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유지관리 점검 계획

□ 추진배경

○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중 준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시설의 적정기능 유지 및 수질개선 도모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 및 현장점검 실시로 현장 접촉 최소화

※ (관련근거)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추진지침」(환경부, `20.02)

□ 점검개요

○ (대 상) `19년도 기준 준공된 22개 시설

시·군	남양주	수원	안성	양평	성남	용인	의왕	서울	이천
시설 유형 (개소)	인공습지(3), 저류시설(2), LID(1)	LID(3), 여과형(4)	인공 습지(3)	LID(1)	저류 시설(1)	저류 시설(1)	인공 습지(1)	저류 시설(1)	인공 습지(1)

○ (기 간) `20. 9월 ~ 10월 중

※ 시설별 현장점검일은 각 기관담당자 간 협의 후 별도 공지 예정

○ (방 법) 지자체 자체점검(~9.29) 이후 현장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합동 현장점검 실시(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 집중호우 등 기상여건 등에 따라 재정비된 시설, `19년 유지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적된 시설, `19년도 준공된 시설, 서면점검표 미제출 시설 등

○ (내 용) 시설 운영·관리 및 적정이행 여부 점검

- 시설 전반적인 운영현황 및 유지관리 적정 여부 확인

- `19년 유지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확인 등

□ 향후계획

○ 지자체 자체점검표 제출 요청(→지자체, ~9.29) 및 유지관리 점검결과 보고(→환경부, ~10.31)

○ 미흡시설 개선조치 요구(→지자체) 및 개선 진행상황 보고(→환경부,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