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3년 자치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지침

1		개 요

□ 수립목적 :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영

□ 추진근거 : 지자체 기구‧정원규정(§23) 및 시행규칙(§3)

□ 작성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계획기간 : 매년 1월 1일 기준, 5년간(’19~’23년)의 계획 작성

※ ’14년부터 다음연도부터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변경

□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감축분야

○ 민간위탁 및 투자‧출연‧출자기관 고유사무화 등 전환계획

○ 공무원의 배치를 수반하는 신규시설 투자 및 장비 확충계획 등

□ 수립절차

					(시군구 협의결과 포함)					의회보고										의회보고
						④ 계획협의												③ 계획협의
행정안전부장관						① 지침시달	시도지사											② 지침시달	시장‧군수‧구청장
				⑤ 협의결과 통보												⑥ 협의결과 통보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방안

	《 주요 작성내용 》
① 중기인력운용 전망 ② 정원관리 기관·직종·기능별 인력운용계획 ③ 행정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④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 ⑤ 향후 민간위탁 계획

□ 행정여건 변화 및 행정수요 등 고려

○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대해 조직적인 관점에서 분석, 선제적 대응 계획 수립

○ 목표와 비전, 주요 추진과제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인력운용계획 마련

□ 국정과제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 주민 관점에서 행정서비스 질적 개선으로 직결되는 소방, 사회복지, 안전 등 현장 행정분야 위주로 인력 수요 분석

○ ’18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 시책수요 분야별 증원 인력 포함

□ 중기재정계획(’19 ~ ’23)과 연동

○ 중기재정계획의 방향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능과 인력 조정

○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인력계획과 재정계획에 반영, 일관성 및 이행력 확보

□ 조직관리 기본원칙 준수

○ 인사해소를 위한 직급상향, 부서 나누기 등 제도 목적에 반하는 인력운영 지양

○ 법령상 국‧과 설치 기준, 사업소 설치요건 등을 준수

□ 기능별 감축‧재배치 및 민간위탁 등으로 효율적 인력 조정

○ 기능전환‧쇠퇴 부문 발굴, 유사기능 통폐합,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감축 및 신규 증원 최소화

○ 신규 민간위탁 시설은 준공 이전 단계부터 민간위탁 검토해 업무 효율화

3		행정사항

시‧도 → 시‧군‧구 : 지침 통보		’18. 8월
지자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18. 10월～11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지방의회 보고		’18. 11월~12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협의 (시‧도는 시‧군‧구 협의결과 행안부 보고) ※ 필요시 합동작업 실시		’18. 12월

※  시‧군‧구 및 시‧도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시‧군‧구는 시‧도와 시‧도는 행안부장관과 협의

4		행정사항

○ 시‧군‧구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지방의회(소관 상임위 등) 보고 후 결과를 함께 제출

○ 제출기한 : 2018. 12. 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