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19 사고조사세미나 포상계획

2018. 12.

	한국전기안전공사

Ⅰ. 사고조사세미나 개요

□ ’09년 사고조사 국제세미나를 시작으로 ’18년까지 총 7회 개최

ㅇ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15년부터 매년 개최

<  2019 사고조사세미나 개최(안)  >

◈ 행사목적

◦ 사고조사 유공자 발굴·포상 수여를 통한 사고조사자 사기진작

◦ 사고조사 신기법 및 사례전파로 사고조사자 역량 강화

◦ 유관기관 간 공조 체제 구축으로 국내 사고조사 분야 발전방향 제시

◈ 추진계획

◦ 참석기관 : 소방, 경찰, 국과수, 군, 학계 등 유관기관

◦ 행사구성

- (1부 행사) 사고조사 유공자 포상* 수여식

* 포상규모 : 총 12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7점,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상 5점

- (2부 행사) 사고조사 발전방안 및 최신 조사기법을 주제로 세미나 강연*

* 유관기관 사고조사 전문가 초청 강연

◦ 행사장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 전북 완주군 소재

◦ 세부일정

포상추천 및 접수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세미나 개최 및 포상자 알림		행사개최
▪계획알림(12.5) - 내·외부 추천공고		▪서류심사(1월) -공적조서 등 ▪공개검증(2월)		▪참석자 파악 ▪포상자 알림		▪세미나 개최 -13:30~16:30
2018. 12.05~31		2019. 1~2월중		2019. 5월중		2019. 5.30(목)

Ⅱ. 2019 사고조사세미나 포상계획

1. 포상종류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7점

□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표창 5점

2. 포상대상

□ 일반 개인 포상 대상자

ㅇ 사고조사를 통한 명확한 원인규명으로 전기재해 감축 등 사고조사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ㅇ 사고조사 기법의 개발․보급으로 사고조사 기술향상 및 사고예방에 기여한 개인

ㅇ 사고조사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한 개인

ㅇ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 시공, 보수, 감리업무에 기여한 개인

ㅇ 유관기관 협력체 구성을 통한 사고조사자 지위 향상에 기여한 개인

ㅇ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 제작, 보도,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거나 지원한 개인

ㅇ 사고조사를 통한 국민봉사, 지역사회 전기안전에 솔선수범한 공직자 등

□ 공사 직원 포상 대상자

ㅇ 공사 직원으로서 전기화재 감축 및 사고조사에 기여한 공적이 타의 모범이 되며, 공사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3. 추천권자

□ (대내) : 본사는 처·실·단·원장, 사업소는 사업소장이 추천

□ (대외) : 전기화재 감축, 사고조사 및 연구 등 관련 관공서, 기업체 장 또는 학회장

4. 포상제한

□ 재포상 금지 / 수여일 기준

◈ 정부 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추천제한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1)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2)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3)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8)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  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  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본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포상업무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함

5. 공적 적용기간

□ 산업부장관상 : 최근 5년간(2018. 11. 30. 기준) 공적 우선적용

□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상 : 최근 3년간(2018. 11. 30. 기준) 공적 우선적용

6. 포상심사

□ 1차 공적심의위원회 / 한국전기안전공사

ㅇ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상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 및 공적내용의 사실성 검토

- 심사위원은 내부 및 외부전문가(정부, 학계, 산업계 등)로 구성

- 평점표에 의해 공적내용을 개별평가

□ 2차 공적심의위원회 / 정부(산업부 장관상에 한함)

ㅇ 공적심의위원회의 평점결과 및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종합 검토

ㅇ 포상대상자 추천순위 최종결정

7. 장관포상 취소

□ 공적심의위원회 심사 시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등

8. 접수방법

□ 포상추천서 우편접수

ㅇ 접수기간 : 2018. 12. 5(수) ~ 12. 31(월)

ㅇ 접 수 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관리처 재해관리부(전북 완주군 이서면 오공로 12)

9. 기타사항

□ 제출된 자료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사 홈페이지(www.kesco.or.kr)에서 추천서, 공적서 양식 등 표창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관리처 재해관리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3)716-2331~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