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안·참여 운영 기본계획

2017. 3.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국민·공무원제안 운영 활성화	2

1. 제안제도 개요	2

2. 2016년 성과 및 개선 필요사항	3

3. 2017년 중점 추진사항	5

Ⅲ.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	10

1. 참여제도 운영현황	10

2. 2016년 성과 및 개선 필요사항	11

3. 2017년 중점 추진사항	12

Ⅳ. 행정 사항	17

【붙임】 1. 국민·공무원 제안 규정 개정 주요내용	18

2. 제안·참여 우수사례	22

Ⅰ	추진 배경

□ 공공의제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 요구 증가

○ 시민의식 성장, 직접민주주의 대두 등 국민의 참여 욕구가 분출함에 따라 공공부문 대응수준의 대폭적인 향상 요구에 직면

○ 기존의 일회적, 일방향적 소통에서 벗어나 정책·서비스의 제안·설계·집행·평가의 주요 과정에서의 다회적, 쌍방향적 소통 확대 필요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업 필요성 증대

○ 정부를 포함하여 주어진 사회문제와 관계되는 대내외 모든 행위자들로 이루어진 ‘통합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정부’ 확산

※ 미국의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캐나다의 연계 정부(Connected Government), 영국의 공동정부(Joined-up Government), 호주의 범정부(Whole of Government) 등

○ 복잡한 틈새형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단독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를 민간의 지식과 자원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해결

○ 다수의 동의에 기초하는 합의형성(consensus-building) 등 과정·절차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적 갈등 사전 방지

□ ICT·현장을 결합시킨 온·오프라인 융합행정 가속화

○ 스마트폰·SNS 대중화 등 ICT 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수요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행정에 참여하는 디지털 행정 플랫폼 부상

※ 제안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참여하여 정책우선순위 선정(데모크라시 OS, 스페인 바르셀로나),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challenge.gov, 미국) 등

○ 온라인 국민참여·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전문가 자문·현장 간담회 등 온·오프라인을 결합시킨 실효성 있는 행정 개선 추진

Ⅱ	국민·공무원 제안 운영 활성화

1		제안제도 개요

□ 운영목적

○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부시책, 행정제도 및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참여 활성화 및 행정서비스 혁신 도모

□ 운영근거

○ 국민제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 및「국민 제안 규정」

○ 공무원제안 :「국가공무원법」제53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 운영체계

○ 행자부 : 제안제도‧법령 총괄, 중앙우수제안 선정,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과 유공자 선정, 제안제도 운영 확인‧점검 등

○ 권익위 :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 국민행복제안 운영실태 점검

* 「국민 제안 규정」 제5조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제16호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 각 기관 : 소관제안의 심사 및 정책 반영, 자체우수제안 선정

< 제안제도 연혁 >

⊳ 국민제안

▪ ‘97. 8.22.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국민제안 근거 마련

▪ ‘05. 8.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시스템｣ 개통

▪ ‘06. 5.30.	｢국민제안규정｣ 제정

▪ ‘17. 1. 6.	｢국민 제안 규정」으로 전부개정

⊳ 공무원제안

▪ ‘63. 4.17.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제안 근거 마련

▪ ‘73. 7. 2.	｢제안규정｣ 제정

▪ ‘06. 7. 1.	｢공무원제안규정｣으로 전부개정

▪ ’17. 1. 6.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전부개정

2		2016년 주요성과 및 개선 필요사항

□ 주요성과

○ (채택률‧실시율 향상) 각 기관의 적극적인 제안 채택‧실시 노력으로 전년대비 채택률(7.1%→7.9%)과 실시율(41.7%→47.2%)이 각각 향상

< 최근 3년 제안 접수‧채택‧실시 현황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접 수	총 접수건수	154,371	133,739	126,441
	국민제안	116,188	99,426	87,643
	공무원제안	38,183	34,313	38,798
채 택 (채택률)	총 채택건수	9,228(6.0%)	9,476(7.1%)	10,013(7.9%)
	국민제안	4,157(3.6%)	5,104(5.1%)	4,881(5.6%)
	공무원제안	5,071(13.3%)	4,372(12.7%)	5,132(13.2%)
실 시 (실시율)	총 실시건수	3,417(37.0%)	3,948(41.7%)	4,727(47.2%)
	국민제안	1,370(33.0%)	1,845(36.1%)	2,120(43.4%)
	공무원제안	2,047(40.4%)	2,103(48.1%)	2,607(50.8%)

○ (제안제도 전면정비)「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전부개정 및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으로 제도운영의 내실화 제고

- 제안자와 심사자 간 1:1 운영방식에서 일반국민 다수가 참여해 토론·투표 등으로 제안을 보완‧개선하는 집단지성 활용방식 도입

- 타 기관의 제안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국민신문고 시스템 기능을 도입해 제안심사의 효율성 제고

*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여부, 부상 금액 등

-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 통지 의무화로 제안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제안 실시율 향상

- 제안 채택‧실시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자체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개선 필요사항

○ (제안 품질 제고) 아이디어는 우수하나 효과성‧실시가능성이 다소 미흡한 제안을 집단지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보완‧개선할 필요

- 낮은 채택률(7.9%)에 따른 제안 참여 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불채택 대상 제안을 채택 가능하도록 숙성하는 노력 필요

* 최근 3년 제안 접수 감소 : 15.4만(’14년) → 13.3만(’15년) → 12.6만(’16년)

- 기존에 불채택한 제안도 재심사를 통해 숙성 가능한 제안을 발굴

○ (채택제안 관리 강화)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관리 강화를 통해 사전 통지된 실시 기한을 준수하고 실시율을 향상시킬 필요

※ ’16년 기관별 제안 실시율은 5.9% ∼ 91.1%로 많은 차이 존재

○ (제안정보의 공동 활용) 중복제안 확인을 통한 심사 효율성 제고 및 타 기관 우수제안의 벤치마킹을 위해 제안정보 공동 활용 확대 필요

- ‘법령 개정’과 ‘국민신문고 기능 도입’으로 공동 활용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기관별 소관 제안의 정보 입력 미흡으로 공유에 한계

○ (행자부-권익위 협업 강화) 두 기관이 각각 추진해 온 계획시달‧실적점검‧심사를 통합해 운영 기관의 자료 작성 부담 경감 필요

< 행자부-권익위의 이원화된 제도 운영 >

구 분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계획시달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3월)	국민행복제안 운영계획(3월)
실적점검	제안제도 운영 실적점검(1월)	국민행복제안 운영 실태점검(∼10월)
심사	중앙우수제안 심사(∼10월),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심사(∼11월)	국민행복제안 운영 평가 및 우수기관 심사(∼12월)

3		2017년 중점 추진사항

□ 크라우드 소싱형(Crowd-sourcing) 제안 품질 제고

◇ 국민‧전문가‧공무원의 집단지성으로 제안의 채택‧실시가능성 제고

□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제안의 보완·개선

○ 채택제안의 기대효과 제고와 불채택제안의 재심사를 위한 제안 보완‧개선 시 ‘국민생각함*’을 적극 활용

* 제안에 대해 토론‧투표‧평가할 수 있는 국민참여 플랫폼(idea.epeople.go.kr)

- 보완·개선이 가능한 ‘최근 3년 내 채택제안’, ‘최근 2년 내 불채택제안’을 자체 발굴 후 ‘국민생각함’에 등록해 숙성

- 제안숙성 실적은 ’17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유공자 심사에 반영

□ ‘국민행복제안 전문가단’을 통한 불채택제안의 보완‧개선

○ ‘국민행복제안 전문가단*’의 자문으로 숙성된 불채택제안을 소관 기관에서 자체 재심사하거나 권익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 제안 숙성 지원을 위해 온‧오프라인 자문이 가능한 전문가(’17. 하반기 구성)

- (1단계) 행자부-권익위 합동으로 기관별 빈발제안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

- (2단계) 재심사 필요성이 높은 불채택제안에 대해 ‘국민행복제안 전문가단’의 자문을 통해 제안의 실현가능성 검토

- (3단계) 숙성 과정을 거친 제안을 소관 기관에 전달해 재심사 유도 또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관리 강화

◇ 실시관리 강화로 정책개선 촉진 및 제안자의 제안참여 효능감 제고

□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 등 통지

○ 법령 개정에 따라 제안 채택 통지 시 실시 예정 시기를, 실시 지연 시 지연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시기를 함께 통지

- (실시 예정 시기 통지) 채택제안 결정 통보 시 3년의 범위 내에서 실시 예정시기를 함께 통지해 제안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 (실시 지연 사유 통지) 당초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제안을 실시할 수 없을 시 지연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재통지

< 채택제안 실시 관련 개선 전‧후 >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실시시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실시 → 제안 채택 부담 강화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실시
실시계획	제안 실시계획서 작성 의무화	제안 실시계획서 작성 자율화
실시지연	제안자에게 지연 통지 의무 없음 → 제안자의 예측 가능성 저하	제안자에게 지연 통지 의무화

□ 제안운영 총괄부서의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기관별 제안운영 총괄부서에서 기관 내 채택제안의 실시여부를 매월 모니터링해 실시 촉구

- 채택제안별로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를 통합 관리해 실시 예정 시기 도래 1개월 전 소관 부서에 실시 촉구

- 실시 예정 시기 경과 시 실시 촉구 및 지연사유를 입력토록 안내

※ 실시 예정 시기 임박‧지연 제안에 대한 국민신문고 알림 기능 도입 예정

○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가 있는 경우 성과측정 내용을 시스템에 반영

□ 제안정보의 공동 활용 확대

◇ 타 기관 소관 제안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해 제안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제안을 전 기관으로 공유‧확산

□ 국민신문고를 통한 타 기관 제안정보의 열람‧조회

○ 공문 발송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했던 타 기관 유사‧중복제안 여부를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 가능

○ 주요 정책별 키워드 검색을 통해 타 기관에서 채택한 우수제안을 확인 후 벤치마킹해 실시 가능

※ 국민행복제안 > 운영·관리 > 채택제안공동활용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채택제안의 정보에 대한 기관별 자체입력 실시

○ 채택제안의 실시 여부, 성과, 자체포상, 부상금액 등 타 기관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단계적으로 입력

- (1단계) 최근 3년(’14.6월∼’17.6월) 내 채택제안 정보 입력(∼’17.6월)

- (2단계) ’14.6월 이전 채택제안 정보 입력(∼’17.9월)

□ 행자부-권익위 협업으로 심사 및 포상

◇ 제안제도 운영 기관의 자료 작성 부담 경감 및 혼란 방지

□ 2017년 중앙우수제안 선정 및 포상

○ (포상근거)「국민 제안 규정」제16조, 「공무원 제안 규정」제15조

○ (자체우수제안 추천) 각 기관에서 ’16. 6월 ∼ ’17. 5월에 채택한 제안 중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한 제안을 ’17. 6. 30.(금)까지 추천

* 단, 제안 채택시점이 ’16. 6월 이전이나 ’16. 6월부터 ’17. 5월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숙성 후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한 경우 추천 가능

- 소속기관에서 채택한 제안은 본부(본청)에서 통합 심사해 추천

- 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해 추천

< 추천 제외 대상 >

· 국민신문고 또는 자체제안시스템에 접수·등록되지 아니한 제안

· 추천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채택되었거나 실시 중인 제안(중복제안)

· 추천기관에서 실시할 수 없는 제안(실시 권한이 없는 기관이 채택한 제안)

○ (중앙우수제안 심사) ’17. 7∼9월간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심사,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국민평가를 종합해 심사

※ 100점 만점으로 심사 (위원회 심사 85점 + 국민평가 15점)

○ (중앙우수제안 포상) 창안등급에 따라 ’17. 12월에 표창 및 상금 지급

< 참고 : 2016년도 중앙우수제안 선정·포상 현황 >

구 분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상
선정 건수	국 민(37건)	1건	2건	10건	24건
	공무원(42건)	1건	5건	4건	32건
표창훈격		대통령표창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상 금		각 650만원	각 400만원	각 200만원	각 75만원

□ 2017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유공자) 선정 및 포상

○ (포상근거)「국민 제안 규정」제20조, 「공무원 제안 규정」제21조

○ (포상 희망기관 신청) 각 기관의 ’16. 9월 ∼ ’17. 8월간 제안운영 실적을 행자부에 ’17. 9. 29.(금)까지 제출

○ (우수기관 심사) ’17. 10월 행자부-권익위 합동 심사·점검

< 우수기관 심사지표(안) >

구 분	항 목	내 용
정량 (60점)	① 채택률	접수한 제안 중 채택한 제안의 비율
	② 실시율	채택한 제안 중 실시한 제안의 비율
	③ 자체우수제안 추천 건수	행자부에 추천한 자체우수제안 건수
	④ 제안숙성 실적	국민생각함 제안숙성을 통해 불채택제안 재심사 후 채택한 제안 건수
	⑤ 부상지급 규모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지급하는 부상금 예산 총액
정성 (40점)	⑥ 제안 활성화 우수사례	불채택제안 재심사 노력, 채택제안 보완·개선 노력, 기타 기관별 제안 활성화 노력 정도
가점		- 중앙우수제안(’16년) 제안자 인사특전 여부 - 자체우수제안 포상 정보 공동활용 기여 여부 - 제안 활성화 관련 자체교육 실시 여부 - 제안 공모전 실시 여부
감점		제안의 신속한 접수·담당자지정·이송 처리 여부

○ (유공자 심사) 소속기관의 제안운영 실적과 국민생각함 등을 통한 제안숙성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 유공자 심사지표(안) >

방 법	항 목	내 용
기관점수 (60점)	① 우수기관 심사점수	우수기관 심사점수를 60점 만점으로 환산
개인점수 (40점)	② 제안발굴 활동 실적	불채택제안 재심사, 채택제안 보완·개선 실시
	③ 제안업무 담당기간	- 2년 이상 - 1년 이상 ∼ 2년 미만 - 1년 미만

○ (포상) ’17. 12월(제안시상식)과 ’18. 2월(국민권익의 날)에 포상 부여

Ⅲ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

1		참여제도 운영현황

□ 운영 목적

○ 각종 법령 제·개정, 주요 정책 등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참고 및 반영

□ 운영 근거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전자공청회), 제52조(국민참여 확대 노력), 제53조(전자적 정책토론) / 국민 제안 규정 제13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등

□ 운영 창구

○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국민생각함, 기관별 자체 시스템 등 활용

-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전자공청회·정책토론·설문조사 3가지로 구성

- (국민생각함) 국민행복제안·정책참여 기능을 접목시킨 서비스로, 집단지성 활용, 내용 숙성을 지원하는 토론형 참여 플랫폼(’16.3월 개통)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소개 >
∙ 운영상 특징 - (국민 등록 안건) 운영기관인 ‘권익위’가 일차적으로 검토, 개선 필요성이 높은 의제를 발굴하여 별도로 부처 협의 실시 - (정부 등록 안건) 업무추진 과정에서 여론조사, 특정집단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경우 공개/비공개로 토론·투표·설문 등 가능 ∙ 기능상 특징 - (모바일 최적화)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근하여 안건 조회·참여 가능(* 소셜로그인 지원) - (기능의 복합화) 주제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대화·투표·설문·공모’ 기능을 여러 차례 혼용하여 활용 가능(* 예시: 설문조사 → 설문조사 결과에 토론 → 토론결과에 따른 투표) - (이력관리) 안건의 등록부터 정책 반영까지 논의가 발전되어가는 전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기록하여 시각정보 제공 및 편리한 단계별 이동(네비게이션) 지원

2		2016년 성과 및 개선 필요사항

□ 주요성과

○ (국민 참여 증대) 국민신문고 정책참여를 통해 총 90,023건의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전년 대비 평균 의견수(19.2→24.7) 증가

< 최근 3년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현황 >

연 도	전체		전자공청회		정책토론		설문조사
	안건	의견	안건	의견	안건	의견	안건	참여
’14.	2,869	51,588	2,085	7,716	627	10,257	157	33,615
’15.	3,870	74,334	2,642	21,636	976	19,958	252	32,740
’16.	3,642	90,023	2,330	20,855	964	35,991	348	33,177

○ (새로운 소통방식 활용) 국민생각함, 국민디자인단 등 온·오프라인, 모바일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사례 확산

※ 국민생각함에 562건의 안건과 15,985건의 의견 제시(평균 의견수 28.4)

□ 개선 필요사항

○ (고객 중심의 참여환경 조성)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보는 국민의 이용 방식에 적합한 참여 플랫폼 활용 및 콘텐츠 제공 필요

기존	데스크탑	딱딱한 표현	텍스트
개선	모바일 활용 강화	쉬운 대중언어 활용	이미지(카드뉴스)·영상 중심

○ (피드백 강화) 국민 신청 안건 중 소관기관이 승인하여 토론이 진행된 경우는 45.8%, 승인여부 미심사는 12.2%로 대응 소홀

※ 평균 안건 심사기간이 14.5일로, 제안 접수(평균 3.2일)에 비해 현저히 느린 수준

- 아울러 기관에서 발의한 정책토론 및 전자공청회의 결과 공개율은 평균 63.4%로, 참여결과 공개 및 확산 노력 제고 추진

○ (공론화 및 협업 활성화) 폐쇄형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정책의제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및 민간과의 다양한 협업 시도

3		2017년 중점 추진사항

□ 「국민생각함」 이용 활성화

◇ ‘국민신문고 정책참여’에서 ‘국민생각함’으로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이전,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국민·공무원의 정책참여 활성화 도모

□ 창구별 기능 조정

○ (단기) 기존 ‘국민신문고 정책참여’에서 실효성이 낮거나, 콘텐츠 적합도가 높은 기능부터「국민생각함」으로 대체 운영

- 정책토론 중 이용률이 낮은 ‘국민 토론 신청’ 기능 폐지(’17.3월)

※ 해당 기능에「국민생각함」링크를 설정하여 국민토론 서비스 이관

- 전자공청회 제외 정책토론, 설문조사는「국민생각함」을 이용

<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콘텐츠 이전 >

코 너		작성내용		활용시스템(기능)
①	전자공청회	입법·행정 예고 등 정형화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댓글로 의견 제시)	=	국민신문고 (현행 유지)
②	정책토론	정부 업무에 관한 자유로운 형식의 의견수렴(→ 댓글로 찬반의견 표시 가능)	⇒	국민생각함 (대화 기능)
③	설문조사*	구체적인 조사 내용 및 항목을 설문으로 작성하여 의견수렴(→ 설문지 응답)	⇒	국민생각함 (설문·투표 기능)

* 단, 복잡한 분기형 설문의 경우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활용 가능

○ (장기) ‘국민생각함’, ‘국민신문고 정책참여’간의 완전 통합 추진

□ 창구 이전 관련 협업

○ 각 기관의 국민 토론 신청 안건 중 미심사 건 조치 완료(’17.6월)

○ 기관별 SNS, 홈페이지에서 국민생각함 계정 게시 등 홍보 실시

□ 기관별 이용환경 제공으로 맞춤형 참여 확대

◇ 기관별 채널 운영 등 새로운 방식의 국민소통 및 참여 활성화 추진

□ 기관별 참여 계정 활용

○ 국민생각함에서 기관별 안건 및 참여 관리가 가능한 환경 마련

- 정책고객, 주민 등이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관별 개별주소 부여

- 안건 배치와 디자인을 자유로이 적용할 수 있는 관리화면 제공 등

< 기관 계정 주요 기능 >

				① 직접 접근이 가능한 기관페이지 계정주소 발급 가능 - (예시) idea.epeoeple.go.kr/acrc : 국민권익위 영문약칭 활용 * 페이스북에서 우리 기관 페이지를 개설하는 것과 유사 ② 안건 관리가 가능한 관리자 모드 제공 - 안건 분류 유형 설정 * 내용, 작성부서 등에 따라 분류유형을 자유로이 생성 및 수정·삭제 - 우리기관 BEST 안건 게시 - 안건 및 참여현황 확인·점검 등

※ 소속직원이 공무원 사용자 가입 후 최초 로그인(GPKI) 시 기관계정 자동 생성

□ 자체 운영체계 정비

○ 기관 상황에 맞는 참여 활성화 추진

- 기관별 계정을 총괄하는 국민생각함 기관운영자* 지정·운영

* 국민생각함 매뉴얼 송부와 함께 기관운영자 명단 제출 요청 예정(∼3월말)

- 참여가치 확산을 위한 내부 교육, 우수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등

□ 주요 정책의제 및 국민 관심사안의 공론화

◇ 기관의 업무추진과정 곳곳에서 의견수렴, 공론화 등 국민참여 확대

□ 다양한 참여 콘텐츠 발굴·홍보

○ (발굴) 기관의 주요정책, 국민생활 밀접 또는 관심사안, 합의형성 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의견수렴

- 업무특성 등에 따라 이해관계자, 전문가, 내부직원 등 참여 독려

○ (홍보) 기관 등록건 중 내용 우수, 제안 숙성건 등 별도 홍보 지원

- 온라인 커뮤니티 타깃 홍보, 경품 제공 이벤트, 생각함·신문고 회원 대상 PCRM(권익위) / 생활공감 모니터단 참여 홍보(행자부) 등

□ 「국민생각함×NAVER 정책참여 프로젝트」 추진

○ (정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권익위가 NAVER 지식iN,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기획, 실시하여 다수 국민의 의견 수렴

(’16년 총 3회 실시) ① 독서실 남녀구분 좌석 분리 규정 개선(국민권익위, 20,373명 참여), ②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실내흡연 피해방지 개선(국민권익위, 27,018명 참여), ③ 길거리 쓰레기 줄이기 방안(환경부, 12,171명 참여)

○ (방법) 기관별 수요를 제출받아 적합성,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과제 선정,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내용 확정 및 의견 조사

- 참여결과 알림 메시지 발송, 네이버와 연계한 포털 홍보 추진 등

(1단계) 과제 신청		(2단계) 과제 선정		(3단계) 의견 조사		(4단계) 결과 통지
주제 발굴·신청 (각 기관)	➡	심사 및 일정 협의 (권익위, 기관)	➡	설문, 토론 등 실시 (권익위·네이버·기관)	➡	추진결과 등 알림 (권익위·기관·네이버)

※ 3월중 기관별 수요조사 실시(별도 계획 통보)

□ 민-관 협업형 우수사례 생산

◇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민-관 협업 관련 코너(특별관)’의 신설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협업 모델 제시

□ 민-관 협업 활성화

○ (목적) 시민과 정부가 협업하여 정책, 제도, 행정서비스 등을 공동으로 개선, 생산해나가는 민-관 협업 선도사례 창출

○ (유형) ‘민관협업’, ‘국민디자인과제’, ‘정책연구’로 코너가 구성되어 각 기관에서 해당되는 사업 또는 안건이 있을 경우 이용 가능

메뉴명	유 형	주요 내용
① 민관협업	단체 협업	숙의토론 등을 채택된 제도·행정개선 의제를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가 함께 추진
	대학 협업	대학생(활동주체)이 주도하고 교수진 코칭(퍼실리테이터), 권익위(대정부 활동 연계 및 홍보 지원)가 지원하여 활동
	정부-기업, 공공기관간 협업	행자부의 협업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중심으로 협업 파트너를 선정하여 추진 ※ 매월 중점과제를 별도 선정하여 특별관리 추진, 협업 점검 관련 협의체 등을 통해 관계기관 논의 및 성과 창출 지원
	시민 제안	시민들의 민-관 협업에 관한 자유 제안 등을 발굴하여 처리
② 국민디자인과제		정책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와 공급자인 공무원이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통해 공공서비스 개선
③ 정책연구		중앙부처의 정책연구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수의 전문가만이 아니라 다수 국민의 아이디어, 집단지성 등 활용

□ 전문가·재능기부자와의 연계 강화

○ 온라인상에서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지식·정보 재능기부자풀의 지속적인 확충 추진

- 전문협회, 연구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기관·국민의 참여활동 지원

□ 참여 활성화 기관 인센티브 부여

◇ 행정·서비스 개선, 정책참여 우수 사례 등에 대한 포상 실시

□ 2017년 참여 활성화 우수기관(유공자) 선정 및 포상

○「국민생각함」,「국민신문고 정책참여」의 통합 점검결과를 활용하여 포상(’18. 2월, 국민권익의 날)

- (방향) 참여 활성화, 협업, 국민참여 정책개선 사례 중심으로 점검

- (대상) 참여창구를 활용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 (시기) ’17. 10∼12월  * 점검계획은 별도 통보

< 참여 운영 점검지표(안) >

구 분	항 목	내 용
국민생각함 활용 정도	∙ 국민생각함 활용 실적	안건 등록 건수
	∙ 안건의 발전‧완성 실적	개선 추진 중 또는 반영 완료건수
	∙ 국민참여 수준	안건당 참여자수
정책참여 활용 정도	∙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활용 실적	전자공청회, 설문조사 등 등록건수
	∙ 결과공개 수준	등록건 중 결과를 공개한 건의 비율
활성화 정도	∙ 내·외부 참여 확대 노력	담당자 교육 및 참여 홍보
	∙ 참여 활성화 우수사례	정책개선 및 협업 사례, 기관 계정 활성화 수준 등

※ ‘국민생각함×Naver 정책참여 프로젝트’ 참여 기관은 점검 시 가점 반영

□ 제2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 권익위-행자부 공동 주관으로「국민생각함」을 기반으로 한 정책·행정 개선 우수사례 공모 및 포상(12월)  * 공모전 계획은 별도 통보

※ ’17. 정부업무평가 정부3.0 평가에 반영 추진(’16년 수상기관은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실적 지표에 탁월(4점 만점) 부여)

Ⅵ	행정 사항

□ 조치 사항

○ 기관별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 각 기관은「2017년 제안·참여 운영 기본계획」에 의거, 자체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17.4월)

○「공무원 제안 규정」개정에 따른 시스템 개편(∼’17.5월)

□ 추진 일정

부 분	추진시기
□ 국민·공무원 제안
o ’17년 제안 운영 기본계획 통보	3월
o 국민행복제안 매뉴얼 발간·배포	3월
o ’17년 중앙우수제안 심사 및 포상계획 통보	4월
- 각 기관 자체우수제안 선정 및 추천	6월
o ’17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유공자) 선정·포상 계획 통보	8월
o ’17년 중앙우수제안 시상식 개최	12월
□ 참여
o ’17년 참여 운영 기본계획 통보	3월
o 국민생각함·정책참여 매뉴얼 발간·배포	3월
o ’17년 참여 운영 점검계획 통보	3월
o 「국민생각함×NAVER 지식iN 정책참여 프로젝트」 추진	5∼12월(매월)
o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12월

붙임 1		국민·공무원 제안 규정 개정 주요내용

□ 제안규정 개정 전·후 주요내용 개요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17.1.6.∼)
제안서 작성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등 5개 정보 작성 필요	- 제안자가 결정한 제안 처리 통보방식에 따라 1개만 작성
제안채택‧실시	채택결정 통보 이후 별도의 통지가 없어 제안자는 제안실시 시점을 예측 불가	채택결정 통보 시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 실시 예정 시기까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지연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재통지
제안 숙성	- 구체적인 수단 없이 토론‧투표‧평가 등을 통해 제안을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	- 국민생각함의 토론‧투표‧평가 등을 통한 제안 보완
제안 포상	유사‧동일제안의 중복제출에 대해 중복포상 지급	중복제안에 대한 중복포상 금지

□ 개정 세부내용 * (공)은 공무원 제안규정을 지칭

□ 비(非)제안의 대상 추가 및 반려 절차 신설 (제2조제1호바목, 제6조제4항)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을 비제안의 대상으로 추가 반영

○ ‘이미 채택된 제안’을 ‘제안의 접수기관에서 이미 채택했던 제안’으로 명확화하여 해석상 혼란 방지

○ 제출된 제안이 비제안에 해당할 경우 반려처리 가능 규정 신설

□ 제안의 신속한 접수 및 이송 의무화 (제6조제1항, 제6항)

○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안이 제출될 경우 신속히 접수할 것을 의무화

○ 접수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보할 것을 의무화

□ 「국민생각함」과 제안제도 연계 (제13조, 제25조, (공)제12조, 제26조)

○ 행정기관의 장이 제안 업무 추진 시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국민생각함」을 적극 활용하도록 의무화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의 법령상 정의를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해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으로 규정

○ 행정기관의 장이 불채택제안이나 채택제안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국민생각함」의 활용을 규정에 명시

- 단, 채택제안의 시상과 관련해 당초 제안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수정된 제안도 원칙적으로 당초 제안자의 제안으로 봄

□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 및 지연 사유 통지로 실시율 제고

(제10조제2항, 제11조, (공)제9조제2항, 제10조)

○ 제안채택 시 실시 예정 시기(제22조에 따라 3년 이내)도 함께 통지하고, 당초 예정 시기에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 불채택제안 중 재심사 대상 명확화 (제14조, (공)제13조)

○ 불채택제안 중 재심사‧채택‧시상 등은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관리기간(2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안만 가능하도록 명확화

□ 채택된 제안에 대한 중복 시상 방지 (제18조제2항, (공)제16조제2항)

○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유사 제안으로 다른 행정기관에서 시상을 지급받은 경우 채택제안을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명시

○ 채택제안과 동일‧유사한 타인의 제안이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시상을 지급받은 경우 채택제안을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명시

□ 국방‧군사에 관한 자체우수제안에 대한 특례 (제28조, (공)제30조)

○ 국방‧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국방부에서 중앙우수제안을 일괄 심사‧채택하도록 특례 규정

□ 실시제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공)부칙 제7조)

○ 공무원 실시제안 운영 폐지에 따라 종전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실시제안은 ’17.5.31.까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가능함을 명시

□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운영 개선 (제17조)

○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해임‧해촉 기준 신설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중앙우수제안의 부상 지급기준 개선 (제19조, (공)제17조)

○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되면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나누어 지급하고, 3인 이상의 공동제안은 부상의 상한액을 가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 제안서 작성 서식 변경 전‧후 비교(예시)

< 개정 전 >

제안서
제안 제목	제안규정 전부개정	제출기관	행정자치부
주 제안자	성명 홍길동		기여도 ( 100 %)
공동 제안자	성명		기여도 ( %)
주 제안자 연락처	전화번호 02-2100-0000 (휴대전화번호: ************* )	팩스번호	02-2100-3419
	전자우편주소 abcd@OOO.com
	주소 서울시 OO구 OOO로 1길 12
제안 처리 통보방식 ([□] 전자우편, [ ] SMS(문자 메시지 전송) 등 )
개 요 제안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개요 별도 작성 필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 효과

< 개정 후 >

제안서
제목	제안규정 전부개정
제출기관	행정자치부
동일‧유사제안의 다른 기관제출 여부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주제안자	성 명	홍길동
	생년월일	1900.00.00
	기여도(%)	100%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제안 처리 통보방식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
	[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 ] 우편	주소 :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붙임 2		2016년 제안·참여 우수사례

□ 2016년 중앙우수제안 최우수 제안(금상)

국민제안	제 목	여객선 구명조끼함 명판 개선(해양수산부)
	제안자	임명재
	제 안 내 용	○ 여객선 구명조끼 보관함의 명판이 야광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사고로 인해 선내조명이 꺼졌을 때 찾기 어려움 - 또한 명판에 어린이용과 성인용 색깔구분이 없어, 위급할 경우 구분해서 찾기가 곤란 ○ 구명조끼 보관함 명판을 야광으로 교체하고, 어린이용과 성인용 명판의 색상을 구별 제작하여 긴급상황에서 필요한 구명조끼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 * ’16년 3월에 선박구명설비기준(제127조제3항) 개정을 완료하고 4월 9일부터 시행하여 선박별 정기검사 시 이행여부 확인 중
공무원제안	제 목	멀티 X-ray 촬영 및 채증 system (경찰청)
	제안자	권영로(70%), 이상용(30%) / 과학기술 분야
	제 안 내 용	○ 국내 폭발물처리 대응기관인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팀에서 운용중인 X-ray 장비는 고가의 외자장비임에도 카세트(촬영판) 무게 및 크기의 한계로 007가방 보다 큰 폭발물의심물체 촬영에 제한이 있고 고정이 어려워, 신고출동 시 X-ray촬영 및 처리시간 증가로 시민불편 및 경제적 손실 증가 ○ 자체 제작한 장비(촬영판, 고정마운트 등)를 이용하여 어떠한 크기의 대상물(폭발물의심물체)에 대해서도 한 번에 촬영이 가능해 X선 촬영시간이 기존 장비의 1/4로 단축되었고, 폭발물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불편이 최소화되어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상승

□ 정부3.0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 (국민 최우수) 헷갈리는 버스정류장·지하철역명 개선(강소정 외 6명)

○ 헷갈리는 버스정류장명 사례 모집(10.4.∼, 국민생각함·권익위 페이스북 총 304명 참여) → 대전 서대전역네거리(10.23), 서울 종로·홍대입구(11.26) 현장조사 → 시민여론 소관기관 제출 → 대전시 수용(’17.4월 개선)

□ (중앙부처 최우수) 도시와 농촌이 스마트하게 만나는 방법(농식품부)

○ 모바일(스마트폰) 기기의 확대로 이를 접목한 새로운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여 국민생각함을 통해 과제 발굴 및 추진

- (콘텐츠) 세대별, 유형별 맞춤형 농촌관광 코스 소개 및 비용, 거리, 숙박 등 농촌 여행정보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17.7월~)

* 농촌체험휴양마을, 우수관광농원, 낙농체험목장, 농가맛집, 교육농장 등

- (어플) 다양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 스탬프* 획득 기능 등이 구비된 앱 개발·보급

* 농촌관광지 방문자에게 모바일 스탬프 부여, 선물·할인혜택 등 제공

□ (지자체 우수) 전통시장 활성화 국민디자인과제(경기 양평군)

○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여 운영된 전통시장 3개소 활성화 추진

- 국민생각함 의견수렴(온라인) → 국민디자인단 검토(오프라인) 추진

- 국민생각함 의견과 국민디자인단의 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양평물맑은시장 특화먹거리 골목 조성, 시장1길과 연계한 Hot Road 조성

[기본부터 탄탄하게] 계속 오고 싶은 양평물맑은시장 만들기!	[응용은 특별하게] 양평시장만의 HOT ROAD(특화거리) 개발
주차문제 관련 정비, 상인서비스 개선, 상점 등록제를 통한 시장상인 인식표 개발·배포 등	핫한 맛과 핫한 입담이 있는, 글·그림, 물풍선 등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거리 조성

□ 민간포털 협업사례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실내흡연 피해방지 제도개선(국민권익위원회)

○ 내    용

- 국민 과반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고충을 호소하는 민원은 매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하여 국민생각함 등을 활용하여 제도개선 추진

* 네이버와 공동 의견조사 실시(네이버 지식iN 역대 최다인 26,077건 응답 참여)

○ 조치결과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층간흡연의 방지 등) 신설 등으로 구성원의 자발적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제도 도입, 간접흡연 분쟁발생 시 자율 조정 장치 마련 등

⇒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권고 수용(’17.12월까지 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