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17년도 통합지도․점검계획 수립 방향

2017. 1

	서울특별시 ( 물재생시설과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2017년도 통합지도․점검계획 수립방향

□ 목 적

ㅇ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7조(지도점검계획의 수립)에 따라 점검기관이 수립하는 2017년도 통합지도․점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 2017년도 배출업소 등 지도․점검 방향

가. 맞춤형 환경오염행위 단속

ㅇ 4대강 수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단속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취약시기 및 단속율 저조지역 등에 대한 맞춤형 단속 실시

단속구분	단속횟수	주요 단속대상
유관기관 합동단속	월1회 이상	․환경감시벨트내 폐수 배출업체 ․축산폐수 배출업체 ․폐기물, 유독물 등 관리실태
취약시기 특별감시	연 4회	․설․추석 등 명절연휴, 장마철․갈수기를 이용한 환경오염행위
정기 점검	연중	․오․폐수종말처리 구역 외의 지역 정기 지도․점검 강화
수시 점검	상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우려 사업장 등 기획단속

ㅇ 미점검 및 중점관리 업소에 대한 우선점검 실시

- 지자체별 ‘16년도 미점검 배출업소 및 중점관리 업소에 대해 우선점검 세부계획 수립․실시

ㅇ 지자체의 배출업소 단속결과 언론 보도

- 점검기관별 위반업체 명단 공개 등(분기별)

나. 자율환경관리 사업장 관리 강화

ㅇ “자율점검결과 보고서” 상의 방지시설 운영 결과 등 분석 철저

- 배출시설 가동시간, 제품생산량 등 대비 오염물질 처리 실적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ㅇ 자율점검업소 지정시 통합지도․점검 규정 제29조(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에 따라 적정여부 조사 강화

다. 환경오염단속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민간 참여 확대

ㅇ 민원발생, 상습적 환경법규 위반 등 문제 사업장에 대하여 민간환경감시단과 합동단속 실시

ㅇ 오․폐수종말처리구역외의 지역에 대한 민간환경감시원 등을 통한 환경감시 활동 강화

ㅇ 민간환경감시원,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기술인에 대한 환경관리 방향 등 교육․홍보 강화

ㅇ 민간 환경감시원 교육 및 환경신문고 홍보 강화 실시

- 자체실정에 맞는 합동단속 강화 방안, 환경감시 요령 등 교육실시(연1회 이상)

라.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ㅇ 영세사업장에 대해 기술지원 강화

- 환경기술인협의회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폐수, 대기관리 등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시설진단․개선 지원

라. 환경감시 공무원의 직무역량 및 정보기반 강화

ㅇ 환경단속 및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사이버 강의

- 환경단속 요령 등 단속관련 13개 분야 및 배출시설 설치허가 실무 등 인․허가 6개 분야(상시학습 10시간 인정)

※ 전문교육은 인․허가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실시

ㅇ 배출업소별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사항 D/B화 및 활용

ㅇ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폐수배출량, 슬러지 처리량, 활성탄 등 흡수재 교환주기 및 교환량 등 주요내용 D/B화 및 활용

ㅇ 자율점검업소 보고내용 분석 및 점검 미흡사업장 D/B화 및 활용

□ 행정사항

ㅇ “통합지도․점검규정” 제7조에 따라 ‘17년도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붙임】을 참고하여 작성

- 각종 통계자료 등은 시․군․구 자료를 포함․작성(‘16.12.31 기준)하고 통계자료가 없는 항목은 가장 최근(기준시점 명시) 자료 활용

ㅇ ‘17년도 통합지도점검 계획수립 물재생시설과로 ’17.1.20일(금)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