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김수일 사무관 최승묵	044-201-1891 044-201-1840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친환경농업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따름	-

목 적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으로 농업인 피해 사전 예방

- 동력경운기 및 농업용 트랙터 운행시 주행속도가 느리고 야간에 식별이 잘 안되어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자금지원)

❍ 추진경위

- 2012. 02.01 : 제7차(‘12∼’16)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

* 농기계 이용관리 제도 구축을 위한 안전교육 등 정책지원 강화

- 2013. 04. 30 :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자재산업 종합 대책 마련

* 농자재 이용 효율화를 위한 농기계 안전사용 및 운행방법 등

- 2014. 04. 21 : 국민안전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 이행 등

* 등화장치는 ‘09년부터 의무부착 공급되고 있으나 의무화 이전 농기계는 등화장치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부착 공급한 경우에도 파손 또는 망실된 채로 운행하고 있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음

▣ 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 주행 농기계는 등화장치의 저속차량표시등 의무 부착 공급(‘09.4)

▣ 경운기 방향지시등 의무 부착 공급(’12.12)

사업내용

❍ 개 요 : 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 주행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 등화장치 : 저속차량 표시등, 방향지시등

❍ 기 간 : 2019. 1. 1 ∼ 2019. 12. 31

* 가급적 영농기 이전까지 부착 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

❍ 사업대상자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등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

❍ 대상자 선정

- 경운기 및 트랙터의 공급이 많으며,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 중·소도시로 교통량이 많은 농촌지역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역

❍ 사업추진기관 : 시·도(시·군·구)

❍ 재 원(농업인안전재해보험)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1,200백만원

- 총 사업비 : 3,000,000천원(30,000대×100천원)

• 국고보조 : 1,200백만원(3,000백만원 × 40%)

- 지원단가

• 저속차량표시등 : 100천원/개

• 경운기방향지시등 : 300천원/세트(사업비내에서 부착지원 가능)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60%(자부담 포함 가능)

❍ 제품선정

-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시험을 받은 제품으로 선정

* 농기계 등화장치 대상 선정 시·도(시·군·구)에서는 제품 선정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은 제품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제품공급시에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여부를 확인

* 기타 세부사항은 [별표 1](등화장치 규격) 참조

- 시·도(시·군·구)에서 사업 단위지역(마을)에 사업량이 일정량(최소 10개 이상)이상 되도록 사업자 선정이 필요(설치비용 절감)

* 사업주관기관은 국가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및 품질보증기관 보증서 등의 성능 및 기대 특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제품을 선정

*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당 등화장치 1개 부착을 원칙으로 함(단, 경운기는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음다.)

- 농기계 등화장치 제품 선정시 품질보증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제시한 규격 [별표 1] 등화장치 규격 기준에 맞게 명시하여야 하며 규격외 요구조건은 명시하지 말 것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품질보증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가 [별표 1] 등화장치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시·도(시·군·구)별 품질보증 완료와 함께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부터 품질보증서사후봉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체 또는 해당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에 등록한 사후관리업소로 등록된 자

- 도로 주행 중 진동 등으로 인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화장치의 고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함

-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품설명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등을 제공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홍보 및 교육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 사업비 집행 잔액을 홍보 및 교육에 지원할 수 있음

사후관리

❍ 등화장치를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거래행위, 검정제품과 다른 제품 공급, 기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 등) 및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 공급 등으로 확인·적발된 경우에는 3년간 공급자에서 제외 함

* 부당공급자 등으로 확인 된 후 그 사업을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도 부당공급자로 간주함

❍ 등화장치 부착 전에 철저한 검수로 불량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확인을 강화하고 부착 후에는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등화장치의 조작 및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 지도와 야간운행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 강화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등을 현지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비의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시·도지사는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상황을 확인하고 현지 확인시 하자 발생이나 농업인의 불만이 있을 경우 보완(시정) 조치

❍ 농촌진흥청장 및 농협중앙회장은 도로 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등화장치 미 부착 운행에는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등화장치 등 안전장치를 필히 부착 운행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 강화

❍ 시·도에서는 사업완료 후 즉시 아래양식으로 결과 제출(익년 1.20일까지)

<예산 집행내역>

시·도 (시·군·구)	예산액(원)					비고
	배정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액반납일

<등화장치 부착내역>

시·도 (시·군·구)	등화장치 부착 (개, 세트)					비고
	종류	소계	경운기	트랙터	기 타
	소계	000	000	000	000
	저속차량표시등(개)
	방향지시등(세트)

<등화장치 부착 홍보 및 교육 집행내역>

시·도 (시·군·구)	홍보 및 교육 집행내역(원)				비고 (상세 집행내역)
	소계	홍보	교육	기 타
					ex) 홍보 현수막 10ea, 리훌렛 5,000 부, 교육 운영비* 등

* 교육 운영비의 경우 교육 시행 결과 및 상세 집행 내역 필요(시‧군 관리)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관리대장(시·군 보관용, 엑셀파일)

<저속차량표시등>

대 상 자			농가명	설 치 일 자	농기계 종 류	대수 (대)	사업량 (개)	단가	사업비 (원)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경주시	양남면	석읍리	박00	20160620	경운기	1	1	100,000	100,000
					경운기	1	2	100,000	200,000
					트랙터	1	1	100,000	100,000

<방향지시등>

대 상 자			농가명	설 치 일 자	농기계 종 류	대수 (대)	사업량 (세트)	단가	사업비 (원)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경주시	양남면	석읍리	박00	20160620	경운기	1	1	000,000	000,000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업무 흐름도

지자체	⇒	농 가	⇒	업 체	⇒	업 체	⇒	지자체
등화장치 부착 지도․홍보 공급업체선정		지자체에 등화장치 부착 신청		신청농가에 등화장치 부착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		부착내역 확인 및 보조금 집행

[별표 1]

등화장치 규격

구분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구성품	등화장치(PCB, 전구, 내·외부 구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PCB, 전구, 조작장치, 배선, 커넥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는 등4개(부착장치 포함), 조작장치, 배선 등으로 구성할 것
부착방식	농업인 스스로 부착 가능한 볼트형(나사형)으로 공급되어야 함(자석식은 제외)	방향지시등은 운행중에 고장(파손,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함(볼트체결)
전원공급 방식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완전 충전시 최소 6시간 가동 및 점멸 가능 할 것	경운기에 장착된 배터리 및 제너레이터 전원으로 가동(태양광 충전방식은 완전충전시 최소6시간 가동)
등광색	황색의 구조일 것	황색의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광도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050칸델라 이하일 것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500칸델라 이하일 것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17, 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2a) 참고
점멸주기	매분 40회 이상 80회 이하의 일정주기{on(1)-off(2)}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되는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형태(모양)	원형(설치 밑면이 원형인 원통모양)의 섬광방식일 것 높낮이는 20cm 이상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방향지시등의 발광부는 원형 또는 사각형 구조이면서 유효면적은 22㎠이상 일 것 [※유표면적은 SAE J 588, 6.4.3 참조]
부착위치	기체 중심선이나 기체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할 것(방향지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 저속차량표시등은 기체 중심선에 설치,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은 붙임 기준을 준수 할 것 조작장치는 경운기 핸들에 부착하고 배선은 경운기 트레일러 하부에 설치하며 커넥터로 연결과 분리기 용이한 구조일 것
기능	수동 및 자동의 on-off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방향지시등 조작장치로 좌측등(2개) 점멸(동시), 우측등(2개) 점멸(동시), 전체(4개) 점멸(동시)을 각각 조작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전체(4개) 상시 점멸가동되고 좌측 또는 우측 점멸을 조작할 경우 전체(4개) 점멸은 멈추고 조작한 방향(좌측 또는 우측) 등만 가동하는 구조일 것
기타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별표 2]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

□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등

◌ 개수 : 트레일러 후방 및 전방에 각 2개씩 설치

◌ 부착위치

- 전방 : 트레일러 적재함 전방 최 외측 최상단에 발광면이 전면부를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2,300 mm를 넘지 않을 것

- 후방 : 적재함 후방 최 외측에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350 mm이상 1,500 mm이내 일 것.(단, 개방문에는 부착할 수 없다.)

<전후방 방향지시등 설치 예시>

□ 배선의 재질 및 설치방법

◌ 등화장치 전선의 단락, 까짐, 파손 예방을 위하여 배선보호용 절연 주름관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배선설치는 길이 1 m당 1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배선이 90˚이상 절곡되는 부분에는 2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배선설치 및 고정 예시>

[별지]

사 업 계 획 서 (시·도 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선정

❍ 등화장치 제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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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내역

사업명	사업량 (개)	단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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