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계획 수립 지침

2018. 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개요	1

Ⅱ. 사업계획 수립	2

Ⅲ. 행정사항	7

※ 붙임자료 : 작성서식 및 작성방법

’19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계획 수립 지침

Ⅰ		추진배경 및 개요

□ 추진배경

○ 재해취약 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정비사업계획 수립)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 사업 실시계획)

□ 사업개요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 업 비 : ’18년도 예산수준을 감안하여 사업 신청

(단위 : 개소, 백만원 / 국비)

시도	소 계		재해위험지구		위험저수지		붕괴위험지역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계	440	375,805	205	278,820	82	18,005	153	78,980
서울	2	4,616.5	2	4,616.5
부산	9	28,855	6	24,400			3	4,455
대구	2	3,000	2	3,000
광주	2	2,157.5	1	2,082.5			1	75
울산	4	12,850	3	12,100			1	750
세종	3	3,270	2	3,170	1	100
경기	16	16,715	7	13,800	5	1,605	4	1,310
강원	61	39,440	15	18,500	4	580	42	20,360
충북	36	32,800	21	25,750			15	7,050
충남	27	30,131	16	25,101	1	750	10	4,280
전북	63	40,040	25	26,500	21	4,870	17	8,670
전남	79	55,790	33	40,200	19	1,990	27	13,600
경북	62	54,820	36	42,800	14	4,360	12	7,660
경남	60	42,030	27	30,900	17	3,750	16	7,380
제주	14	9,290	9	5,900			5	3,390

○ 추진절차 : 시·군·구(수립권자) → 시·도(검토) → 행정안전부(기재부 제출안 작성)

사업계획 수립 (3월)	⇒	사업계획(안) 사전설명 및 확정(4~6월)	⇒	사업계획(안) 검토 및 확정(9월)	⇒	18년도 예산 심의
(시·도 및 시·군·구)		(행정안전부)		(기재부)		(국회)

* 지자체 지구별 소요사업비 등 사업계획(안)에 대한 사전설명(4~6월)

Ⅱ		사업계획 수립

	기 본 사 항
◇ 우기 전 마무리 중점 추진, 신규사업은 실시설계 예산 지원 원칙 ◇ 조기집행 및 이월최소화를 위한 연차별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행 * 지원기준 : 설계지구-설계비, 보상지구-보상비, 공사지구-당해년도 추진가능 공사비

□ 재해위험개선지구

□ 신규지구

○ (사업대상) 현재 5개년 정비계획에 반영된 지구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침수 등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가 높은 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후 장기간 방치 또는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많은 지구는 우선 선정

-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미이행 지구 사업계획 제외

* 하천기본계획 변경시기가 도래한 지구는 제외하고 행정절차 완료후 신청

- 실시설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지자체가 지방비 등으로 우선 설계를 실시한 지구 우선 지원

* 설계완료지구는 행정안전부의 사전 설계검토를 조속히 이행

- 재난관리기금 법정 확보액을 전액 확보한 지자체 우선지원

※ 시·도에서는 시·군·구 우선순위를 근거로 재난관리시스템(NDMS) 상에 투자 우선순위 입력

○ (사업규모) 최초년도는 실시 설계비에 한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

- 1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자체 추진

	< 정비사업 제외대상 >
▸ 도시계획시설결정,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도래) 등 행정절차 미이행 지구 ▸ 소하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지구는 제외 ▸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타 사업으로 진행 또는 계획 중인 사업지구 ▸ 대상지구가 타 기관 관리시설 이거나 사유시설인 경우

□ 계속지구

○ (사업대상) ‘18년까지 실시설계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보상 및 공사발주가 가능한 사업 지구

* 신규지구 중 6월말까지 실시설계 미완료지구 ‘19년 사업계획 제외

○ (사업규모) 행정절차, 보상비, 사업비 집행능력 등을 감안 당해년도 예산 집행 및 계획공정 완료가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 가능한 ‘19년 여름철 우기전에 주요공정이 마무리되도록 검토

- ‘18년 행정절차 및 민원 등으로 인하여 예산 과다이월 예상지구는 ’19년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고 이월 예산을 우선 집행토록 검토

- 보상지구는 보상위주로 하되, 토지 수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 부진한 지구 및 당해연도 집행이 불투명한 지구는 사업규모 최소화

- 장기 계속공사일 경우 연내 집행 및 계획공정 완료 가능한 규모로 검토

* 부진지구 등에 사업비 과다 계상한 경우 시·도 배정 금액에서 제외

□ 마무리지구

○ (사업대상) 공사의 실제 준공일이 ’19년도이거나 사업 완료가 가능한 지구

- 우기 전(6월말)까지 완공이 가능한 지구는 우선 지원

- 실제 준공일이 ’19년이더라도 사업 추진 완료가 어려울 경우는 계속지구로 조정

○ (사업규모) ’19년도 준공이 가능하도록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지원

- 마무리 사업장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물가변동(E/S)에 따른 조정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 ’18년도 및 ’19년도 마무리지구는 서식 4 작성 제출

□ 재해위험저수지

□ 신규지구

○ (사업대상) 5월 현재 정비계획에 반영되고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된 저수지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인명피해 위험도가 높은 지구

○ (사업규모) 최초년도는 실시 설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

* 설계완료지구는 행정안전부의 사전 설계검토를 조속히 이행

○ (우선순위) 시·도에서 시·군·구 우선순위를 근거로 투자 우선순위 작성

< 우선 선정기준 >

1. ‘18년 안전대진단(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 저수지

2. 인명피해우려저수지로 지정된 재해위험저수지

3. ‘18년까지 설계‧행정절차 등의 사전절차가 완료되는 저수지

4. 수리모형 시뮬레이션 등에 따른 수문분석 결과 인명피해우려가 있는 위험저수지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재해위험저수지

6. 실시설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기간 단축을 위해 가능한 자체설계가 완료된 지구

* (정비사업계획 수립 제외대상) 타 부처, 기관의 예산 지원으로 사업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저수지, 지자체 외 타 기관 관리시설 이거나 사유시설인 경우

□ 계속지구

○ (사업대상) ‘18년까지 실시설계나 행정절차·보상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었거나 현재 공사발주 후 시공 중인 사업 지구

※ 보상과 공사를 구분하여 사업계획 수립

○ (사업규모)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업비 집행능력 등을 감안 당해 연도분은 완료목표로 추진공정 및 사업계획 수립

- 가능한 ‘19년 여름철 우기전에 주요공정이 마무리되도록 조정

- 보상이 포함된 공사 지구는 보상위주로 계획

- 장기 계속공사일 경우 연내 집행이 가능한 규모로 지원

□ 마무리지구

○ (사업대상) 공사의 실제 준공일이 ’19년도인 지구

- 우기 전(6월말)까지 완공이 가능한 지구는 우선 지원

- 실제 준공일이 ‘20년도 이후인 경우는 계속지구로 조정

※ 지방비 확보를 감안하여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계획 수립

○ (사업규모) ’19년도 준공지구는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지원

- 마무리 사업장은 집행잔액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수립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 신규 사업

○ (대상사업) 붕괴위험지역 지정 개소 中 정비되지 않는 개소

- 붕괴위험지역 ’18~’22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된 지역

-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과거 피해이력, 재해위험도 평가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선정(참고1)

- 정비 사업으로 안정성 확보가 어렵거나 근원적 해소가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이주대책 등 수립

- 관리주체가 불명확한 사유시설 붕괴위험지역은 붕괴사고로 인한 공공 및 불특정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정비 중기계획에 미 반영된 개소 중 ’18년 해빙기 피해 발생 등으로 ’18.1월 이후 신규 지구 지정된 개소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지구에 한정하여 ’19년 신규 사업으로 신청 가능

※ 단, ’18년 하반기에 “정비 중기계획 변경”시 반드시 반영 조치

- 인명피해 우려지역 우선 신청, 지방도 등 도로 사면은 최소화

	< 정비사업 제외 대상 >
▸ 개인소유, 관광지 등의 주변 경관시설 보호를 위한 정비사업 ▸ 타 사업(도로 및 주택 재개발 등)으로 진행 중인 지역으로 중복 방지 ▸ 여러 지구를 하나로 묶은 사업(지구별로 따로 신청) ▸ 총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소규모 지구

○ (사업규모) 설계비, 보상비 우선 지원(공사비는 단 년도 완료 가능한 소액 사업일 경우에만 지원)

- 시·군·구에서 제출한 우선순위를 근거하여 시·도에서 우선순위 선정

- ’17년도 사업비를 이월한 지자체는 신규 사업 반영 지양

- ’18년 해빙기 안전점검 시 확인된 붕괴위험이 심각히 우려되는 지구

- 재난관리기금 법정 확보 액을 전액 확보한 지자체 우선 선정

-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설계 완료한 지구는 우선 검토 예정

□ 계속 사업

○ (대상사업) ’18년 신규 및 ’18년 이전 계속 진행 중인 사업 지구

- 사전 설계검토를 완료하여 사업비 확정* 지역 우선 지원

* 중앙, 시‧도 사전 설계검토 결과 사업비 확정 공문 첨부

○ (사업규모) 당해 연도에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가능한 규모

-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업비 집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계획 수립

- 여름철 우기 전에 주요 공정이 마무리 되도록 수립

- 보상, 공사를 구분하여 사업계획 수립

- 보상이 포함된 지구는 보상 위주로 사업비 지원

□ 마무리 사업

○ (대상사업) 당해 연도에 공사 완료 가능한 사업 지구

- 기 진행 중인 사업 중 ’19년에 완료 가능한 지구

○ (사업규모)  ’19년 마무리 가능한 소요 사업비 전액

- 우기 전에 완공이 가능한 지역 우선 지원

- 지방비 확보 및 우기 전 주요공정이 마무리 되도록 계획 수립

Ⅲ		행정사항

□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 당해 연도에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기 전 주요공정 마무리 원칙으로 계획 수립

- 행정절차, 민원 및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과다 이월지구 및 사업이 부진한 지구는 지구간 사업비 조정 및 ’19년도 사업계획 제외

* 부진지구 등에 사업비 과다 계상한 경우 시·도 배정 금액에서 제외

-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 문화재 형상변경 등 행정절차로 지연되는 구간은 행정절차 완료 후 사업계획에 반영

* 1/4분기 지구간 조정 결과를 반영, ’19년도 사업계획 수립

○ 사전 설계검토 시 보완 조정 된 사항을 반영, 사업계획 수립(사업비 등)

- 6월말까지 사전 설계검토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비 확정이 어려운 지구는 ’19년도 사업계획 수립에서 제외

○ 지방비 확보 가능 한도를 감안하되, 가급적 1개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집중 투자, 다만 집행잔액,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반영

○ 우선순위는 과거 피해발생, 위험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붕괴위험지역 대상지선정 우선 순위 평가기준 등 활용

○ 정비사업 제외 대상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

○ 정비(중기)계획과 연계하여 사업계획 수립

- 신규지구는 정비계획에 포함된 지구에 한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 국회 증액된 신규지구는 정비계획에 우선 작성 후 계획 수립

※ 조기발주 등 추진실태 점검을 통해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차등 지원

□ 기관별 조치계획

《시·군·구》

○ ‘19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신청서 작성(서식 1)

○ ‘19년 실집행계획 판단 후 월별 소요액 작성(서식 2)

○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계획서 작성(서식 3)

○ 재해위험지역 마무리지구 총 사업비 현황 작성(서식 4)

*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투자우선순위 입력

《시·도》

○ 민원, 지방비 미확보 등 부진지구에 대하여 지구간 조정

○ 시·군·구에서 제출한 정비사업 예산신청 등 사업계획 검토

○ ‘19년 정비사업 예산액 검토·조정 및 우선순위 작성

○ 시·군·구 예산신청서 작성· 확인

* 시도 재난관리시스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투자우선순위 입력

《행정안전부》

○ 시·도 예산신청서, 실집행 계획 및 사업계획 검토

○ 사업효과, 위험성, 지방비 확보 등을 검토 사업지구 선정

○ 현장점검을 통해 부진지구 지구간 조정 후 사업계획 반영

○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였거나 조기추진 평가결과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 페널티 부여

□ 추진일정

○ 사업대상지구 선정·제출(시·군·구→시·도)	: ’18. 3. 23

○ 사업지구 검토 및 사업계획 제출(시·도→행정안전부) : ‘18. 3. 30

○ ‘19년도 정비사업 대상 지구별 사전설명	: ’18. 4~6월중

○ ’19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기재부 제출	: ’18. 6. 30

※ 사업 조기집행 실적 등을 평가하여 예산 수립 시 반영

○ ‘19년도 예산 가내시 및 사업대상 확정 통보	: ’18. 10 ~ 12월

서식 1		’19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 신청서(엑셀)

“엑셀(별첨)”

서식 2		’19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월별 집행계획

( ○○시·도)

(단위 : 백만원)

시·군·구	지구명	월별 자금 실집행계획
		월 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주요공정
		집행액
합계

서식 3		’19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신청서

신규 계속 마무리		○○지구 ○○ 정비사업	부산 사하구

□ 현   황

○ 위   치 : 주소지 작성

○ 유형/등급 : 주택이주·사면정비·옹벽설치 등/"A~E"등급

○ 지 정 일 : 2000.01.01.

○ 지정면적 :       ㎡(   필지)

○ 사업효과

- 인명보호   세대   명, 건물  동(시가지  , 농경지 )

○ 과거 피해현황

발생년도	발생일시 및 강우량	피해상황	인명 피해 (명)	재산피해
				건물 (동)	농경지 (ha)	기타 시설	피해액 (백만원)

○ 피해원인

- (예시) ‘80년도 이전 도로개설시 법면처리 미흡 등으로 깍기부에 남아 있던 이완암이 낙석으로 발생되어 통행차량파손 및 인명피해 발생

※ 작성방법 : 붕괴, 낙석 등 피해발생 원인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계획

○ 총사업량 : 주요공정에 대해 작성

- 사면정비사업

․사면정비(100m×20m), 낙석방지망 설치 V=1,400㎡

․계단식 옹벽설치(100m×10m), 어스앵커설치 V=800㎡

․용지보상 : 1,000㎡(00필지)

- 주택이주사업

․건축물보상 : 00동, 용지보상 : 1,000㎡(00필지)

○ 총사업비 : 2,000백만원(국비 1,000 지방비 1,000)

○ 사업기간 : 2018. 1 ~ 2019. 12.3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7년까지	'18년 추진	‘18년 요구	‘19년 이후	비고
사업내용	· 실시설계 · 용지보상 · 사면정비 · 옹벽설치 · 부대시설	· 실시설계 · 용지보상 · 사면정비	· 옹벽설치 · 부대시설	· ·	· ·
총 사업비	2,000	1,000	1,000	0
․국 비	1,000	500	500
․지방비	1,000	500	500

□ 행정절차 이행사항

○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완료 여부

- 실시설계, 도시계획시설결정,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등 예산확정 여부작성

○ 보상비 지급현황

- 총 00필지 중 0필지, %지급완료

○ 주민대피 관리기준 제정·운영 여부(고시번호 및 일자)

-

○ 최근 3년간 사업비 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15년도 이월액		이월사유 (필수 작성)
	계	국 비	지방비	이월액	이월율 (%)
총 사업비	0	0	0
‘14년						보상협의 지연
‘15년
‘16년

○ 타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 향후 타 사업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

○

○

□ 기타 의견

○

○

○

□ 위치도 및 전경사진

위치도

(네이버, 다음 등 지도 캡쳐)

전경사진

(한눈에 볼 수 있는 원경 사진)

유역현황 및 사업계획

* 작성방법 : 유역현황 및 개략 사업계획 작성할 것

□ 유역현황(예시)

□ 사업계획(예시 : 배수개선 및 배수펌프장 설치)

인입관로(Box3.0×3.0)

배수펌프장

신암제2수문

□ 사업계획(예시 : 하천확폭 및 정비)

지방도 919호선

계남1리

□ 사업비 산출 근거

공 종	물 량	금 액	산출근거
합 계
1. 공사비
가. 토 공	비탈면정비		․00,000㎡×12,345원/㎡
나. 구조물공	옹벽설치		․000m×567,890원/m (h=5.0m)
다. 배수공	산마루측구 배수암거		․0,000m×12,345원/m (400×400)
마. 부대공	낙석방지책		․000m×12,345원/m (2,000×3,000)
2. 용지보상비	건물 토지		․건물 0동, 토지 00,000㎡
3. 실시설계비			․1식(2개월)

□ 피해사진

“전  경”

“근  경”

서식 4		’18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마무리지구 총사업비 현황

□ 00시도 총괄표

시군구	지구명	18년도 마무리지구			19년도 마무리지구			비고
		당 초	변 경	증감(△)	당 초	변 경	증감(△)
	계

※ 작성목적 : 마무리지구에 대해 불용액 규모를 확인하여 18년도 불용예상액 및 19년도 사업비 지원규모 확인

※ 작성대상 : 18, 19년도 마무리지구

한강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총 사업비 변경현황

(기준시기 작성 : 설계변경 기준시점 )

*작성 : 사업계획은 최초 및 마지막 변경차수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총 사업비 세부현황은 변경 차수별 작성

□ 사업계획

○ 사업비

- (당초)           백만원

※ 행정안전부 설계검토(재검토) 후 지자체에서 제출한 보완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

- (변경)           백만원

※ 감정평가 결과, 현장여건 상이에 따른 실정보고 등 설계변경

- (증·감)         백만원

○ 사업물량

당 초	변 경
○ ○ ○	○ ○ ○

○ 사업계획 변경사유

-

○ 사업비 투자현황 및 향후계획

-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총 사업비			2018 까지 투자현황					향후계획
	당초	변경	증·감(△)	당 초		변 경		증·감(△)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500				4,618		3,648
00지구	3,500			교량개체 L=175m	4,618	교량개체 L=175m	3,648 (감970)

□ 총 사업비 세부현황(작성예시, 차수별 작성)

* 필요시 줄을 추가삽입해서 작성

구 분	세부공종	수 량		총 사업비		증·감(△)		비 고
		당 초	변경	당 초	변 경	증	감(△)
계								1차/총00차
	소 계
	토 공	소 계
공사비		사토거리 10.0km 구조물철거 1,751㎥	사토거리 10.0km 구조물철거 2,586㎥					․물가변동
		소 계						․식생매트 감 ․호안블럭추가 ․게비온 추가 ․유속에 따라 일부구간 보강
	호안공	식생매트 18,424㎡	식생매트 14,271㎡
		호안블럭 8,906㎡	호안블럭 12,656㎡
		매트리스게비온4,005㎡	매트리스게비온5,583㎡
		소 계						․배수로 추가 ․보 추가 및 ․세굴방지 블럭 추가
	구조물공	배수로 374m	배수로 1,399m
		보확장 1개소 세굴블럭 0 개	보확장 1개소 보신설 1개소 세굴블럭 237개
		소 계						․물가변동
	교량공	교량 3개소	교량 3개소
		레미콘 1,192㎥ 철 근 506톤	레미콘 1,192㎥ 철 근 506톤
		소 계						․물가변동
	포장공	콘크리트포장 12,585㎡	콘크리트포장 12,585㎡
		레미콘 2,572㎥	레미콘 2,572㎥
	기타경비 등	-	-
	폐기물처리비	11,314t	12,914t					․폐기물 누락 반영(석면)
지장전주이설		0주	34주					․전주이설추가
보상비		42,454㎡	42,454㎡					․평가가액 상승
시설부대비
설 계 비

참고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대상지 선정 우선 순위 평가기준

제1절 타당성 평가의 방법

1-1. 평가항목의 선정

(1) 기본적 평가항목

- 재해위험도, 시민불편도 등을 평가 인자로 하는 효율성, 긴급성을 기본 평가 항목으로 정하여 1차 평가 실시

(2) 부가적평가 항목(정책적 평가)

- 1차평가 결과를 토대로 민원 및 주민호응도, 예산확보 가능성,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여부를 추가 항목으로 지속성, 정책성, 계획성에 대한 2차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우선 순위 결정

<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 항목 >

구 분		평가 항목
기본 평가항목 (1차)	재해위험도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재해위험도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급을 기준함)
	시민불편도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사업지역 현황
부가적 평가항목 (2차)	지속성	해당 사업에 대한 민원발생여부
	정책성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가능성 및 자치단체의 의지
	계획성	실시설계, 보상협의 등의 행정사항 추진 여부

1-2. 평가항목의 등급분류 및 배점

(1) 기본 평가

- 기본 평가항목의 평가기준에 따라 각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등급화하고 등급별 점수 부여

- 기본평가 항목 2개 중 시민불편도 항목은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재해위험도의 경우 2개 등급으로 구분

(2) 부가적(정책적)평가

- 부가적 평가는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 여부 등에 대한 지속성, 예산확보 및 추진의지 등 정책성,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여부 등 계획성을 평가대상으로 정하여 평가점수 부여

(3) 평가 항목별 배점

① 기본평가 항목 배점

< 기본평가항목 배점 >

평 가 항 목	점 수	각 등급점수	비 고
재해위험도	50.0	E : 50, D : 40, C : 30
시민불편도	50.0	가 : 50, 나 : 40, 다 : 30, 라 : 20, 마 : 10
계	100.0	-

② 부가적(정책적) 평가항목 배점

< 부가적 평가항목 배점 >

평 가 항 목	점 수	평가 방법	비 고
지속성	1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이 없고 주민호응(선호)도가 좋은 경우
	0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이 있(많)고, 주민호응(선호)도가 떨어지는 경우
정책성	1	예산확보 가능성이 높고,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
	0	예산확보 가능성이 낮고,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계획성	1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고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지역
	0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지 않은 지역

1-3. 항목별 세부 평가 방법

(1) 재해 위험성

-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른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 지정등급을 다음과 같이 구분

등급	재해위험도 평가점수			내 용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인공비탈면	옹벽 및 석축
C	51 ~ 60	51 ~ 60	51 ~ 60	ㆍ재해위험성이 있어 지속적인 점검과 필요시 정비계획 수립 필요
D	61 ~ 80	61 ~ 80	61 ~ 80	ㆍ재해위험성이 높아 정비계획 수립 필요
E	81 이상	81 이상	81 이상	ㆍ재해위험성이 매우 높아 정비계획 수립 필요

(2) 시민불편도

- 재해발생지역의 재해가 시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정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등급화

유 형	내 용
가	주거밀집지역(피해면적 또는 피해예상 면적중 건축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 또는 가구수(건축물 수) 30가구 이상인 지구)
나	취락지역(피해면적 또는 피해예상 면적중 건축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30%미만 또는 가구수(건축물 수) 20가구 이상인 지역)
다	취락지역(피해면적 또는 피해예상 면적중 상업건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20%미만 또는 가구수(건축물 수) 10가구 이상인 지역)
라	국가 기간시설지역(공업단지, 철도, 간선도로, 통신시설 등이 있는 지역)
마	농경지지역(피해면적 또는 피해예상 면적중 건축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 또는 가구수(건축물 수) 10가구 미만인 지역)

제2절 평가결과에 의한 우선순위 결정

2-1. 붕괴위험지역 우선순위 평가

(1) 지구별 평가표 작성

- 타당성 평가 방법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에 따라 지구별 평가 점수를 산정한 후【작성예시1】의 평가표를 시·군·구에서 작성하여 보관

- 지구별 평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별 전체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표【작성예시2】를 시·군·구 및 시·도에서 각각 작성

(2) 동일점수시 우선순위 결정

- “재해위험도 평가결과>시민불편도>”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조정

- 기본평가 순위를 활용하여 부가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동일한 순위가 나오는 경우 기본평가 점수가 높은 순위를 선 순위로 조정

(3) 우선순위 결정 방법

①  기본평가 항목의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를 각각 부여한 후, 기본 평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기본평가 우선순위 결정

※ 기본 평가항목의 점수를 보다 쉽게 작성하는 방법으로 엑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내용을 적시하고 정렬을 이용하여 각각의 점수를 부여

일련 번호	지구명	기본항목 평가(50%)						부가적 항목 평가(50%)
		재해위험도 (50점)		시민불편도 (50점)		종합 평점	기본평가 우선순위	정책성	지속성	계획성
		등급	득점	유형	득점
	<예시>
2	○○지구	D	40	가	10	50	4	0	0	0

② 부가적 평가항목인 정책성·지속성에 대한 평가 실시

- 부가적 평가를 하는 이유

․ 기본평가 결과만을 가지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책성, 지속성, 계획성의 부가적 평가를 실시하여 투자우선 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정책성에 대한 점수부여

․ 예산확보 가능성이 높고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사업추진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은 1점,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0점을 부여

- 지속성에 대한 점수부여

․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이 없고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호응도(선호도)가 좋은 경우 1점,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0점을 부여

- 추진가능성 계산 = 정책성 × 지속성 = 0 또는 1로 표시

③ 추진 가능성에 의한 우선순위 조정

- 추진가능성의 평가 점수가 1이면 기본평가 순위보다 1단계 순위를 앞당기고, 0이면 기본평가 순위보다 1단계 후 순위로 조정

지구명	기본항목평가(100점)		부가적(정책적) 평가에 의한 순위조정						최종 투자 우선 순위	비고
	종합평점	기본 평가 우선 순위	정책성	지속성	추진 가능성 (정책성×지속성)	계획성	추진 가능성에 의한 조정	계획성에의한 조정
○○ 지구	90	3	1	1	1	0	2	3	3
○○ 지구	90	2	0	1	0	1	3	2	2
○○ 지구	70	5	1	1	1	0	4	5	5
○○ 지구	70	4	1	1	1	1	3	2	4
○○ 지구	50	6	1	1	1	1	5	4	6
○○ 지구	100	1	0	0	0	1	2	1	1

④ 계획성에 대한 점수 부여

-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사업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완료 등 선행계획이 수립되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거나, 별도의 관련 계획수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1점, 그렇지 못할 경우 0점을 부여

⑤ 계획성에 의한 우선순위 조정

- 추진 가능성에 의한 조정결과를 갖고 계획성의 평가 점수가 1이면 추진 가능성의 조정 결과 순위에서 1단계 순위를 앞당기고, 0이면  1단계 후 순위로 조정

지구명	기본항목평가(100점)		부가적(정책적) 평가에 의한 순위조정						최종 투자 우선 순위	비고
	종합평점	기본 평가 우선 순위	정책성	지속성	추진 가능성 (정책성×지속성)	계획성	추진 가능성에 의한 조정	계획성에의한 조정
○○ 지구	90	3	1	1	1	0	2	3	3
○○ 지구	90	2	0	1	0	1	3	2	2
○○ 지구	70	5	1	1	1	0	4	5	5
○○ 지구	70	4	1	1	1	1	3	2	4
○○ 지구	50	6	1	1	1	1	5	4	6
○○ 지구	100	1	0	0	0	1	2	1	1

⑥ 최종 우선순위 확정

- 계획성에 의한 조정 결과 동일 순위가 나오는 경우 기본평가 점수가 높은 지구를 선 순위로 조정하여 최종 우선순위를 확정

- 시·군·구 자치단체별 확정한 최종 우선 순위는 광역 시·도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시·군·구에서 최종 확정한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우선 순위 작성(예)

지구명	기본항목평가(100점)													부가적(정책적) 평가에 의한 순위조정						최종 투자 우선 순위	비고
	재해위험도						시민불편도				종합 평점		기본 평가 우선 순위	정책성	지속성	추진 가능성 (정책성×지속성)	계획성	추진 가능성에 의한 조정	계획성에의한 조정
	등급			득점			등급		득점
				50점					50점
○○ 지구	D			40			가		50		90		3	1	1	1	0	2	3	3
○○ 지구	E			50			나		40		90		2	0	1	0	1	3	2	2
○○ 지구	D			40			다		30		70		5	1	1	1	0	4	5	5
○○ 지구	E			50			라		20		70		4	1	1	1	1	3	2	4
○○ 지구	D			40			마		10		50		6	1	1	1	1	5	4	6
○○ 지구	E			50			가		50		100		1	0	0	0	1	2	1	1

① 기본평가 항목의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②  정책성과 지속성에 대한 점수를 부여한다.

- 정책성 : 예산확보 가능성 높고 추진의지 높은지구(1점)

- 지속성 : 민원발생 없고 주민호응도가 좋은지구(1점)

③ 추진 가능성 계산

추진가능성 = 정책성×지속성

④ 계획성에 대한 점수를 부여한다.

- 계획성 : 관련계획이 선행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면(1점)

⑤ 추진 가능성에 의한 우선순위 조정

- 기본평가 우선순위에서 추진가능성이 1이면 우선순위를 한단계 앞당기고, 0이면 한단계 후순위로 밀린다.

⑥ 계획성에 우선순위를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한다

⑦ 최종 투자우선순위 정한다.

- 계획성에 의한 조정결과 동일 순위인 경우 기본평가 점수가 높은 지구를 선순위로 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예시1】

○○ 붕괴위험지역 평가표

○ 지구명 :

○ 등       급 : 붕괴위험지역(D등급)

○ 지구 지정일 :

○ 재해발생원인 :

○ 재해예방·경감 대책 :

<기본 항목 평가>

구 분	기본평가항목(100)		부가항목평가			종합 평점	평가 우선 순위
	재해위험도 (50점)	시민불편도 (50점)	지속성	정책성	계획성
내 용	가등급	시가지지구
평가등급	D	가	1	1	1
평가점수	40	50	1	1	1	90

<부가적(정책적) 항목 평가>

평가항목	점수	평가 의견	비고
지속성	1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이 없고 주민호응(선호)도가 좋은 지구임	1또는0
정책성	1	예산확보 가능성이 높고,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지구임
계획성	1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되어 있음

【작성예시2】

지역명	유형별	위험 등급	기본항목평가				부가적(정책적) 평가에 의한 순위조정						최종 우선 순위	비고
			재해위험도 (50점)	시민불편도 (50점)	종합 평점	기본 평가 우선 순위	정책성	지속성	추진 가능성 (정책성․지속성)	계획성	추진 가능성에 의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