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하반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추가지정 계획(안)

<’19. 9. 10. (화), 보육사업기획과>

1. 추진 배경

○ ’20년 정부안으로 편성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신규물량(207개반) 및 기존 제공기관의 지정취소 물량(24개반)*에 대하여 추가지정 실시

* (지정취소 사유) 운영포기 17개반, 설치기준 미달(평가인증 불인증) 3개반, 폐원 4개반

- 시간제보육 수요 증가* 등 고려하여 신속한 추가지정 실시 필요

* (’19.1～7월) 전년 동기 대비 이용건수 17.7→18.7만건(+5.6%), 이용시간 63.6→67.4만 시간(+6.0%)

2. 심사 기준

□ 신청자격

○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법 제26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28조의2제6항)

* ‘보육 관련 시설’은 ①「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제1호)․아동보호치료시설(제2호)․아동상담소(제6호)․아동전용시설(제7호), ②「도서관법」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③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육 관련 시설로 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재교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유아교육법」 그 밖에 아동의 보육․교육 또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단,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제외한다)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시설의 자금을 유용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은 자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주사무소, 상근 인력 등 시설 운영의 실체가 없는 자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시설의 장에 해당하는 시설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

□ 대상 선정

심사기준

심사지표

해당 시설

시설

유형

○ 시설 유형 현황

구분	해당성	추가사항
반증설	(○/×)	(해당시) 기존 반당 월평균 이용시간 - ’18년 / ’19.1～6월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	(○/×)	(해당시) 시설 유형 * 예시 : 육아종, 국공립,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밖의

보육 관련 시설

지역내

수요도

○ 관내 시간제 보육반 수

○ 관내 제공기관 반당 월평균 이용시간(’18년)

○ 관내 6～36개월 양육수당 수급자 수

○ 기타 : 설문조사, 설치요구 민원사례 등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밖의

보육 관련 시설

시설의

접근성

및

편의성

○ 주차장

구분	주차대수	거리*	참고자료
부설 주차장	00대	-	․건축물대장 ․사진 등
인근 주차장	00대	000m (주소기재)	․건축물대장 ․인터넷지도, 사진 등 - 거리 표시 요

* 건물 정문에서 도보 기준 이동 거리

○ 대중교통

구분	명칭	거리*	노선	참고자료
버스 정류장	OOO 정류장	000m (주소기재)	00번	․인터넷지도, 사진 등 - 노선 표시 요 - 거리 표시 요
역사 (철도/지하철)	OO역	000m (주소기재)	OO선 (0호선)

* 건물 정문에서 도보 기준 이동 거리

○ 인근 주요시설

구분	명칭/유형	거리*	참고자료
아파트	(세대) 000세대	000m	․인터넷 지도, 사진 등 - 거리표시요
간선교통	예. 공항, 항만, 철도, 버스터미널 등	000m
공공기관	예. 시도, 시군구, 주민센터 등	000m
교육문화	예. 초중고, 대학, 공원, 체육관 등	000m
보건의료	예.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 등	000m
상업시설	예. 대규모정포**, 전통시장	000m

* 건물 정문에서 도보 기준 이동 거리 1,000m(1km) 내 한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등)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밖의

보육 관련 시설

개시

가능성

○ 개시 예정월

○ 지정 후 3개월(’20.2.29일) 이내 개시 가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후 3개월 이내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대상(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3제3호)

○ 시간제보육반 담임교사의 채용 방법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밖의

보육 관련 시설

시설의

전문성

○ 평가(인증) 결과

○ 기타 : 표창․수상 실적 등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밖의

보육 관련 시설

아동

현황

○ 정원충족률

* 산정방식은 2019년 보육사업안내 p.295 인용

어린이집

운영

현황

○ 최근 3년 간 지도점검 및 시정명령 현황

연도	시정명령 현황		참고자료
	유무	사유
2017	(○/×)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2018	(○/×)
2019	(○/×)

어린이집

보육

교사

○ 최근 3년 간 보육교사들의 평균 근속연수

○ 보육교사들의 자격 구성

자격	1급	2급	3급	총원
인원(명)

어린이집

○ 시간제 보육실의 설치․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 및 지표에 따라 심사․선정  *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p.293～312

3. 추진 계획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추가지정 계획 지자체 통보(～’19.9월)

○ 지자체 추가지정 수요조사(～’19.10월)

○ 신청기관 심사․선정(～’19.10월)

○ 선정기관 통보․지정(～’19.11월)

○ 추가지정 기관의 운영 개시 현황 모니터링(～’20.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