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석면안전진단사업 추진 계획(안)

(붙임 1)

(19.2.1, 환경부)

석면안전진단 추진 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대상선정 및 확정		석면조사		석면조사 결과 안내		사후관리
(지자체, 주무부처)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1. 대상선정

○ (대상)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2,500개소

- 관계부처(환경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협의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주무부처 관할 대상 배분

구분	계	보건복지부 관할(8개)	여성가족부 관할(4개)
사회복지시설 유형	-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 노숙인 등, 일반, 저소득, 결핵한센인	한부모가족, 여성, 다문화가족, 청소년
목표 시설 수	2,500	2,070	430
확보 시설 수	2,750	2,277	473

※ 확보 시설 수 : 사업포기자 발생 대비 10% 여유분 반영

- 대상조건 : ①「석면안전관리법」상 건축물 석면조사 미의무 대상

② 착공일 ‘08.12.31.일 이전

③ 석면조사 미실시

④ 시설 연면적 500㎡ 미만

⑤ 생활시설 및 노후건축물 우선 선정

○ (선정방법) 지자체에서 대상 선정 후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에서 확정

- 관계기관별 수행내용

기관	수행내용
환경부	-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에 대상선정 협조 문서 발송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광역지자체별 대상배분 및 대상선정 요청 문서 발송 - 대상 취합·확정 후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 문서(자료) 송부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에 사업안내 및 시·군·구별 대상선정 실시 문서 발송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에 시·군·구별 대상선정 취합본 문서 송부
기초지자체	대상선정 후 광역지자체에 문서 송부

- 기간별 수행절차

	< 협조요청 >
				환경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광역지자체		1월 ~ 2월
• 대상선정 협조요청
▼
	< 대상선정 >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시설		2월
• 지자체 자체 선정 • 대상시설에 사업안내
▼
	< 사전조사자료 송부 >
				광역지자체→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월
• 대상선정 결과 송부

○ (대상선정) 기초지자체는 생활시설 및 노후건축물 우선으로 대상선정

- 건축물대장의 착공일 기준으로 건축물 노후도 파악. 단, 착공일이 표기 안 된 경우 사용승인일, 허가일 순으로 검토

○ (시설현황) 선정된 사회복지시설 현황 제출 양식

-  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면적, 착공일, 연면적 등 포함

2. 석면조사

○ (대상) 사업신청 대상 2,500개소

○ (수행방법) 공단 자체수행 및 외부위탁용역 병행

- 총 2,500개소 중 공단 1,500개소, 외부위탁용역 1,000개소 수행

○ (조사방법)「석면안전관리법」및「산업안전보건법」상 조사방법 등 준용

○ (석면조사팀 구성) 석면조사자 자격 소지자 5개조(2인/1조)로 구성

○ (석면조사 절차)

<표> 석면조사 절차

Step 1		석면조사 계획 수립		• 조사일정 협의 및 장비준비 등
⇩
Step 2		사전조사		• 평면도, 건축물 대장 등 서류 통한 정보 수집
⇩
Step 3		설문조사		• 석면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Step 4		석면조사		• 석면함유의심자재 파악 및 시료채취 등
⇩
Step 5		석면분석		• 편광현미경(PLM) 등을 통한 시료분석 등
⇩
Step 6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 석면조사 시 고객서비스 증진 일환으로 석면자동연속측정기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결과 안내

① 석면조사 계획의 수립

○ (일정 협의) 대상자 여건을 고려하여 석면조사 일정 협의

○ (장비 준비) 조사도구, 보호구, 시료채취도구 등 준비

② 사전조사

○ (업무협의) 석면조사 범위 등 협의

○ (사전조사) 건축물 평면도, 건축물대장 등 각종 정보 수집

③ 설문조사

○ (조사배경) 석면안전관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항목) 유지‧관리 및 운영현황,  석면안전진단 사업 관련 정보, 건축물에 대한 정보 등

④ 석면조사

○ (석면함유의심자재 파악) 대상 건축물의 석면함유의심자재 조사

○ (동일물질구역 설정) 자재의 형태, 색깔 등을 고려하여 동일물질구역 설정

○ (시료채취 구역 선정) 시료채취는 대상 구역을 대표하는 위치로 선정

○ (시료채취 수 판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51호「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준하여 시료채취

<표>  균질부분의 종류 및 규모별 최소 고형시료 채취 수

종 류	균질부분의 크기	최소 시료 채취 수
분무재 또는 내화 피복재	100㎡ 미만	3
	100㎡ 이상, 500㎡ 미만	5
	500㎡ 이상	7
보온재	2m 미만 또는 1㎡ 미만	1
	2m 이상 또는 1㎡ 이상	3
그 밖의 물질	-	1

○ (고형시료 채취 절차 및 방법) 개인보호구 착용 ⇒ 비산방지처리(시료표면 습윤) ⇒ 시료채취 ⇒ 사진촬영 ⇒ 시료채취지점 보수

○ (위해성평가) 환경부고시 제2016-230호「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에 의거해 평가

⑤ 석면분석

○ 편광현미경 등을 이용한 정성·정량분석

- (정성분석) 분석물질의 형태, 굴절률, 다색성, 색상, 복굴절, 소광특성 등 섬유나 광물의 광학 특성을 관찰하여 석면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

- (정량분석) 정성분석 결과, 석면이 확인된 경우 석면의 함유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시야평가법, 포인트계수법, 중량분석법 등을 사용

⑥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51호「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별지(석면조사 결과서)에 따라 작성

○ (석면지도 작성)「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작성

- 위해성평가 이외에 추가적으로 손상 부위 등이 표시된 위해성지도(가칭) 작성

건축물석면지도	위해성지도

3. 석면조사 결과 안내

○ 석면건축자재 사용 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및 유지관리방안 안내

- 석면조사 결과 안내

- 석면건축자재 유지관리방안

-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방법

- 석면조사 결과서 및 지도 등 제공

- 석면 불검출 시설 석면 안심공간 현판 제공

석면 안심공간 현판

4. 석면건축자재 사용시설 사후관리

○ 석면함유건축자재 보수

- (대상) ‘18년 대상 중 손상된 석면함유건축자재 사용 시설

- (내용) 석면함유건축자재 손상된 지점 메움 등 비산방지 조치

- (추진방법) 공사 발주를 통한 업체 선정 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