유형(고유사업 등)과 연계되게 작성]

(단위 : 천원)

통계목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2020년 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출연금 (출자금)					-[고유사업]ㅇㅇㅇㅇ = ???천원 : ?명×????천원(인건비) = ???? : -[고유사업]△△△△ = ???천원 :
민간위탁금 (위탁사업비)					-[수탁사업]ㅇㅇㅇㅇ = ???천원 : ?명×????천원(인건비) = ???? : -[수탁사업]△△△△ = ???천원 :
민간경상(행사)사업보조					-[보조사업]ㅇㅇㅇㅇ = ???천원 : ?명×????천원(인건비) = ???? : -

※ 세부사업에 대하여 고유사업(출자금, 출연금 등), 수탁사업(민간위탁금 등), 보조사업(민간경상·행사보조금 등) 구분

□ 문제점 및 현황분석

○

□ 검토의견(개선방안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