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계획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자치구 및 일선학교 운동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17.4.14.)

○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 유형별 여가활동 조사 결과, 체육활동이 8.7%에 불과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우호환경 조성 필요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자치구 및 학교 운동장

※ 각 자치구별 3개소 이내, 우선순위 명시하여 신청

- 신청일 현재 개방중이거나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개방 예정인 운동장

- 토사(황토, 마사토 등) 또는 잔디(천연, 인조) 운동장

- 우레탄트랙, 다목적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간이운동시설 등

※ ’17년도 지원실적 : 37개소(2,500백만원)

○ 지원사항 : 운동장 내 체육시설 신규설치, 인조잔디 교체, 펜스 및 야간조명시설 설치비 지원 등

- 예산 사용가능 항목 :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자재(천연잔디, 인조잔디, 골재, 시멘트, 스프링클러, 조명 등)구입비, 조달수수료, 폐기물 처리비 등

- 예산 사용불가 항목 : 스탠드 보수, 조경식재, 화단 정리, 소모품 구입 등

○ 지원절차

① 공모신청	⇨	② 지원대상 선정	⇨	③ 보조금 교부	⇨	④ 공 사
(각 자치구)		(체육진흥과)		(시→자치구→학교)		(교육청 및 학교)

○ 지원조건 : 지역 주민 개방(개방안내표지판 부착)

- 개방시간(권고) : 평일 18시 이후, 주말 전일

- 운동장 미개방시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 의무 개방 기간 : 보조금이 교부된 당해 연도 ~ 완공일로부터 1년

○ 지원기준 : 개소당 1억원 이내

○ 예 산 액 : 2,250백만원(전액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

□ 선정 계획

○ 선정방식 : 자치구별 2개소 이내(구별 지원 총액 150백만원 이내로 조정)

- 우선 선정 :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자치구별 1개소씩 우선 할당

- 추가 선정 : 차순위 학교순으로 예산액 범위내 선정

- 자치구 간 동점 시, 기준재정수요충족도 하위 자치구 우선 선정

- 동일 자치구 내 신청학교 간 동점 시, 자치구 신청(우선순위)대로 결정

○ 선정방법

- 1차 : 서류심사(정량평가)

- 2차 : 심사위원회 평가(정성평가)

○ 선정기준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 점
	계		100
정량적 평 가 (80점)	개방시간	주말만 개방(5)	30
		평일만 개방(20)
		평일/주말 모두 개방(30)
	기준재정수요충족도	80%이상(0)	20
		70%이상~80%미만(5)
		60%이상~70%미만(10)
		50%이상~60%미만(15)
		50%미만(20)
	기지원 여부	최근 2년 내 지원(0)	10
		최근 3~5년 내 지원(5)
		5년 이상(10)
	재정확보노력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부담 여부)	10%미만(1)	10
		10%~30%(5)
		30%이상(10)
	업무협조정도 (자치구별 평가)	’17년 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 여부(3)	5
		’17년 지특 만족도 조사 결과 제출 여부(2)
	신규 설치 여부	기존시설 개·보수(0)	5
		신규 설치(5)
정성적 평 가 (20점)	사업 타당성	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20

□ 사후 점검계획

○ 점검기간 : ’18. 9. ~ 12.

○ 점검방식 : 각 자치구별 자체 점검 후 결과 제출

○ 점검내용 : 주민개방 여부 및 공사 진행 상황

○ 점 검 자 : 각 자치구별 담당자

○ 사후조치

- 운동장 미개방시, ’18년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지방재정법 32조의 8,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

-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지표에 반영 검토, 우수학교 담당자 표창 상신 등

□ 추진 일정

○ 신청 접수                 : ’18. 1. 25. ~ 2. 14.

○ 지원대상 선정             : ’18. 2. 19. ~ 2. 28.

○ 사업비 교부 및 공사 진행  : ’18. 3. ~  9.

○ 지원학교 점검 시행        : ’18. 9. ~ 12.

붙   임 : 지원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