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현황

(’20년 3월말 기준)

※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순수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근절 추진 실적임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등 추진 실적

(※ 광역, 기초 모두 해당 / 감사부서(보조금 전담팀)에서 확인‧작성)

구분	부정수급 적발		환수실적		수사의뢰 실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 3월말 기준 (1.1.~3.31.)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주요사례(지자체별 1건 이상)

(※ 일자리 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반드시 작성)

지자체명	부정수급 유형	사례
○○구	(구)유형분류 / (신)유형대분류(중분류)	※ 부정수급 내용 및 조치사항 (적발 및 환수, 수사의뢰 등) 포함
○○구	(예시) 허위신청 / 기망(허위)

□ 예산바로쓰기 감시단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활동 현황

(※ 광역, 기초 모두 해당 / 예산부서에서 확인‧작성)
※ 감시단 등의 보조금 관련 활동사항(감시, 신고, 제도개선 의견 등)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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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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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홍보 실적

(※ 광역, 기초 모두 해당 / 예산부서(감사, 사업부서 협조)에서 확인‧작성)

지자 체명	교 육 (강의, 회의 및 워크숍 등)			홍 보
	대상	횟수	인원(명)	유형	매/회
○○구	(소계)	○○	○○○	리플릿 광고 등	○○○매 ○○회
	사업담당자	1	120	리플릿	5,000매
	보조사업자	2	500	광고	1회
	주민참여예산위원	1	40	SNS	1회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자체 노력

(※ 광역, 기초 모두 해당 / 예산부서(감사, 사업부서 협조)에서 확인‧작성)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추진한 주요 활동사항 (우수사례 공유를 위하여 주요 시책, 점검 방법, 실적 및 효과 등 작성)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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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관련 건의사항

(※ 광역, 기초 모두 해당 / 예산부서(감사, 사업부서 협조)에서 확인‧작성)

※ 제도개선, 부정수급 근절 방안, 현장 애로사항 등

→ 광역에서 기초 건의사항 중 유사‧중복 내용 등을 정리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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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예산 및 집행 현항

(※ 광역, 기초 모두 해당 / 예산부서에서 확인‧작성)

(단위 : 천원)

지자체명	’20년 예산	집행 실적(20‘년 1분기)
		집행액	건수
○○구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처 운영 현황

(※ 광역, 기초 모두 해당 / 예산부서(감사, 사업부서 협조)에서 확인‧작성)

지자체명	담당부서 (처리부서)	접수방법	운영현황
○○구	○○과	온라인 접수 서면 접수 구두 접수	(예시) 온라인 접수 경로 등 - 지방보조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에 별도 접수 창구 마련 - 기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접수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