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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및 적용방법

1		생활임금 개요

□ 결정근거 및 결정절차

○ 결정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제1항(생활임금의 결정)

○ 결정절차 :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 시장 결정‧고시

2		‘17년 생활임금 결정내용

□  ‘17년 생활임금 수준 및 산정근거

○ ‘17년 생활임금 수준 : 8,197(시간급)/1,713,173원(월액)

○ 산정근거

-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을 적용하되 ’16년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근로자중 최저 소득 그룹의 통상임금과 3개 임금 항목(기본급+식비+교통비)간 차액의 평균인 380원(시급기준) 가산

[주요 적용사항]

□ 도시 특성 반영을 위해 ‘도시 근로자 가계 평균 지출’ 적용 산출

- ’16년 월 3,365천원 → ’17년 월 3,598천원(233천원 증, 7%↑)

□ 도시 근로자 가계 평균 지출의 54% 반영 산출(’16년 52%)

□ 생활임금 비교 기준 보편적 임금기준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적용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의 합계

(퇴직금‧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

□ 생활임금 적용방법

○ 보편적 임금기준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적용

○ 적용방법

- 생활임금 기준월액 1,713,173원(ⓐ)보다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월액합계(ⓑ: 통상임금)가 낮은 근로자를 대상

- 두 월액 간 차액(ⓐ-ⓑ)을 ‘생활임금수당’으로 인건비 추가 지급

□ 생활임금 표기방법

○ 시급8,197원[6,470원(최저임금) ×127%] / 월1,713,173원

□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및 기간

○ 적용범위 : 기존 적용 대상외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사업참여자

○ 적용기간 : ‘17.1.1.~12.31

3		행정사항

□  2017년도 생활임금 안내 및 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 소속 근로자들이 생활임금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게시판 등을 활용한 생활임금 게시 및 위반시 생활임금 신고센터에 제보토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