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5158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2019 어르신 무더위쉼터 지정 및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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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019 어르신 무더위쉼터 지정 및 지원기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보호를 위한「무더위 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

□ 어르신 무더위 쉼터 운영개요

○ 운영기간 : ’19.5.20.~ 9.30. 약 5개월간 ※ 폭염 대책기간과 동일하게 운영

○ 운영시간 : 일반쉼터(평일 09시~18시), 연장쉼터(평일 18시~21시, 휴일·주말 09시~21시), 야간쉼터(21시~익일 07시, * 자치구마다 운영시간 상이)

※ 폭염특보 발령시 : 연장쉼터, 야간쉼터 운영

○ 지정장소 : 경로당, 복지관, 복지시설, 동주민센터, 민간시설 등

□ 어르신 무더위 쉼터 지정기준

○ 평소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이 자주 이용할 수 있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지정하되, 주변에 재해위험이 없는 곳으로 함.

○ 무더위 쉼터내 반드시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함.

○ 공간이 좁고 이용이 불편한 장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

○ 일반쉼터의 최소 면적은 16.5㎡(1인당 3.3㎡, 5명)이상, 연장·야간쉼터의 최소 면적은 60㎡ 이상으로 화장실, 휴게공간 등 구비되어 있는 시설

○ 일정 간격(약 300m 전후) 고려 지정 및 동일건물 내에서는 1개소만 지정

○ 무더위 쉼터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

※ 경로당 지정목적에 대한 회원 어르신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이해 도출

○ 지역 특성에 맞게 다음과 같은 시설을 탄력적으로 지정 함.

	< 무더위쉼터 시설구분 >
※ 경로당, 복지관(종합·노인·장애인복지관), 복지시설(경로당·복지관 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관공서,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공연시설 등), 민간시설(은행 등)

□ 중점 추진사항

○ 전체 경로당 일반쉼터 의무지정

○ 지역 거점 무더위쉼터 운영(연장·야간) : 종합·노인·장애인복지관 의무 지정

- 쉼터 이용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강사비 지원)

- 쉼터 필요 물품(매트, 간식 등) 지원 강화를 통한 거점 대피소로 기능 확대

□ 세부지원내역

① 냉방비 : 무더위쉼터 운영기간중 4개월(6~9월) 운영

○ 지원대상 : 경로당, 복지관, 복지시설, 민간시설

- 일반쉼터 : 평일 09시 ~ 18시

항 목 별	세 부 지 원 내 역		비 고
	2018	2019
경 로 당	ㅇ (6,9월) 50천원 × 2월	ㅇ (6~9월) 50천원 × 4월	전체 대상
복 지 관 복지시설	ㅇ (6,9월) 50천원 × 2월 ㅇ (7,8월) 100천원 × 2월	ㅇ (6, 9월) 50천원 × 2월 ㅇ (7, 8월) 100천원 × 2월
민간시설		ㅇ (7, 8월) 100천원 × 2월

- 연장쉼터 : 평일 18시~21시, 휴일·주말 09시~21시, 폭염특보 발령시

항 목 별	세 부 지 원 내 역		비 고
	2018	2019
경 로 당	ㅇ (연장추가비) 150천원	ㅇ (연장추가비) 200천원
복 지 관 복지시설 민간시설	ㅇ (연장추가비) 150천원	ㅇ (연장추가비) 200천원

- 야간쉼터 : 21시~익일 07시, 폭염특보 발령시  * 자치구마다 운영시간 상이

항 목 별	세 부 지 원 내 역		비 고
	2018	2019
경 로 당	ㅇ (야간추가비) 100천원	ㅇ (야간추가비) 100천원
복 지 관 복지시설	ㅇ (야간추가비) 100천원	ㅇ (야간추가비) 100천원

※ 민간시설 중 금융기관과 같이 쉼터 지정과 관계없이 상시 에어컨이 가동되는 곳은 쉼터 지정은 가능하나 냉방비 지원은 제외되며, 카페 등 상업공간 쉼터 지정 지양

② 연장쉼터·야간쉼터 인력지원

○ 지원대상 : 경로당, 복지관, 복지시설, 주민센터, 관공서, 민간시설, 기타

○ 지원내용

- 연장쉼터 : 개소당 평일 1인, 휴일·주말 2인 인건비 지원

항 목 별	세 부 지 원 내 역		비 고
	2018	2019
경 로 당	ㅇ (평일) : 일당 8천원 ㅇ (휴일·주말) : 일당 10천원 * 개소당 1인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ㅇ (평일) : 일당 15천원 → 개소당 1인, 3시간 근무 ㅇ (휴일·주말) : 일당 30천원 → 개소당 2인 → 1인 6시간 교대 근무 →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평일 18시~21시 (3시간) 휴일·주말 09시~21시 (12시간)
복 지 관 복지시설 민간시설	ㅇ (평일) : 1일 3시간 ㅇ (휴일·주말) : 1일 12시간 * 개소당 1인, 1시간 11,300원 * ‘18 최저임금(7,530원) 1.5배	ㅇ (평일) : 1일 3시간 37,590원 → 개소당 1인, 3시간 근무 ㅇ (휴일·주말) : 1일 6시간 75,180원 → 개소당 2인 → 1인 6시간 교대 근무 ※ ’19년 최저임금(8,350원)의 1.5배 : 1시간당 12,530원	평일 18시~21시 (3시간) 휴일·주말 09시~21시 (12시간)

- 야간쉼터 : 개소당 평일 1인, 휴일·주말 1인 인건비 지원

항 목 별	세 부 지 원 내 역		비 고
	2018	2019
경 로 당	ㅇ 개소당 1인, 일당 15천원	ㅇ 개소당 1인, 일당 30천원	21시 이후
복 지 관 복지시설		ㅇ 개소당 1인, 시간당 12,530천원

※ 실제 운영시간에 따라 지원

③ 노후 냉방기 지원비

○ 지원대상 : 쉼터 지정 경로당

○ 지원내용

- 경로당 냉방기 교체이력, 현 상태 등 실태 조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교체 지원, 추가비용 발생시 구비 지원 원칙

- 쉼터 지정 경로당 개소당 100천원 지원

④ 연장쉼터 운영비

○ 지원대상 :복지관, 복지시설, 민간시설

○ 지원내용

- 연장쉼터 운영 종합·노인·장애인복지관 운동·교양 등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지원 : 1일 35천원

- 복지관·복지시설·민간시설 운영비 지원 : 1일 10천원

⑤ 야간쉼터 설치 물품구입 지원

○ 지원대상 :경로당, 복지관, 복지시설, 관공서, 동주민센터

○ 지원내용

- 경로당 700천원, 복지시설 등 1,600천원

⑥ 홍보비

○ 지원대상 : 모든 쉼터

○ 지원내용

- 어르신 무더위쉼터 위치 안내 등 플래카드 및 배너, 리플릿, 불편사항 안내문 제작 등 홍보비 지원 30천원

- 신규 지정 어르신 무더위쉼터에 대해 안내표지판 교체 지원 50천원

※ ‘18년도 무더위쉼터 이용 편리성 제공을 위해 안내표지판 전면 교체 완료

※ 유형별 지원내역

유형별	항 목	시설구분	지원내역	비 고
일반쉼터	냉 방 비	경 로 당	ㅇ (6~9월) 50천원 × 4월	전체 대상
		복 지 관 복지시설 민간시설	ㅇ (6, 9월) 50천원 × 2월 ㅇ (7, 8월) 100천원 × 2월
연장쉼터	냉 방 비	경 로 당 복 지 관 복지시설 민간시설	ㅇ (연장추가비) 200천원
	인력지원	경로당	ㅇ (평일) : 일당 15천원 → 개소당 1인, 3시간 근무 ㅇ (휴일·주말) : 일당 30천원 → 개소당 2인 → 1인 6시간 교대 근무 →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평일 18시~21시 (3시간) 휴일·주말 09시~21시 (12시간)
		복 지 관 복지시설 민간시설	ㅇ (평일) : 1일 3시간 37,590원 → 개소당 1인, 3시간 근무 ㅇ (휴일·주말) : 1일 6시간 75,180원 → 개소당 2인 → 1인 6시간 교대 근무 ※ ’19년 최저임금(8,350원)의 1.5배 : 1시간당 12,530원	평일 18시~21시 (3시간) 휴일·주말 09시~21시 (12시간)
	운영지원	복 지 관 복지시설 민간시설	ㅇ 종합·노인·장애인복지관 운동·교양 등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지원 : 개소당 35천원 ㅇ 운영비 지원 : 개소당 10천원
야간쉼터	냉 방 비	경 로 당 복 지 관 복지시설	ㅇ (야간추가비) 100천원
	인력지원	경 로 당	ㅇ 개소당 1인, 일당 30천원
		복 지 관 복지시설	ㅇ 개소당 1인, 시간당 12,530천원
	야간쉼터 설치 물품지원비	경 로 당 복 지 관 복지시설 등	ㅇ 경로당 700천원, 복지시설 등 1,600천원
공 통	노후냉방기 지원		ㅇ 교부기준 : 쉼터 지정 경로당별 100천원
	홍 보 비		ㅇ 배너, 리플릿 등 제작비 개소당 30천원 ㅇ 신규 지정 안내표지판 개소당 50천원

▷ 유형별 무더위쉼터 지정 및 냉방비·인건비 지원여부

구 분		일반쉼터			연장쉼터			야간쉼터
		지정	냉방비	인건비	지정	냉방비	인건비	지정	냉방비	인건비
경 로 당		의무	○	×	가능	○	○	가능	○	○
복 지 관		의무	○	×	의무	○	○	가능	○	○
복지시설		가능	○	×	가능	○	○	가능	○	○
주민센터 관 공 서		가능	×	×	가능	×	×	가능	×	×
문화시설		가능	×	×	가능	×	×	가능	×	×
민간시설	상시운영 상시운영 : 금융기관 등 쉼터 지정과 관계없이 상시 에어컨 가동되는 시설	가능	×	×	불가	×	×	불가	×	×
	별도운영	가능	○	×	가능	○	○	불가	×	×

□ 무더위쉼터 기초자료 현행화

○ 정비대상 시스템

시스템명	홈페이지 주소	관리주체	비고
재난관리업무포털 (ndms)	www.ndms.go.kr	행정안전부	자치구 재난총괄부서로 사용자 권한 신청 <권한명:재난관리 시군구 담당자>
안전디딤돌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 앱 설치	행정안전부	ndms와 자료 연동 쉼터정보 신속 확인 가능
서울안전누리	www.safecity.seoul.go.kr	서울시 상황대응과	ndms와 자료 연동 안됨 자료 추가·변경시마다 상황대응과로 변경 요청

※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사용절차

※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 권한신청(승인) → GPKI 로그인 → 재난관리 → 예방 → 시설물관리 → 무더위쉼터

□ 행정사항

○ 예산과목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이재민 구호지원, 이재민구호 지원 및 물자지원,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계획 수립·시행(’19.5월 초순)

○ 어르신 무더위쉼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19.5월 중순)

○ 무더위쉼터 주관부서 : 각 자치구 재난부서에서 총괄

- 어르신 무더위쉼터에 대한 제반 업무총괄은 자치구 재난부서에서 담당하되, 어르신 복지부서는 운영 지원 담당

○ 업무처리 절차

시		자치구		자치구 관련부서				시→구		시
무더위쉼터 지정기준 제시 (행안부, 시)	⇒	기준에 의거 무더위 쉼터 지정	⇒	ndms 입력 →	자료변환 (엑셀) →	시 서식에 맞게(엑셀) 수정·제출	⇒	무더위쉼터 운영계획 수립	⇒	보조금 교부
전년 동일		4.25				4.30		5.6		5.15

	자치구		시		자치구		시
⇒	쉼터 운영 및 지정취소·변경관리(ndms) → 시 제출	⇒	최신자료 시의회·언론 등 대응	⇒	정산보고	⇒	추진실적 관리 익년 계획수립

붙 임 :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관리지침(2018. 행정안전부). 끝.

[붙임 1]  2018년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관리지침(행정안전부)

1. 목 적

○ 여름철 폭염 기간 중 더위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는 무더위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근거

○ 범정부 합동「폭염 종합대책」에 따른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3. 지정 ‧ 운영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4. 운영기간

○ 폭염 대책기간(5. 20〜9. 30) 운영

* 단, 폭염 대책기간 외 폭염특보 발령 시 한시적으로 추가 운영 가능

5. 쉼터의 기능

○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6. 이용대상

○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가 허약한 사람

○ 무더위에 장기간 노출된 사람

○ 상기의 사람(이하 “폭염에 취약한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는 보호자

○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관리하는 재난도우미 등

7. 지정기준

○ 쉼터는 평소 폭염에 취약한 사람이 자주 이용할 수 있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지정하되, 산사태, 지진해일, 상습침수 등 재해 위험이 없는 곳을 지정한다.

○ 도시·농촌 등 지역 특성에 맞게 다음과 같은 시설을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한다.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게소),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 도서관, 박물관, 공연시설 등 문화시설

- 종교시설(교회) 등 일반인 이용이 자유로운 시설 등

○ 쉼터는 이용 대상자 수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지정하되, 다음의 최소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쉼터의 면적은 최소 16.5m2(1인당 3.3m2, 5명) 이상 확보된 곳을 지정하되, 이용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지역은 1인당 3.3m2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 쉼터 내에는 재난도우미가 방문하여 건강관리와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교육·홍보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쉼터 내에는 반드시 에어컨을 비치·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야간 및 주말·휴일 이용이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경로당, 마을회관 등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으나, 공간이 좁고 이용이 불편한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지양한다.

○ 쉼터로 지정할 때에는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8. 운영 관리기준

○ 쉼터 관리책임자는 시·군·구 재난부서와 시설별 관리부서(사회복지부서 등) 담당공무원 각 1명,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공무원 1명으로 총 3명을 지정한다.  * 폭염 대책기간 : 5.20〜9.30

- (폭염 대책기간 이전까지) 쉼터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에어컨 등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폭염 대책기간) 쉼터의 시설물은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 봉사단체(이·통장, 자율방재단 등)와 역할분담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공동 관리할 수 있다.

․ 읍·면·동 관리책임자 : 쉼터의 지정, 행정지원 등* 수행

* 에어컨 가동여부 확인, 안내표지판,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 등 현장기능 유지

․ 민간봉사단체 : 주 1회 이상 무더위쉼터 시설물 점검

- 시·군·구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사항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냉방기 가동여부, 운영관리 등 쉼터기능 유지, 폭염 대비 행동요령 비치여부 등 노인 건강관리와 행동요령 교육·홍보 점검

․ 폭염 발생 시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운영관리 점검

○ 쉼터로 지정된 곳은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쉼터 점검 내용은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쉼터로 지정된 결과는 관할 시·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고, 안전디딤돌 앱, 시·도 홈페이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NDMS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

○ 쉼터에는 냉방기와 함께 비상구급품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쉼터에는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를 비치하고, 냉장고, 가구 등도 구비할 수 있으며,

- 비상 시 응급조치를 위해 비상 구급품을 비치하여야 하며, 응급 시 지역응급센터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쉼터는 적정 실내온도(26〜28℃)를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으며, 야간, 주말‧휴일에 이용이 가능한 쉼터는 열대야가 발생하거나 주말 및 휴일에 적극적으로 개방‧운영하여야 한다.

○ 시·군·구 관리책임자는 쉼터의 냉방비 지원 등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재해구호기금,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냉방비 지원 예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전광판·마을앰프·가두방송·반상회·리플렛·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무더위쉼터 지도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주기적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폭염 대비 행동요령, 폭염 질환(일사병 등) 응급조치요령 등을 작성하여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하고, 특히 고령자가 알아보기 쉽게 활자 크기를 조정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여가 활용·복지 지원·건강관리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지원하여야 한다.

○ 쉼터 내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운영시간과 불편신고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 쉼터의 간판은 외부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 외부인이 쉼터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