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민원사무 및 민원제도 운영현황 조사계획(지자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2019년도 민원사무별 신청현황과 민원제도·서비스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민원제도 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개요

○ 기간 : 2019. 1. 1. ~ 12. 31.

○ 대상 : 245개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내용 : ‘19년도 법정민원사무(5,507종*) 중 지자체에서 접수한 민원사무 신청 건수, 민원제도·서비스 운영현황 등  * ’19.12.31.자 민원처리기준표 기준

□ 조사내용

○ 지자체에서 접수하는 민원사무(380종)의 신청유형별 건수

- 온 라 인 : 전자민원창구

- 오프라인 : 직접방문, 전화, 우편, 팩스, 기타 민원

○ 민원제도 및 서비스 현황

- (제도) 민원수당,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실무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민원후견인제, 민원1회방문제, 민원심사관제, 민원실 인력예산

- (서비스) 온라인민원창구, 일과시간외 민원실, 어디서나민원, 고충민원처리 등

□ 조사방법

○ (신청건수) 시도‧새올행정시스템으로 조사되지 않는 법정 민원사무

- 소속기관 및 시·군·구 등(조사양식 내 접수기관)에 통보하고 유형별 민원 신청건수를 파악하여 통계 작성

※ 예) 건설기계‧자동차 관련(차량등록사업소), 지방세 관련(해당 부서), 농지원부 관련(해당 부서) 등 조사대상 민원사무를 파악하여 조사

○ (민원제도·서비스 현황) 붙임서식별 작성요령 참고 작성

○ (참고사항) 접수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는 각각 조사

※ 예) 접수기관이 국토교통부, 시‧도인 경우, 두 기관에서 각자 신청받은 건수 조사

□ 행정사항

○ (제출기한) 2020. 4. 17.까지(기한엄수)

○ (제출방법) 시·도에서 본청, 소속기관 및 시·군·구(읍면동 포함) 취합 후 공문 제출

※ 2개 파일 제출 : 최종 취합집계본 파일 1개, 자치단체별 원본 파일 1개

ex) 200331_경기도(취합), 200331_경기도(시군구 원본)

※ 제주특별자치도는 본청, 제주시, 서귀포시 민원까지 취합‧제출

□ 향후계획

○ 2019년 민원사무 및 민원제도 운영현황 기관별 제출(~4.17.)

○ 기관별 취합자료 정리 및 결과보고(~5월중)

○ 2019 행정안전통계연보 반영(~6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