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주요토론 내용

세션1 (총론-서울시예산안)

주요 내용	상세내용	발표자 및 토론자
<주제발표> ○ 참여예산에 대한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 및 결과를 시민과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시의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공개적인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시의회가 시민참여를 통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포함한 시의회 예산심의 결과를 시민에게 보고하고 알리는 것을 공식화 할 필요가 있음 ○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심의했는가 하는 결과를 시민과 공유해야 하는 책무도 앞으로 확장되어야 할 시의회 및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사료됨	김은희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성인지예산제 운용을 위해 예산담당관 내에 전담인력 1명이 채용되었으며 대상사업 구조조정 등 변화가 있었으나, 대상사업 선정이나 컨설팅을 통해 제안된 의견이 실제로 사업부서가 작성하는 성인지예산서에 반영되고 있는지의 여부 등 전담부서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지방의회 차원의 노력도 최근 구체화되고 있는바, 서울시의회도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여 의회 차원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주제발표> ○ ’20년 확대재정에 따라 실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더 커질 전망	○ 서울시와 투자기관 채무는 19년 15조 5,464억원에서 20년 18조 6,799억원으로 3조 1,335억원 증가할 전망임. 19년에 이어 20년에도 재정확대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가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음. 재정수지 조율을 통한 재정건전성 관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남승우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서울시 예산의 중점 투자 및 부분별 재원배분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 서울시 예산안의 ‘확대재정을 통한 활력경제로의 목표전환’에 방점을 둔 중점 투자 분석으로 ①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②완전돌봄체계 실현, ③획기적 청년지원, ④서울경제 활력제고, ⑤좋은 일자리 창출, ⑥대기질 개선, ⑦생활SOC확충 등 7대 분야 예산편성에 대한 분석의견 제시 ○ 최근 3년간 기금 집행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연도말 기금조성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년 예산규모를 확대한 기금, 집행률이 저조하나 예산규모를 확대한 기금 등 기금 집행실적을 고려하고, 연도말 기금조성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20년 기금운용규모를 확정해야 함
○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 생활SOC확충 사업, 대기실 개선사업 검토	○ 일자리 사업의 경우, 직접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자리수 목표와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간접일자리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민간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하는데 한계를 가질것으로 보임 ○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서울공예박물관건립, 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건립지원 등 생활SOC사업에 총 37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점검과 일부 사업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특별회계 설치취지에 부응하는지 검토 필요 ○ 대기질 개선사업은 사업규모가 방대하고 계획이 미흡하거나 실제 사업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지연으로 사업집행 가능성이 불분명함에도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사업들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지정토론> ○ 세계적 거시경제 정책추세에 맞춰 확대재정 필요	○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임기동안 약 7조의 채무감축을 실행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대함. 이제 시민의 부채감축과 소비여력을 늘리는 방법으로 확대재정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치된 확대재정 기조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현 시대에도 부합함	임종국 (시의원)
○ 세부사업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한 점이 아쉬움	○ 2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은 그동안 제기된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보완이 부족함.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획기적인 공공자금 투입이라기보다 기존 보조적 지원의 예산사업의 확대 편성에 그쳐 장기적으로 구조를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시행상의 보완 필요 ○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주택 공급 총량의 확대 없는 기존 주택 매입은 부동산시장의 수요를 늘리고, ‘금융지원’의 경우 전세수요와 가계부채를 늘려 부동산 시장을 견인할 우려가 있음
○ ’20년 예산안에 서울시의 경제 패러다임과 방향성 제시가 선도되어야 함	○ 창업과 혁신 산업을 조성 지원하는 사업도 늘려야 하며, 직접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혁신기업은 운영하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 또한, 수익을 창출하는 공적 기업의 설립 등 공공영역의 시장을 만드는 시도가 필요함
<지정토론> ○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한 시급성 문제 제기	○ 19년과 유사하게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이 기존 계속사업을 지방채 발생사업으로 전환하고 경전철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투자가 포함되고 도로개설 등 토목사업의 비중이 높은데, 이와 같은 사업은 서울시가 말하는 선순환 재정투자와는 거리가 멀고, 실제로 건설사업의 재정파급효과는 단시간에 불과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미래에 재정부담을 전가할 정도의 시급성이 있다고 보기 힘듬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
○ 전년도 집행잔액을 파악하여 사업별 예산편성 필요	○ 순세계잉여금의 주요한 항목 중 하나가 작년에 못쓰고 남은 돈임. 18년 결산서에 따르면 1조 정도가 집행잔액에서 마련되었는데 이는 추경이나 예산 자체보다는 집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런점에서 전년도에 이월없이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사업의 목록들이 올해 다시 증액되거나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될 필요가 없음
○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정공개 필요	○ 가장 기본적인 재정공개의 요건들을 엄격하게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세부사항이 포괄적으로 제공되거나 혹은 수시공시 사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음 ○ 재정공시의 취지는 시민들이 손쉽게 현재의 재정상황을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행정이나 서울시의회에서는 관련 정보를 독점하거나 제한함으로서 전근대적인 비대칭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음
<지정토론> ○ 정부의 확장적 예산 기조에 부응하고 사회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20년 예산안 편성	○ 2020년 서울시 예산안은 39조 5,282억원으로 19년 대비 3조 7,866억원 10.6% 증가한 규모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 ○ 복지분야 예산이 12조원을 넘어섰고,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산업경제, 일반행정 분야의 예산안도 대폭 확대 ○ 일자리 예산안도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서 39만 3천개 창출이 목표이고, 자치구교부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의무경비도 1조 2,016억원 증가	김태명 (市 예산담당관)
○ 재정건전성을 유지 범위인 행정안전부 예산대비 채무관리기준 미만으로 철저 관리	○ 경제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청년, 자영업자를 비록해 가장 왕성해야 할 경제주체들이 정체 중. 적극적인 확대재정으로 위축된 경제를 순환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세입이 증대되어 서울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하며, 지방채 발행도 신중히 검토하여 재정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세션2 (행자․보건복지․기획경제․문화관광)

주요 내용	상세내용	발표자 및 토론자
<주제발표> ○ 평균의 함정에 빠진 서울시 복지사업	○ 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에 따른 근본적 위험을 해결 할 수는 없음. 따라서 예산상 차이가 거의 없는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1년까지 서울시는 258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어 이용률을 50%로 늘릴 계획이지만 서울시민들의 요구치인 60%를 위해 516개소를 지어야 함. 또한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공자로부터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하나, 현재의 위탁체제로서는 한계가 있음. ○ 현재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의 맹점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의 함정의 오류로 인해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고 자산격차가 커 질 위험이 있음. 따라서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평균이 아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함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주제발표> ○ 서울시 산업경제 전략과 문화관광 분야 예산에 대한 질문과 제언	○ 산업경제 분야의 예산은 금년 대비 2,116억원이 증가하여 비교적 크게 확대 편성됨. ○ 제로페이 인프라 보급지원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지만, 좋은 취지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져서 제대로된 분석과 활용도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민간이양 등의 출구전략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등,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일자리 사업, 창업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정책, 캠퍼스타운 활성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등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고민과 개선이 필요해 보임. ○ 문화광광 분야는 금년 대비 31억원이 감소한 7,913억원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에서 편성됨. ○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건물만 완공하여 언론의 지적을 받는 등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 삼아야 함. 미래유산은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고, 쟁점이 되는 대상에 대해선 재심사가 필요함.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취지와 다르게 주변 인프라 연계 활용도가 떨어지고 본 역할에 맞게 운영되도록 재점검이 필요함.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은 특색 있게 운영되었으면 함. 도서관 건립 조성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함. 서울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한 공개 자료가 매우 빈약하여 정보공개가 필요함. ○ 서울시의 산업경제의 발전 전략 구체화가 필요하고 문화관광 분야 SOC 건설에 치중된 정책보다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이 요구됨.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지정토론> ○ 2020년 복지정책실 예산을 통해 본 서울시 복지 정책의 개선방향 제시	○ 여성·가족·아동 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올리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의 차등을 두는 것은 아쉬움. ○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돌봄 관련 서비스 정책은 인프라만 확충할 것이 아니라 목표했던 취지를 잘 살리고 미비점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고 관(官)의 노력뿐 아니라 민(民)의 노력이 있어야 사회복지서비스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가 있음.	이병도 (시의원)
<지정토론> ○ 2020년 예산안, 누구를 위한 활력경제인가?	○ 확대재정은 환영할 일이나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 ○ 주거지원에 있어 신혼부부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평균학력이나 자산분포에 있어 더욱 아래에 있는, 즉 더욱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출산에만 치중된 지원보다는 다양한 수요에 대한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대책에 서울시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환영하지만 예산편성이 미비하여 아쉽고, 일자리창출에 있어 자리만 만든다고 좋은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으므로 적극적이고, 획기적이며,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함.	권수정 (시의원)
<지정토론> ○ 2020년 서울시 복지정책실 예산(안) 설명	○ 2020년 복지정책실 예산안은 7조 7,133억원으로 서울시 총예산의 19.5%,를 차지하며 금년대비 7,222억원 증가함. 하지만 재량편성경비는 1조 598억원으로 13.7%에 불과하여 시 자체 복지사업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음 ○ 이런 제약 하에서도 전 세대와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예산 편성과 여러 사업을 통해 서울시민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노력할 것임.	이해선 (복지정책과장)
<지정토론> ○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2020년 일자리예산은 금년대비 4,316억원 증가한 2조 126억원이며, 일자리 수는 금년대비 19,417개가 증가한 39만 3,427개를 목표로 삼음. ○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관리와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 고민하고 개선해 나갈 것임	김재진 (일자리정책과장)

세션3 (환경․도시안전․도시계획․교통)

주요 내용	상세내용	발표자 및 토론자
<주제발표> ○ 서울시 총 예산 규모가 유례없이 늘어나고, 다른 부문의 예산 또한 전반적으로 늘어난 데 비하면,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배려가 부족	○ 폐기물 문제는 시간을 미룬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꾸준한 예산투입으로 지속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 ○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수단으로 공기청정기/마스크 보급을 위해 예산을 대거 투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없으며, 배출원 관리를 통한 실질적 미세먼지 감축노력이 필요 ○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한강을 난개발 하는 것에 강력한 견제를 해왔으므로, 또 다른 개발을 통해 흉물을 더 할 것이 아니라 한강복원을 통해 역동적이고 자연스런 한강의 모습을 되찾아, 한강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전환점을 만들 것을 기대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주제발표> ○ 서울시 도시재생, 개발 관련 예산분배와 업무분장의 파편적 편성에 대한 문제점 제기 및 도시재생 사업의 기조에 대한 평가와 전환이 필요	○ 사업이 파편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도시재생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추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민이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업 배치(실국별, 부서별 혼재 최소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 ○ 서울시는 보행친화도시에 역행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도시재생 사업의 기조에 대한 평가와 전환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시정 전반에 퍼져있는 관광상품 만들기 기조는 비판적 성찰 필요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GTX-A 광화문역사, 과거 한강협력계획(여의도선착장) 등에서의 경험을 교훈삼아 기존 심의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공론 및 소통 절차를 마련할 필요 ○ 공론화중인 사업을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경향이 보이며, 광화문광장의 사용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	조준희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
<지정토론> ○ 서울시 공원․환경분야의 예산을 본부별 주요 사업분석을 중심으로 토론	○ 기후환경본부의 경우,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원 기여도를 고려시 교통 부문 이외의 사업의 예산을 확대 편성할 필요. 서울에너지공사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립」 및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연차별 사업비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출자금 형태로 편성하였는데, 사업비가 아닌 출자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 잠실수중보 철거에 대해서는 신곡수중보 보다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 ○ 푸른도시국의 경우,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녹색복지 사업을 위해서 공원용지 보상 예산 확보 뿐 만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관리 예산확보가 절실 ○ 환경사업본부의 경우, 한강숲 조성에 시민참여 부분이 있는데, 민간의 참여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조성하는 한강숲 추진을 검토할 필요	송명화 (시의원)
<지정토론> ○ 서울시 도시계획분야 예산에 대해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예산을 중심으로 토론	○ 공적자금에만 의존해 온 기존의 공공주택 공급패러다임이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공공주택의 다변화로 이어진 것으로서, 제한된 예산집행 능력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정책이라 사료 ○ 신혼부부가 아닌 기혼부부와의 형평성이나 지원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 야기 및 선심성 정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김재형 (시의원)
<지정토론>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서울시 대응방안을 재정적, 도시계획적,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토론	○ 재정적 방안으로, ’20년까지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예산과 1조 3천억원 규모(자치구 3,902억원 포함) 지방채 발행하여 공원시설지와 개발압력이 높은 곳 등의 사유지 2.33㎢를 우선보상 예정 ○ 도시계획적 방안으로 도시공원 기능유지를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예정 ○ 제도개선적 방안으로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국공유지 실효제외 등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였으나,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가 지방자치사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국비 미지원 및 관련 법령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유영봉 (공원조성과장)
<지정토론> ○ 서울시 도시재생분야의 20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	○ 20년도 예산편성방향은 생활밀착형 시민체감 도시재생 추진으로 성과가시화 도모, 경제성장 동력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와 미래를 잇는 특화거점 조성으로 설정 ○ 관광산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며, 모니터링 평가용역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평가방법에 대해 고민중 ○ 차로다이어트는 계속 진행할 것이나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큰 것이 문제, 보행자와 운전자, 자전거 이용자와 비이용자간의 갈등 등 과도기적 전략이라 보면 좋겠으며 장기적으로 도시전략을 보행친화로 가고 있음 ○ 도시재생실의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7.6% 감소하였으며, 이는 도시재생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빈집매입 실적이 저조하여 명시이월을 할 예정으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했기 때문	백운석 (재생정책과장)

세션4 (서울시교육청)

주요 내용	상세내용	발표자 및 토론자
<주제발표> ○ 2020년 교육청예산안은 혁신교육, 책임교육, 민주시민교육, 안전한 교육 등 교육정책과 부합하는 예산 방향 임을 확인	○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다문화학생에 대한 무조건적인 절대적 지원은 국민의 정서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 통일된 교육방법과 지원을 하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 ○ 서울시교육청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교육청 예산편성 시 증액, 감액, 건의사항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렴을 통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람	윤혜란 (서울시교육청 참여예산위원회 부위원장)
<주제발표> ○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	○ 2020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의 총 규모는 9조 9,730억원으로 2019년 본예산(9조 3,803억원) 대비 6.3%, 5,927억원이 증가한 것임 ○ 교육의 공공성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기초학력향상 및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함	남승우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공립유치원 확대 사업의 철저한 사업준비 및 면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필요	○ 공립유치원 신증설 및 매입형 유치원 확대 예산(2019년 210억원 → 2020년 738억원)을 증액 편성 한 바, 2020년 예산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학교신설 사업의 예산집행률을 제고 할 필요가 있음
○ 초등돌봄교실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 초등돌봄교실시설확충 예산(2019년 30백만원 → 2020년 20억 10백만원)이 크게 증액 편성된 바, 돌봄수요가 학기초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집행관리로 학기시작과 연계하여 돌봄교실 운영을 개시함으로써 대기 학생 및 돌봄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필요	○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지속적으로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재원조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2024년동안 유효한 한시적인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단기적으로는 2021년 약1,295억원의 추가재원 확보 방안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무상급식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수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공기정화장치설치의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에 기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22.3%가 공동구매 방식으로 설치되어, 설치 후 유지관리가 학교예산으로 편성·운영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학교의 자율성 제고라는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평가 방안 마련 필요	○ 목적사업비 통합 축소 등을 통한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이라는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정토론>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의 세입 면에서 의존재원도가 가중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의 59.2%에 해당하는 주요 세입재원이고, 자치단체이전수입의 비중도 33.6%로 이전수입이 전체 93%정도 차지함	권순선 (시의원)
○ 세출 면에서 누리과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의 교육복지사업 증가로 다른 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임	○ 누리과정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의 근거법령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존속기한이 도래한 후의 재원부담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청은 정부와 국회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교육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세출 예산 중 인건비와 경직성경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70.2%를 차지하고 있어 세출의 경직도 심화	○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관련해서 교육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정된 재정 현실에서 이를 소화하기 위한 재정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대를 통해 교육공무원의 인건비 상당부분도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지정토론> ○ 서울시 교육재정 안정화 문제	○ 교육재정은 기본적으로 의존재원이 전체 예산 중 90%를 넘는 수준으로 전체적인 국가 경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 ○ 서울시 교육청의 성과계획서에서도 앞으로의 재정전망에 대해 내국세 및 교육세의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세 둔화, 자체수입의 감소 등으로 세수에 대한 불안정성을 지적한 바 있음	채연하 (좋은예산센터 예산감시국장)
○ 매년 늘어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문제	○ 최근 지방재정의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액수의 과다함을 비롯하여 재정의 경직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개선요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잉여금의 발생 원인과 반복되어 이월금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성과계획의 전략목표 설정 및 세부사업 설정의 문제	○ 성과예산서 작성은 의무임을 떠나 예산과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임과 동시에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행정적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의 답이기도 함 ○ 2018년 성과결산서를 살펴보면 약 16%정도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었음 ○ 또한 적절하고 타당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기정화장치 사용자 만족도 지표는 공기질 개선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답변자 대비 만족도가 60%이면 100%달성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성과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잡고 성과달성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고해야 할 점으로 보임
<지정토론> ○ 외부재원 의존도와 인건비 및 복지예산 증가	○ 서울시교육청 재정여건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복지 사업비 확대로 교육재정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세입의 외부재원 의존도가 매우 높아 재정 부족과 재정 불안정성의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비율은 일정한 상태에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미세먼지 예방, 내진보강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 수요에 따른 새로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면 기존 교육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2022년도까지 한시적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교부율 상향 등이 필요함	오동훈 (교육청 예산담당관)
○ 교육경비보조금 확보율 부진	○ 서울시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직접적 세입재원인 교육경비보조의 확대를 위하여 서울시는 해당 조례에서 정한 규모를 개정 취지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이행 확보하여야 하며, 서울시의회에서도 해당 조례의 개정이 의원 발의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서울시의 집행력 담보를 위한 감시와 견제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임 ○ 지방자치 강화 측면에서도 교육경비보조금 확대를 비롯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력사업 등 다양한 지원 확대 방안 추진을 통해 서울시의 모든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