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사업과-4775
결재일자	2018.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관광팀장	관광사업과장	관광체육국장

2018 강남 태권도 상설공연

보조금 교부계획

2018.  5.

관 광 체 육 국

(관광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국기원, 강남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 강남 태권도 상설공연

보조금 교부계획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상설공연과 관련하여 강남구로부터 시비 보조금 지원요청이 있어 검토하여 교부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제5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추진배경

○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에서 차별화된 태권도 상설공연을 운영함으로써 태권도 역사와 정신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태권도 시범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강북, 강남으로 이원화하여 추진함으로써 관광객의 공연관람 접근성 증대

□ 추진경위

○ ’15 ~ ’17년 : 국기원 태권도 상설공연 운영

○ ’17년 제1차(3월) 투자심사(조건부 추진, 17년 한시적 지원)

○ ’18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편성(’18년 2억원) ※ ’17년 5억원

- 사업의 지속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규모로 축소 · 편성

Ⅱ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태권도 상설공연 지원사업

○  사업기간 : ’18. 5. ~ 12.

○  장    소 : 국기원(강남구 소재)

○  추진방법 : 강남구로 보조금 교부

○  사업내용 : 태권도 상설공연 실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추진절차

보조금 신청	▶	계획수립	▶	보조금 교부	▶	공연	▶	결과보고 정산
2018. 5.		2018. 5.		2018. 5.		2018. 6.~12.		2018. 12.

□ 주요 프로그램

구분	태권도 상설공연	비 고
핵심 컨셉	태권도의 기본 품새, 발차기, 격파 등을 응용한 넌버벌 퍼포먼스	※ 외국인 대상 평일 태권도 체험프로그램은 국기원 자체사업으로 운영
기간 및 횟수	2018. 6 ~ 12월 / 총 62회, 주 2회(토 · 일)
장소 및 시간	국기원 무대 / 20:00~21:00
내용	‧ 시나리오 기반으로 한 태권도 창작공연 ‧ 공연 전후 체험행사 및 사진촬영

Ⅲ		보조금 신청현황

□ 보조금 신청내용

○ 신청기관 : 강남구

○ 신청금액 : 200백만원

○ 총 사업비 및 교부금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총 사업비	시비 보조금	비 고 (자체 수익금)
국기원 태권도 상설공연	284,752	200,000	84,752 ( ※ ’17년 공연수익금 이월 )

○ 세부집행계획

(단위 : 천원)

지출항목	예산액	산 출 기 초
총 계	284,752
시비보조금	200,000
인건비	187,000	․공연팀 : 100천원 × 25명 × 62회 = 155,000,000 ․운영팀 (매니저) 2,200천원 × 7개월 = 15,400,000 (공연진행) 40천원 × 5명 × 62회 = 12,400,000 (체험진행) 600천원 × 1명 × 7개월 = 4,200,000
운영비	13,000	․응급차임차료 : 100천원 × 1대 × 62회 = 6,200,000 ․시범물품 : 0.5천원 × 200개 × 62회 = 6,200,000 ․행사보험 : 100천원 × 6개월 = 600,000
수익금	84,752
인건비	30,000	․시설 보강 및 유지보수비 : 30,000천원 × 1회 = 30,000,000
홍보비	30,000	․홍보비 : 30,000천원 × 1회 = 30,000,000
제작비	24,752	․제작물비 : 24,752천원 × 1회 = 24,752,000

Ⅳ		검토의견 및 행정사항

□ 검토의견

○ 태권도의 역사와 문화의 본고장인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에서 태권도 상설공연 및 태권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 태권도를 직접 관람하고 체험하고자 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보조금 교부 결정내역
○ 사 업 명 : 강남 태권도 상설공연 ○ 교부대상 : 강남구 ○ 교부금액 : 200,000천원 ○ 예산과목 : 서울만의 특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서울관광활성화, 서울관광 자원을 활용한 행사 및 상품운영, 태권도 상설공연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정부회계 처리기준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사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 사전 승인 후 변경 집행

-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

-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

- 보조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의 사전승인 후 집행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연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작되는 각종 인쇄물에는 서울특별시 지원사업임을 표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