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보육사업안내 중 개정 본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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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어린이집 평가인증

Ⅵ

결과공표

가. 결과통보

○ 어린이집 평가결과는 매월 15일 전・후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업무연락 등을 통해 통보

○ 인증서, 현판 발급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배부

※ 인증현판 발급의 경우 신규인증 어린이집에 한함(재인증 어린이집은 기 발급된 현판 사용)

나. 소명

○ 인증참여 어린이집은 인증결과(A~D등급)에 대한 소명신청 가능

- 평가인증 결과통보월의 말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명신청 가능(소명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소명절차

➢ 소명신청 ⇒ 사실조사(서면, 방문 등) ⇒ 소명심사위원회 개최 ⇒ 의결(인정/불인정) ⇒ 종합평가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및 후속조치

○ 소명결과

- 소명결과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개별 통보

- 최종 인증결과 공표

다. 재참여

○ 인증참여 어린이집(신규, 재인증) 중 인증결과가 불인증(D등급)인 어린이집은 재참여 가능

※ 재평가 결과가 불인증(D등급)인 어린이집은 재참여 신청 불가

○ 재참여 절차

➢ 재참여 신청 ⇒ 기본사항 확인/자체점검 ⇒ 현장평가/종합평가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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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참여 신청

- 결과통보월의 말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인증 재참여 신청 및 재참여수수료 납부

- 수수료：25만원(39인 이하), 30만원(40인 이상), 45만원(100인 이상)

- 환불：재참여 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환불

재참여 신청 마감일까지	현장관찰자 파견 전	현장관찰자 파견 후
100%	50%	0%

○ 기본사항 확인/자체점검

- 시･군･구는 재참여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사항(필수항목 및 기본항목)을 재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

- 재참여 신청을 완료한 어린이집은 재점검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보완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

○ 현장평가/종합평가

- 재참여 신청 어린이집은 전체 영역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진행하며, 기본사항 확인 및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 발생 여부를 재확인

- 기본사항 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종합평가 기준에 맞추어 최종 등급 및 인증여부 결정

○ 재참여 결과

- 재참여 결과는 인증여부 및 등급으로 공개하며 재참여 결과에 상관없이 추가적인 평가기회(재참여, 재평가) 제공은 불가

- 재참여 결과 인증인 경우, 신규인증은 재참여 결과통보월의 15일부터, 재인증은 당초 참여기수의 유효기간 시작시점부터 유효기간 시작

라. 결과공표

○ 인증참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결과(인증, 불인증), 평가인증 미참여･변동(취소, 만료 등)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

- (공표 시기) 결과통보 후 익월 1일부터 공표

- (공표 내용) 인증여부, 등급(영역별 등급, 어린이집 등급), 평가결과통보서(총평, 개선필요 사항 등)

* 재참여 및 소명신청 어린이집은 해당 과정 완료 후 최종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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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평가 관리

가. 재평가 대상 및 신청

○ 신청 대상：평가결과(신규, 재인증) 등급이 B･C인 어린이집 중 재평가 희망 어린이집

- 결과발표월로부터 1년이내에 재평가를 신청·평가함

※ 재참여 평가결과 B, C등급인 어린이집은 재평가 신청 불가

○ 재평가 절차

➢ 재평가 신청 ⇒ 기본사항 확인/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 결과통보

○ 재평가 신청

- 평가결과 통보월부터 6개월 경과 후 15일 이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인증 재평가 신청 및 재평가 수수료 납부

- 수수료：40만원(99인 이하), 60만원(100인 이상)

- 환불：재평가 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환불

재평가 신청 마감일까지	현장관찰자 파견 전	현장관찰자 파견 후
100%	50%	0%

나. 재평가 과정 및 결과공표

○ 재평가 과정은 평가인증 과정과 동일하게 1단계 기본사항 확인/자체점검, 2단계 현장평가, 3단계 종합평가로 진행

○ 재평가 결과공표

- 재평가 결과는 인증여부 및 등급으로 공개되며, 재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추가적인 평가기회(재참여, 재평가) 제공은 불가

- 재평가에 따른 결과통보, 소명, 결과공표, 인증유효기간은 <평가인증 결과공표>의 내용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