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가구 신청 및 추천 안내

1		사업 개요

◇ 한국에너지재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이며, 동 사업비는 전액 국고

□ 사 업 명 : 2019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사업목적 : 저소득층에 단열 ․ 창호공사, 보일러 ․ 냉방기기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 지원대상

ㅇ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단,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는 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ㅇ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 사업내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설명자료 참조

ㅇ (효율개선 시공 및 보일러지원)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

* 가구 : 가구당 평균 200만원(최대 300만원 이내)

ㅇ (냉방기기 보급)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창호 일체형 에어컨 등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보급 지원

* 가구 : 가구당 30만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2] 냉방기기 지원 설명자료 참조

□ 사업예산 : 69,765백만원 (에특회계)

□ 사업근거 :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및 산업부 고시*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9-49호)

2		대상가구 추천 요령

□ 일반사항   ※ 단, 집중 추천기간과 상관없이 상시추천 가능

ㅇ 2019년 대상가구는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여 집중 추천

* (1차) 4/30까지 : 목표 100가구 미만은 100%, 100가구 이상은 50% 추천 완료

* (2차) 5/31까지 : 목표 100가구 미만은 150%, 100가구 이상은 100% 추천 완료

* (3차) 6/30까지 : 목표 100가구 미만은 200%, 100가구 이상은 150% 추천 완료

* (4차) 7/31까지 : 목표 100가구 이상은 200% 추천 완료

- 단, 냉방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6/30까지 추천 요청

ㅇ 기초지자체별 지원규모를 참조하여 지원규모의 2배수 이상 추천 요청

[별첨1] 참조

* 방문조사 과정에서 대상가구의 형평 등에 따라 지원이 확정되는 비율은 약 50% 수준

* 지원규모는 수급가구, 주거복지지원 가구의 임차 비율, 기지원실적 등을 참조하여 설정

ㅇ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 가구 지원 불가

□ 추천절차

ㅇ (추천) 에너지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택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효율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천

*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협조

ㅇ (신청) 기초지자체에서는 발굴 및 접수된 가구를 취합하고 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한국에너지재단(전담기관)으로 신청

□ 대상가구 신청 업무처리 절차

읍·면·동	⇨	기초지자체	⇨	진단‧시공업체	⇨	한국에너지재단
사업안내 및 접수, 대상가구 발굴		대상가구 취합 및 신청 (사업관리시스템)		신청가구 대상 현장방문을 통해 지원내용 결정		대상가구 적격확인 및 중복지원 등 검토

□ 대상가구 추천 요령

①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기초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가구

②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중 아래 내용에 1가지 이상 해당 가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대상가구 추천 기준
▪ 에너지이용 기반 시설이 없는 가구 ▪ 단열, 창호, 보일러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이 열악한 가구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지원대상 등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 기타 동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신규 지원가구 및 에너지바우처 ∙ 연탄보일러 교체 등 타 복지사업 연계 우선지원

③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3년 이내 재지원 불가

* 단, 지자체 집수리사업과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연계 지원 가능

ex. (집수리) 화장실, 싱크대 보수 + (효율개선) 단열, 창호, 보일러 등 연계

④ 복지사각지대의 일반저소득가구는 기초지자체의 장 또는 주민센터장 추천(서식 날인)을 통해 지원

※ 동 사업은 추천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 및 에너지진단]을 통해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하여 지원 확정하므로, 추천 가구에 포함되어도 지원되지 아니할 수 있음

□ 대상가구의 홍보

ㅇ 대상가구가 사업을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효율개선사업 브로슈어 및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사업 안내·홍보

* 사업 홍보자료는 한국에너지재단이 제작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 예정

ㅇ 대상가구가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협조를 통해 대상가구 발굴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제8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1. 취약계층 발굴 및 상담과 지도,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사후관리 등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

3.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안내, 상담 업무

3		행정 사항

□ 대상가구 등록 (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등록시 4/8(월)부터 사용가능)

ㅇ 사업관리시스템에 추천 ․ 신청 대상가구 기본정보 입력

ㅇ [별첨2] 지원신청서는 시공업체에서 현장 조사시, 대상가구로부터 확인받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ㅇ 기본정보 개별 입력이 어려운 경우 [별첨3]의 대상가구 일괄등록 엑셀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일괄 업로드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관리시스템

◇ 시스템주소 : www.kew.or.kr

◇ 기초지자체별 ID/PW로 로그인 진행 후 기본정보 입력

- 첫 로그인 이후 초기 ID/PW는 원하는 방식으로 수정 가능

ㅇ 사업관리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 [별첨3]의 대상가구 일괄등록 양식 파일을 공문과 함께 재단에 송부

□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가구의 추천일 경우 [별첨4]의 복지사각지대 추천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 등록 시 업로드

□ 재단은 추천 ․ 신청된 모든 대상가구의 자격 확인(오기재 등 포함)을 위해 지자체에 자격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협조

□ 기타 공지사항

ㅇ 기초지자체에서는 대상가구 추천 및 신청까지만 진행하며, 이후 재단에서 지정한 시공업체에서 방문조사, 지원신청서 접수 및 관리

□ 기타 문의사항 :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1670-7653)

[붙임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설명자료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재단

□ 사업목적 :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단열, 창호공사 및 냉방기기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 지원대상

ㅇ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등

ㅇ 사회복지시설

□ 사업내용

ㅇ (효율개선 시공)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

* 가구 : 가구당 평균 200만원(최대 300만원 이내) / 시설 : 시설당 평균 1,000만원

ㅇ (냉방기기 보급)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창호 일체형 에어컨 등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보급 지원

* 가구 : 가구당 30만원

□ 사업예산 : 69,765백만원 (에특회계)

□ 사업근거 : 에너지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산업부 고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5489호)

ㅇ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5.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를 확대한다.

◾에너지법(법률 제15344호)

ㅇ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ㅇ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9호

ㅇ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16조의2 제2호에 따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재단으로 한다.

2		지원 내용

□ (효율개선 시공 지원)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시공

① 단열공사 : 외기의 벽면에 단열재를 붙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단열 시공 시 벽체가 5∼7㎝ 나오게 되어 방 공간이 경미하게 축소

<벽면 단열재 부착 → 구조틀 시공 → 석고보드 → 도배 마무리>

② 창호공사 :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부공기 유입이 많은 창을 교체

<창짝해체 → 신규틀시공 → 단열품사춤 → 노출부마감>

③ 바닥공사 : 난방배관이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바닥에 공사

※ 보일러 배관(가스, 수도), 전기, 분배기 등 제반사항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하며, 바닥설치 후 보일러와 연결하여 반드시 시운전

<장판제거 → 바닥판넬 설치 → 보일러 연결 → 장판마무리>

④ 보일러 교체 지원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교체

※ 단, 설치조건(보온, 응축수 배수 등) 가능 시 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

※ 배관(가스, 수도, 난방), 전기, 분배기 등 제반사항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기존 보일러 확인 → 보일러 철거 → 보일러 교체 설치> (왼쪽부터 가스보일러 시공 전/후, 기름보일러 시공 전/후)

□ (냉방 기기 지원) 폭염 일상화 대비 에너지절감형 소형에어컨 등 지원

※ 단, 창문이 없는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실내기-실외기 일체형에어컨 설치가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동 예산 수준의 냉방도움 물품 지급

창호 일체형 에어컨 설치 예시		실내기-실외기 일체형에어컨(예시)

3		지원 절차

사업대상 추천		▪ (추진주체) 기초지자체, 사회복지기관 및 주거복지 관련기관 ▪ 가구에게 직접 신청을 받거나, 해당 관할지역에서 발굴·추천*하여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단에 제출 * 지역편중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별 수급자 분포 및 기지원 실적 등 고려
⇩
대상자격 확인		▪ (추진주체) 재단(지자체 협조) ▪ 지지체 : 추천된 모든 가구 대상 지자체 자격 확인 요청 ▪ 재단 : 전화 · 주소 확인 작업
⇩
방문조사		▪ (추진주체) 시공업체 ▪ 대상가구에 에너지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원내역 확정,관련서류* 수취 후 시스템 등록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주택소유주동의서, 방문조사서
⇩
지원내역 승인		▪ (추진주체) 재단 ▪ 대상가구의 지원내역(견적) 및 등록된 서류 등을 확인 후, 지원가구로 승인
⇩
시공 및 물품지원		▪ (추진주체) 시공업체 또는 물품업체 ▪ 시공 및 물품설치, 관련서류* 수취 후 시스템 업로드 * 시공확인서, 물품설치확인서
⇩
모니터링 및 지원확인		▪ (추진주체) 재단 ▪ 시공 및 물품지원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
⇩
현장점검(감리)		▪ (추진주체) 현장점검(감리) 전문업체 / 재단 ▪ 전문 점검업체 : 시공 및 물품설치 상태 등 품질을 중심으로 현장점검(감리) ▪ 재단 : 지원내역 확인 등 상시 점검
⇩
만족도 조사		▪ (추진주체) 리서치 전문업체 ▪ 대상가구 및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조사
⇩
하자 발생시 A/S 요청		▪ 하자보증이행기간은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

[붙임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냉방지원 설명자료

◇ 지자체는 에어컨이 없는 가구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가구 등을 연계 추천하고, 재단은 현장조사를 통해 냉방기기 지원여부 결정

□ 냉방지원 필요성

ㅇ‘18년 유례없는 폭염으로 저소득층 에너지사용 환경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냉방 에너지복지를 위한 지원내역 확대 필요성 대두

* 2019년 가구당 냉방기기 지원 30만원 예산 확보

ㅇ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신규 보급

□ 냉방기기 사양

ㅇ 저소득가구의 에어컨 사용부담 능력과 거주공간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실내기-실외기 일체형 에너지절감형 에어컨 규격 결정

[ 용량 : 4평형 | 소비전력: 320W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 2등급 이상]

* 1등급 에어컨(320W)만을 1개월 사용시 약 7,000원 부담(1일 8시간 사용 기준)

* 저소득가구 표준 방1칸 면적 = 3.4평형(2.9m×3.9m), 에기연 연구보고서(‘15.3월)

□ 실내기-실외기 일체형 에어컨 특징

ㅇ 더운 바람이 나오는 실외기는 반드시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창의 일부를 통해 실내기는 안에, 실외기는 밖을 통하도록 설치 (설명1)

ㅇ 실외기는 제품의 1/2 이상을 차지하며, 이에 따라 실외기 무게를 지지하는 별도의 지지대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함 (설명2)

<설명1>	<설명2>

□ 창호일체형 에어컨의 지원시 참고사항

ㅇ 가로 500mm 미만 또는 세로 300mm 미만인 창호에 설치 불가

* 창호일체형 에어컨 크기 가로 500mm × 세로 300mm임

ㅇ 창호일체형 에어컨 설치가 가능한 창호의 권장 사이즈

* 미닫이 창의 최소 제작사이즈 가로 400mm × 세로 400mm

[ 가로 1,000mm 이상, 세로 1,000mm 이상 ]

ㅇ 창호에 에어컨을 설치시 기존 창호크기는 줄어들기 때문에 환기 또는 조망이 중요한 창일 경우 에어컨 설치에 유의

※ 대상가구 집주인의 충분한 사전설명 및 협의가 반드시 필요

	⇒
<기존 창호>		<창문형에어컨 설치 후>

	⇒
<기존 창호>		<창문형에어컨 설치 후>

	(필수) 창호일체형 에어컨 설치를 위한 사전안내
1. 에어컨은 실내기-실외기 일체형으로, 실외기는 창을 통해 밖으로 설치하여 고정하므로 향후 뜯을 수 없습니다. 2. 기존의 창호는 에어컨 설치 후 작아집니다. 창호 크기에 따라 에어컨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창호일체형 에어컨 창호주변에 독립된 전원 콘센트가 없는 경우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단, 독립전원일 경우 콘센트 연장선을 사용하여 연결가능) 4. 실외측의 장애물과의 거리는 최소 50cm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실외기의 소음과 더운 바람이 이웃에게 피해가 될 경우 설치하지 않습니다. 5. 해당 창호 일체형 에어컨만을 하루 8시간 가동시, 한달간 사용하면 예상되는 전기료는 약 7천원입니다. 다만, 기존에 사용하던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 개수에 따라 전기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창호에 고정함에 따라 외관이 변경되는 것으로, 임차인의 경우 집주인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7. 해당 제품은 방의 온도에 따라 풍량이 바뀝니다. 풍량 변경시 잠시 “삐” 하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하자가 아닙니다.

	(필수) 에어컨 설치시 주의사항
1. 제품낙하로 인한 인명상해 등 안전의 우려가 있는 곳은 절대 설치 금지 2. 창호주변에 독립된 전원 콘센트가 없는 경우 절대 설치 금지 (단, 독립전원일 경우 콘센트 연장선을 사용하여 연결가능) 3. 지지대(앵글)는 에어컨을 감싸는 형태로 제작하며, 손상된 지지대(앵글)는 절대 사용 불가 4. 실외측 장애물과의 거리를 고려하였을 때, 이웃주민의 민원이 예상될 경우 절대 설치 금지

[별첨1] 2019년 지원 예상규모

2019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2019년 시‧군‧구별 지원 예상 규모

시도	시군구	2019년 예상규모		시도	시군구	2019년 예상규모
서울	강동구	150		부산	사상구	200
서울	강북구	210		부산	사하구	250
서울	강서구	200		부산	서구	100
서울	관악구	200		부산	수영구	200
서울	광진구	170		부산	연제구	92
서울	구로구	70		부산	영도구	100
서울	금천구	180		부산	중구	100
서울	노원구	270		부산	해운대구	200
서울	도봉구	300		대구	남구	250
서울	동대문구	120		대구	달서구	158
서울	동작구	65		대구	달성군	120
서울	마포구	91		대구	동구	300
서울	서대문구	80		대구	북구	300
서울	성동구	50		대구	서구	300
서울	성북구	300		대구	수성구	100
서울	송파구	80		대구	중구	200
서울	양천구	100		인천	강화군	100
서울	영등포구	60		인천	계양구	120
서울	용산구	40		인천	남동구	300
서울	은평구	300		인천	동구	100
서울	종로구	50		인천	미추홀구	300
서울	중구	50		인천	부평구	100
서울	중랑구	160		인천	서구	300
부산	강서구	80		인천	연수구	50
부산	금정구	100		인천	옹진군	30
부산	기장군	56		인천	중구	100
부산	남구	160		광주	광산구	50
부산	동구	100		광주	남구	270
부산	동래구	100		광주	동구	50
부산	부산진구	100		광주	북구	100
부산	북구	50		광주	서구	200

시도	시군구	2019년 예상규모		시도	시군구	2019년 예상규모
대전	대덕구	200		경기	오산시	100
대전	동구	240		경기	용인시	100
대전	서구	200		경기	의왕시	30
대전	유성구	50		경기	의정부시	160
대전	중구	200		경기	이천시	110
울산	남구	100		경기	파주시	200
울산	동구	50		경기	평택시	300
울산	북구	80		경기	포천시	150
울산	울주군	50		경기	하남시	100
울산	중구	50		경기	화성시	60
세종	세종시	150		강원	강릉시	250
경기	고양시	300		강원	고성군	100
경기	과천시	33		강원	동해시	80
경기	광명시	108		강원	삼척시	120
경기	광주시	200		강원	속초시	50
경기	구리시	100		강원	양구군	100
경기	군포시	30		강원	양양군	100
경기	김포시	50		강원	영월군	173
경기	남양주시	300		강원	원주시	70
경기	동두천시	53		강원	인제군	200
경기	부천시	200		강원	정선군	250
경기	성남시	250		강원	철원군	150
경기	수원시	250		강원	춘천시	70
경기	시흥시	100		강원	태백시	200
경기	안산시	150		강원	평창군	200
경기	안성시	280		강원	홍천군	45
경기	안양시	200		강원	화천군	30
경기	양주시	60		강원	횡성군	30
경기	양평군	30		충북	괴산군	400
경기	여주시	60		충북	단양군	30
경기	연천군	200		충북	보은군	80

시도	시군구	2019년 예상규모		시도	시군구	2019년 예상규모
충북	영동군	40		경북	상주시	80
충북	옥천군	70		경북	성주군	50
충북	음성군	100		경북	안동시	200
충북	제천시	80		경북	영덕군	180
충북	증평군	30		경북	영양군	291
충북	진천군	40		경북	영주시	250
충북	청주시	200		경북	영천시	90
충북	충주시	120		경북	예천군	40
충남	계룡시	25		경북	울진군	75
충남	공주시	50		경북	의성군	100
충남	금산군	50		경북	청도군	120
충남	논산시	50		경북	청송군	100
충남	당진시	60		경북	칠곡군	40
충남	보령시	100		경북	포항시	300
충남	부여군	100		경남	거제시	300
충남	서산시	50		경남	거창군	200
충남	서천군	200		경남	고성군	80
충남	아산시	100		경남	김해시	300
충남	예산군	150		경남	남해군	50
충남	천안시	55		경남	밀양시	60
충남	청양군	50		경남	사천시	50
충남	태안군	101		경남	산청군	50
충남	홍성군	153		경남	양산시	150
경북	경산시	60		경남	의령군	70
경북	경주시	250		경남	진주시	150
경북	고령군	25		경남	창녕군	50
경북	구미시	100		경남	창원시	300
경북	군위군	35		경남	통영시	300
경북	김천시	150		경남	하동군	50
경북	문경시	100		경남	함안군	80
경북	봉화군	200		경남	함양군	60

시도	시군구	2019년 예상규모		시도	시군구	2019년 예상규모
경남	합천군	289		전남	나주시	153
전북	고창군	130		전남	담양군	60
전북	군산시	150		전남	목포시	300
전북	김제시	130		전남	무안군	50
전북	남원시	55		전남	보성군	200
전북	무주군	50		전남	순천시	300
전북	부안군	50		전남	신안군	200
전북	순창군	60		전남	여수시	200
전북	완주군	200		전남	영광군	400
전북	익산시	100		전남	영암군	60
전북	임실군	102		전남	완도군	300
전북	장수군	60		전남	장성군	71
전북	전주시	250		전남	장흥군	200
전북	정읍시	90		전남	진도군	200
전북	진안군	50		전남	함평군	60
전남	강진군	120		전남	해남군	50
전남	고흥군	200		전남	화순군	90
전남	곡성군	60		제주	서귀포시	150
전남	광양시	70		제주	제주시	230
전남	구례군	100

[별첨2]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집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기본현황	시‧도		시‧군‧구				신청인
	생년월일 (8자리)					보호구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수급자 자가는 신청불가
	세대유형					세대원수	명
	주소	우)					연락처
	주거실태	□ 자가 □ 전세 □ 월세 □ 보증부월세 □ 전체무료임차 □ 부분무료임차 □ 기타
	난방종류	□ 기름 □ 심야전기 □ 도시가스 □ LPG □ 연탄 □ 기타( )
	신청기관명				신청기관 담당자			(인)
붙임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대상가구 증명서류(3개월 이내), 대상가구 주택소유주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 각 1부
[필수적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소, 성명(한글), 생년월일, 세대원수, 연락처, 주거실태, 난방종류 · 수집·이용 목적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확정 후 5년간 보유하며 만료 후 파기 ·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해 동의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 시 지원가구 선정이 불가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필수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시공업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소, 성명(한글), 생년월일, 세대원수, 연락처, 주거실태, 난방종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연도 후 5년 간 보유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지원가구 선정이 불가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의 항목 : 세대유형 및 보호구분 ·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장애여부, 장애종류 및 장애등급 확인 ·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확정 후 5년간 보유하며 만료 후 파기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해 동의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 시 지원대상자 선정이 불가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자 :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시공업체 ·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민감정보 이용 목적 : 장애여부, 장애종류 및 장애등급 확인 · 제공하는 민감정보의 항목 : 세대유형 및 보호구분 ·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연도 후 5년 간 보유 · 민감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불가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일련의 작업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이에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인) ※ 위 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확인과 해당 시공업체에서 지원내용에 대한 조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 사업안내가 필요할 경우 (재)한국에너지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670-7653)

[참고] 항목별 작성방법

구분	작성 내용
시‧도	ㅇ 해당 주소지의 시‧도 (ex. 서울)
시‧군‧구	ㅇ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ex. 서초구)
신청인	ㅇ 신청인 성명 기입
생년월일	ㅇ 신청인 생년월일 기입(8자리 ex. 19901101)
보호구분	ㅇ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중 선택하여 체크
세대유형	ㅇ 홀몸노인세대, 노인세대, 소년소녀세대, 한부모세대, 장애인세대, 일반세대, 조손세대, 기타
주소	ㅇ 상세주소(도로명 주소) 기입
주거실태	ㅇ 자가,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전체무료임차, 부분무료임차, 기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가는 지원대상 제외 *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가 소유자도 지원
난방종류	기름, 심야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기타
신청기관 명	지원신청서 제출 기관명
신청기관 담당자	지원신청서 접수담당자 성명
기초생활수급자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주거실태 자가 제외)
차상위계층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세대주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 차상위우선돌봄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가구	ㅇ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층 가구
메모	ㅇ 대상가구의 지원희망내역 (ex. 단열, 창호, 보일러 등), 대상가구 특이사항 (ex. 청각장애 등)

[별첨3] 대상가구 신청리스트(일괄등록)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집행지침 [별지 제3호서식]

대상가구 추천서(일괄등록)
지원대상자 현황
순번	세대주	생년 월일1)		성별		보호 구분2)		전화 번호		휴대 전화			주소		상세 주소		우편 번호		세대 유형3)		세대 원수			소유 실태4)		소유 실태 기타 내용 입력		임대 구분5)		난방 종류6)		지원 관련 연락처7)		신청구분8)	메모9)
																																성명	연락처
1
2
3
4
<비고>
1) 생년월일 : 8자리로 입력(ex. 19901101)
2) 보호구분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3) 세대유형 : 홀몸노인세대, 노인세대, 소년소녀세대, 한부모세대, 장애인세대, 일반세대, 조손세대, 기타
4) 소유실태 : 자가,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부분무료임차, 전체무료임차, 기타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는 지원불가
5) 임대구분 : 매입임대, 전세임대 / LH 및 지방공사 등의 임대아파트는 지원불가
6) 난방종류 : 기름(난방유, 등유), 심야전기, 도시가스, LPG가스, 연탄, 기타
7) 지원관련 연락처 : 대상가구(시설)의 지원관련 상담 가능한 읍‧면‧동 담당자 등
8) 신청구분 : 지자체 추천일 경우 : 추천 / 대상가구(시설) 신청일 경우 : 신청으로 표시
9) 메모 : 대상가구 특이사항 및 지원필요 항목 기입
* 기타사항 : 상세주소는 도로명 이하 주소를 기입
* 본 파일은 MS Excel 파일로 작성하여 시스템 등록 바랍니다.

[별첨4]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집행지침 [별지 제4호서식]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일반저소득층 가구 추천서

1. 대상자 인적사항

기본 현황	세 대 주		생년월일		세대원 수
	주 소	우)			연락처
주거 현황	주거실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주거위치	□지상 □지하 □옥탑
	주택유형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기타
난방 현황	난방종류	□기름 □심야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기타
	보일러	□ 유 □ 무 □ 고장		보일러종류	□가스 □기름 □연탄 □기타
	난방중단경험	□ 유(난방중단____일) □ 무		평균난방비	원/月
냉방 현황	냉방기	□ 유 □ 무 □ 고장
	냉방기 종류	□ 에어컨 □ 기타( )
희망 품목	□ 단열 공사 □ 창호 공사(창문, 내부문 등) □ 바닥배관 공사 □ 보일러 교체 □ 냉방기기

2. 추천사유

추천 세부 사유(가계곤란 내용, 세대원 현황, 지원 필요성 기재 등)

위 사람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소 속 기 관	:
담 당 자	:	직급	성명

20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주민센터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