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원사무 및 민원제도 운영현황 조사계획

‘20년 민원사무 신청현황과 민원제도·서비스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민원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와 행정안전통계연보에 활용하고자 함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제42조 및 제43조

□ 조사개요

○ 조사대상기간 : ‘20. 1. 1. ~ ’20. 12. 31.

○ 조사대상 : 482개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등)

* 중앙행정기관(46), 지자체(243), 시도교육청 및 지원청(193)

○ 조사내용 : 법정민원(5,699종*)의 신청건수 및 민원제도·서비스 운영현황

* ‘20.12.31.자 민원처리기준표 기준

□ 조사내용

○ 민원신청 건수 : 법정 민원사무 대상으로 민원 접수유형별 조사

- 온 라 인 : 전자민원창구

- 오프라인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기타

* 정부24, 어디서나민원, 무인민원발급 건수는 별도조사

○ 민원제도 및 서비스 운영현황

- 민원제도(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제 등) 운영현황

- 민원실 인력·예산현황, 온라인민원창구 운영현황 등

- 어디서나민원 신청현황(교육부), 고충민원 처리현황(권익위)

□ 조사방법

○ 민원신청 건수 : 중앙행정기관, 시·도 대상 조사(붙임2)

- (중앙) 공통민원 및 소관민원*에 대해 본청(소속기관), 수임·수탁기관
(산하기관, 지자체 등) 등 접수기관 전체 대상으로 취합·제출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는 새올행정시스템 자료(붙임2)를 바탕으로 검증하여 통계 작성

- (시·도) 공통민원(13종)에 대해 본청(소속기관), 시·군·구 대상 취합·제출

○ 민원제도·서비스 운영현황 : 중앙행정기관, 시·도 대상 조사(붙임3~6)

- 붙임 서식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셀서식 변경금지

○ 참고사항

- 서식(붙임2)에 기재된 접수기관 및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 각종 증명의 경우, 발급통수가 아닌 신청건수를 작성

- 민원사무 명칭이 다른 경우, 유사 민원사무에 작성

- 신청건수가 ’19년 통계와 차이가 큰 민원은 반드시 사유 기재

- 민원 소관부처에서 접수기관의 전체 신청건수를 개별조사 후 취합·제출

예) 접수기관이 해수부와 시도인 경우, 해수부에서 시도 자료까지 취합 후 최종 제출

□ 협조사항

○ 제출방법 : 중앙행정기관, 시·도에서 취합 후 공문 제출

- (중앙) 본부(소속기관), 수임·수탁기관(산하기관, 시·도 포함) 현황 취합·제출

* 교육부는 접수기관이 시·도교육청(지원청)인 민원의 신청건수 함께 취합

- (시·도) 본청(소속기관), 시군구(읍면동 포함) 등에서 취합·제출

* 시·도는 중앙부처별 소관사무 조사 시 적극협조(업무담당 부서에서 대응)

○ 제출기한 : 2021. 3. 31.까지(기한엄수)

○ 유의사항 : 신청건수가 없는 사무에 대해서는 민원폐지 검토

- 신청건수가 없는 민원사무는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폐지 등 후속조치

- 방문, FAX, 우편접수 민원 등이 통계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질문사항은 온-나라 지식 커뮤니티(민원제도혁신*) 가입 후 문의 시 수시답변  * 질의경로 : 커뮤니티–민원제도혁신–민원사무 운영현황–현황조사 Q&A

□ 향후계획

○ ‘20년 민원사무 및 민원제도 운영현황 기관별 제출(~3.31.)

○ 기관별 취합자료 정리 및 결과보고(6월)

○ ‘20년 행정안전통계연보 반영(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