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역별 거점 세척·소독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2020. 1.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0년 지역별 거점 세척·소독시설사업 지원 계획(1page)

사업 개요

❍ (목적)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해 상시 차단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별 거점소독시설 설치 지원

* ‘15년부터 ‘19년도까지 총 112개소 지원

❍ (사업주관기관) 시․도 및 시․군․구

❍ (사업비) 총 13,248백만원(국비 6,624 지방비 6,624)

- (지원기준) 개소당 576백만원(국비 288, 지방비 288)

❍ (‘20년 지원대상) 23개소(강원 9, 충북 3, 충남 2, 전북 1, 전남 1, 경북 3, 경남 3, 제주 1)

주요 내용

□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계 표준(안) 제시 : 소독방법, 소독시설 기준, 유효성 평가 등

※ 해당 지자체는 공사 진행 전 가축방역심의회와 농식품부 협의를 실시하고, 소독설비에 대한 유효성평가 결과를 시공업체로부터 제출받아 농식품부에 통보토록 조치

❍ (설치장소) 축산차량의 통행이 많거나 출입이 용이한 공용시설

❍ (필수 시설‧장비) 설치공사 완료 전 소독 유효성 평가를 실시토록 조치

- (소독방법) 소독액 분무(자외선, 오존 등 차량소독에 적합하지 않은 소독방식 불가)

- (세척시설) 차량 하부 및 바퀴 세척기, 고압세척기(유기물이 많은 차량)

- (소독시설) ①차량소독용(5t 이상) 터널식 소독기(스피드도어, 차단바 부착) ② 분무형 노즐(1(천정):3(측면):7(하부)비율로 설치) ③ 대인소독기 등

- (기타시설) CCTV 및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온도제어장치, 창고, 기계실 등 기타 기반시설 필요 장비

❍ (‘20년 추가사항) 사업부지내 분뇨·생축차량의 소독을 위한 별도 공간 마련(해당 차량은 설비 내에서 소독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자가 고압분무기로 별도 지정 공간에서 소독 실시)

‘20년 거점 세척·소독시설 필수 설비 시설(요약)

번호	구 분	세 부 내 용
1	소독 방법	• 소독액 분무 방식(「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2) - 차량하부를 포함한 외부가 소독약으로 젖을 수 있도록 소독설비 설치(자외선·오존 등 차량소독에 적합하지 않은 소독방식 불가) - 단, 가축을 실었을 경우 하부(차량 바퀴, 흙받이 포함)만 소독이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 설비 설치 후, 사업시행지자체는 소독 유효성 평가를 실시하여 승인
2	생축·분뇨차량 별도 소독공간 마련	• 사업부지 내 생축·분뇨 차량을 위한 별도 소독 공간을 마련하고 해당차량은 설비 내에서 기계로 소독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자가 별도 지정 공간에서 고압분무기 등으로 소독 실시
3	차량전용 세차시설	• 축산차량의 바퀴 및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세척시설 설치
4	온도제어장치	• 동절기 소독제 효과 유지를 위해 소독조 내 적정온도(15～20℃)를 유지를 위한 온도제어장치 구비
5	CCTV	• 차량번호인식 기능이 있는 CCTV 설치
6	차량번호인식시스템	• 소독필증 자동 발급, KAHIS 상호 연동 및 소독실시 차량에 대한 통계관리·검색이 가능한 시스템 설치 - 가급적 CCTV와 연계하여 설치 * 문의 :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7	터널식 소독기 설계 보완	• 바람 등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위치·방풍시설 설계 • 터널내 소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도 조절이 가능한 분사 노즐 설치 • 소독약이 적정한 효과를 유지 하도록 일정시간 정차할 수 있는 차단 시설 설치
8	배정예산 분할사용 금지	• 예산 분할 사용 금지 - 개소당 576백만원(국비 288, 지방비 288) 예산 사용
9	소독수 생성장치 사용 기준	• 소독수 생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제조허가를 받은 제품 사용
●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계·설치시, 붙임 1의 표준(안)을 준용할 것

※ ‘19년도 이전 사업대상자는 ‘20년도 사업지침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1. 사업개요

목적

❍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의 상시 차단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별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 지원

- 상시 차단방역 체계 운영으로 가축질병 발생에 사전 대응 및 타 지역으로의 질병 확산 최소화

- 오염도가 높은 가축, 분변 및 왕겨 운반 차량 등을 위한 세차시설 설치로 소독효과를 높이고, 거점소독 시설 내 교차오염 방지

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사업량 및 사업비

❍ (세부·내역사업) 시·도가축방역 – 거점소독시설 지원

❍ (사업량) 전국 23개소(붙임1)

❍ (지원비율)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비) 23개소*576백만원=13,248백만원 (국비 6,624, 지방비 6,624)

* 지원기준 : 개소당 576백만원(국비 288, 지방비 288)

2. 설치 필수시설 및 장비

가. 설치 필수시설 및 장비

① 소독시설

- 소독설비는 분무 방식으로 설치하고 차량하부를 포함한 차체가 소독약으로 젖을 수 있도록 설치

* 단 가축상차시 차량바퀴·흙받이를 포함한 하부만 소독이 가능토록 기능 추가

- 자외선, 오존 등 차량 소독에 적합하지 않은 소독방법 설치 불가

나. 설치시 주의 및 권고사항

① 창고 등 기존에 타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내부가 아니라 반드시 교차오염 우려가 적은 외부 별도 공간(예 : 시설 바깥 공터)에 설치

② 설치부지는 사업대상자가 제공하여야 함

③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생축·분뇨차량 별도 소독공간 마련

- 사업부지 내 생축·분뇨 차량을 위한 별도 소독 공간을 마련하고 해당차량은 설비 내에서 기계로 소독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자가 별도 지정 공간에서 고압분무기 등으로 소독 실시

④ 소독약 희석을 위한 물탱크는 가급적 2대 이상 설치

⑤ 거점소독시설 내 소독수 생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제조허가를 받은 제품 사용

⑥ 운영비(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 태양광 설비시설(소독시설 지붕 등 활용) 설치 권고

※ ‘19년도 이전 사업대상자는 ‘20년도 사업지침을 준용할 것

※ 기존에 설치 중인 소독시설은 조속히 설치를 완료하고, 미완료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 진행사항 및 추진계획을 공문(붙임3 업데이트 포함)으로 ‘20.1.17(금)까지 제출할 것

3. 사업추진체계

〈계획단계〉		〈추진단계〉		〈관리단계〉
농식품부		시․도(시․군)		시․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예산, 사업지침, 성과점검 등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자금 집행, 정산 등 사후관리

가. 사업자 선정

❍ 시·도에서는 ‘20년도 사업물량을 감안, 상기 설치지역(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시·군·구 확정

❍ 지원대상 시·군·구에서 자체 부지 등을 활용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자체 부지 확보가 어렵거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축장·사료공장 등 민간사업자 지정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대상자 모집 및 대상자 적격성 평가 실시

① 시·군·구에서는 사업신청 공고를 실시

② 시·군·구는 사업신청 희망자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

③ 시·도는 신청 희망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군에 통보

* 평가항목(100점) : ① 부지 확보 및 제공 가능(25), ② 축산관련 차량의 접근 및 이용 편의성(25), ③ 공용 용도 활용성(25), ④ 질병 발생시 활용계획(25)

** 시·도는 적격성 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자에 대해 사업비를 우선 지원(다만, 1개 시·군·구에 설치 시설이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④ 시·도는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시·군·구 직접사업 포함)를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에 보고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배정된 예산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가-1. 설치지역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 (1순위) 구제역‧고병원성 AI 및 ASF 발생 시·군

*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발생한 시·군 우선 선정

❍ (2순위)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또는 축산관련시설이 많은 지역

* 철새도래지 반경 10km이내 지역이 많은 시·군 우선 선정

** 축산농가수가 반경 500m 내 10호 이상 또는 1km 내 20호 이상인 지역 우선 선정

❍ (3순위) 오리사육 밀도가 높은 지역

* 오리농가 사육제한 사업 참여비율이 높은 지자체 우선 선정

❍ (4순위) 기타지역(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역관리 지역)

가-2 사업대상자(장소·시설) 선정 기준

① 축산관련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변 등 거점 소독·세척시설 설치에 적합한 공용 시설물 또는 장소

② 도축장·사료공장·축산분뇨처리시설·민간세차시설 등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이 용이한 곳으로 공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

③ 축산관련 차량의 소독을 위해 기존 설치·운영되고 있는 소독장소

나. 사업 시행

❍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등 사업 추진(시․군․구)

❍ 해당 지자체는 공사진행 전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에 대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농식품부 협의를 마친 후 사업 시행

- 지자체는 소독설비 설치 후, 소독유효성 평가를 업체자료와 별도로 실시

- 소독설비에 대한 유효성평가(소독액 도포 능력, 소독액 적정 희석농도 등) 결과를 시공업체로부터 제출받아 농식품부에 통보

❍ 사업 추진 시 필수시설 및 장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 세차 후 소독이 이루어지도록 세차시설을 소독시설 앞에 배치

- 차량바퀴·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세척시설 설치

다. 사업시설 점검 및 사후관리

❍ 시·도에서는 검역본부 등과 협력하여 관내 시·군·구에서 설치·운영중인 시설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필수시설 구비 여부 및 소독 유효성 등에 대한 점검 실시(붙임4, 붙임5 참조)

* 농식품부(검역본부)는 필요시 자체 수시 점검 실시, 점검 세부계획은 추후 공문 발송

** 거점 세척·소독시설 유효성 평가방법(참고1 참조)

❍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사업자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설 준공 후 예산 정산 조치

＊ 특히, 민간사업자에 지원되는 거점·세척 소독시설은 유사시 정부·지자체 등이 긴급 소독시설로 사용가능

- 시·도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장비를 미가동하거나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자금 회수 등 제재조치 실시

- 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사업 추진

붙임 1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계 표준(안)

1. 시설 기본사항

구분	전체규격	구역 및 구성	세부규격	요구사항
진입구역	길이: 5.5m 이상	LED 입간판	-	-
		차량인식 바닥센서	-	-
		차단기	-	-
		차량인식기	-	-
		스피드도어	-	-
차량구역	길이: 20.0m 이상 너비: 4.5m 이상 높이: 4.8m 이상	세륜구역 (기기)	- 길이: 2.4m 이상 - 높이: 1.3m 이상	- 측면 충돌방지시설 ※ 5톤 대형트럭 기준
				- 최대하중 60t 이상
		세륜구역*	기타사항 참고
		소독구역 (소독액 분무방식) ※ 자외선, 오존 등 미검증 소독설비 불가	- 차량 하부를 포함한 차량전체가 소독액으로 젖을수 있도록 노즐 설치	- 검증 필수 - 노즐배치 및 배율권고 : 상부 1/측면 3/ 하부 7
			- 하부소독: 12.0m 이상 ※ 생축 또는 분뇨 상차시 차량 하부만 소독토록 기능 설치	- 노즐 간격 0.5m 이하 (차체하부 및 바퀴부근 도포능력 검증)
출차구역	길이: 5.5m 이상	스피드도어	-	-
		차량인식 바닥센서	-	-
대인구역	높이: 2.5m 이상	전실	-	- LED 입간판
		소독구역	- 인체에 무해한 소독액 사용(자외선, 오존 금지)	- 소독필증 발급기
사무실	높이: 2.5m 이상	사무공간	-	- 대인구역 전실과 출입문으로 구분
			-	- 대인구역 전실을 창문으로 확인 가능
		화장실/샤워실	-	- 사무공간과 출입문 으로 구분
		휴게실/탈의실	-
기계실	높이: 2.5m 이상	기계실	- 소독약 희석용 물탱크는 2대 이상 설치	- 소독/세륜용 물탱크 모터/약재희석장치 컨트롤/열선박스

2. 시설 기타사항

구분	구역 및 구성	요구사항
일반 차량구역	차량 세륜	- 차량 외부(바퀴/차체하부) 자동세륜을 실시하되, 다량의 유기물 존재시 상주인력이 수동으로 세척 (특히, 생축·분뇨차량은 일반 차량구역이 아닌 별도 공간에서 수동세척 실시) - 세륜기기 세척관리 철저 - 수동세척이 가능하도록 고압 분무 세척기 구비
생축·분뇨 차량구역	생축·분뇨차량 소독·세척	- 생축·분뇨차량에 대해 근무자가 고압분무기로 지정 공간에서 수동세척 실시
기타	비품 보관창고	[약제보관 및 방역비품창고 역할] - 소독제종류(염기, 산성, 알데하이드, 산화제, 세정제 등)에 따라 구분 및 별도 보관 - 기타 방역비품 및 장비 별도보관
	주차장 및 배수로	- 시설 확보 여부에 따라 변경 가능 - 시설 내 비품 및 물자 전달 공간 - 시설 상주 인력 및 방문자 자가 차량 주차 활용 - 시설물 안전을 위한 배수로 확보
공통	진입/차량/대인/출차구역	- 열선 등 동파방지 시설 필수 - 전기/화재/화공/기계/일반사고 안전대비 시설 필수 - 통신(인터넷/전화 등) 시설 필수

3. 기타사항

붙임2		‘20년도 지역별 거점 세척․소독시설 배정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배정내역	사 업 비			비고
		국 비	지방비	계
합 계	23	6,624,000	6,624,000	13,248,000
강 원	9	2,592,000	2,592,000	5,184,000
충 북	3	864,000	864,000	1,728,000
충 남	2	576,000	576,000	1,152,000
전 북	1	288,000	288,000	576,000
전 남	1	288,000	288,000	576,000
경 북	3	864,000	864,000	1,728,000
경 남	3	864,000	864,000	1,728,000
제 주	1	288,000	288,000	576000

붙임 3		시·도별 거점 세척․소독시설 지원사업 진행상황

□ 지원현황 : 112개소(‘15년부터 ’19년까지 매년 20개소, ’15년 추경 12개소)

구분	계	운영 중	추진 중 (43개소)				비고 (미추진, 포기 등 19개소)
			착공	인허가	부지선정	예산확보
합계	112	63	10	6	6	6	21
경기	11	포천(15년)용인(15추)안성(15추)화성(16년)	19년(용인)	평택(19년) 이천(19년) 김포(19년)	여주(19년)	-	안성(15년)안성(16년)
강원	13	철원(15년) 원주(15년)강릉(15추)횡성(16년) 평창(16년) 영월(17년) 인제(18년) 홍천(17년) 춘천(18년)양구(18년) 양양(19년)			삼척(19년)	화천(19년)
충북	12	진천(15년)음성(15년)보은(15추)청주(16년)충주(16년)충주(17년)증평(18년) 영동(17년) 단양(18년)	괴산(18년)				옥천(17년)제천(17년)
충남	10	보령(15추)논산(16년)	천안(18년) 홍성(17년) 홍성(19년)			서산(19년)	천안(15년)미선정(16년) 홍성(17년)홍성(17년)
전북	12	고창(15년)김제(15년) 순창(15추)익산(16년) 진안(16년) 부안(18년) 남원(17년)	임실(18년)		정읍(15년)	장수(19년) 김제(19년)	군산(15년)
전남	13	영암(15년)나주(15년)함평(16년) 곡성(16년) 보성(16년) 해남(18년)	나주(18년)	장흥(19년)		화순(19년)	장흥(15년) 진도(15추) 순천(18년) 구례(18년)
경북	18	영주(15년)고령(15년)경주(15추)경산(15추)봉화(15추) 영천(17년) 상주(16년) 안동(17년)예천(17년) 영덕(18년)	경산(19년)	성주(18년) 경주(18년)	구미(19년) 군위(19년)	김천(18년)	문경(16년)의성(16년)
경남	13	합천(15년) 의령(15년)하동(15년)밀양(16년)거제(16년)창녕(17년) 김해(18년) 고성(18년) 거창(17년)	남해(19년)		함안(19년)		양산(16년)함양(17년)
제주	4	제주(15년)제주(17년)제주(18년)	제주(19년)
인천	1						강화(15추)
광주	1						광주(16년)
울산	1	울주(17년)
세종	1	세종(15추)
기타	2						미선정(17년)미선정(17년)

(단위 : 개소, 시·군(지원연도))

붙임 4	거점소독시설 현장 점검표(예시)

점검일 :

점검대상 개요

시도	시군	점검대상			비고
		시설구분	시설명	위치
00도	00시	거점소독시설	00거점소독시설	00면 00리

거점소독시설 점검결과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거점소독시설

□ 필수 설비	□ 설비 규격
① 소독시설	분무식 소독시설 가축운반차량 하부 소독 기능
② 세차시설	바퀴 등 부착 유기물 제거
③ 온도제어장치	소독조 온도 (15∼20℃)
④ CCTV	차량번호인식 기능
⑤ 차량번호인식기	소독필증 자동발급, KAHIIS 연동
⑥ 방풍·차단시설	바람 차단, 차량 정차
⑦ 소독수생성장치	동물용 의료기기기 제조허가
⑧ 분뇨·생축 별도공간소독 여부	별도 공간 확보 여부

소독노즐 막힘·파손 등 미작동 여부

차량 소독시간 적정 여부(60초 이상)

차량을 흠뻑 적시도록 소독 여부

대인소독시설 정상 작동

신발소독조에 소독약을 충분히 도포하고 유기물을 주기적 제거

대인소독 실시

소독필증 출발지, 도착지 등 작성

소독필증 3부 작성

(발급자용, 운전자용, 도착지 제출용)

시설 주변 환경 청소 및 바닥면 세척·소독

지적 사항

점검반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붙임 5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

❍ 점검시도 :

❍ 점검일 :

❍ 점검결과 : 00개소 중 금일 0개소 점검완료(누적 00개소)

시도	시군	점검대상		비고
		시설명	점검결과
00도	00시	00거점소독시설	지적 0건
		점검결과를 누적하여 기재

점검결과 미흡사항 세부내용

점검시설	미흡사항	지도사항

거점소독시설 방역실태 점검사진
근무자 정위치 근무	근무요령 비치
차량소독시설 분무(충분한 분사량 여부)	차량 소독약 pH페이퍼 측정결과
신발소독조 소독약 도포(충분한 소독약 도포)	신발소독조 pH페이퍼 측정결과
소독필증 3부 발급(발급자용, 운전자용, 도착지용)	주변 환경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