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행정․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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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밀접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계획(2017.6.7.)」에 따라 1차 서면심사 및 2차 전문가심사를 통과한 12개 사례에 대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대회개요

○ 추진배경

- 생활불편 제도개선, 민원 서비스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여 담당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유‧확산함으로써 국민중심의 서비스 제공

○ 일시/장소 : 2017. 11. 2.(목) 14:00 ~ 16:30 / 별관 3층 국제회의실

○ 심사대상 : 1․2차 심사를 통과한 사례 중 상위 12개 사례

우수사례 접수 ( ~ 7.31. )	□	1차 서면심사 ( 8.14.~31. )	□	2차 전문가심사 ( 9.26.~27.)	▶	경진대회 ( 11. 2. )
196건 (행정 99, 민원 97)		62건 선정 (행정 25, 민원 37)		35건 선정 (행정 15, 민원 20) ※ 경진대회 12건 진출		최종 훈격 결정 (행정 5, 민원 7) ※ 행정‧ 민원 각각 대표 2, 국표 3, 민원 후순위 2건은 장관상 확정

※ 2차 전문가심사결과 선정사례(35건) 및 경진대회 심사대상(12건) 붙임1 참고

○ 참 가 자 : 발표자 및 현장평가단 등 약 200여명

○ 세부일정

구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행사전 준비	13:30~13:50	20‘	‧ 발표자 및 현장평가단 자리 배치 및 등록
	13:50~14:00	10‘	‧ 현장평가단 전자투표기 사용 설명
발표 심사	14:00~14:05	5‘	‧ 개회 / 인사말씀	사회자 / 차관
	14:05~14:10	5‘	‧ 심사진행 및 기준 설명	사회자
	14:10～15:00	50‘	‧ 발표심사 Ⅰ(행정제도개선) - 5팀, 각 발표 5분/질의응답 3분 /투표 1분	발표자, 심사위원
	15:00~15:10	10‘	‧ 휴식
	15:10~16:20	70‘	‧ 발표심사 Ⅱ(민원제도개선) - 7팀, 각 발표 5분/질의응답 3분 /투표 1분	발표자, 심사위원
	16:20~16:25	5‘	‧ 심사총평	심사위원장
	16:25~16:30	5‘	‧ 마무리 말씀	공공서비스정책관
	16:30		‧ 폐회	사회자

Ⅱ		발표심사

□ 심사위원 구성(안) : 70여명

○ 전문가평가단 : 7명(내부 1명, 외부 6명)

- (내부) 공공서비스정책관

- (외부) 학계․연구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 6명

○ 현장평가단 : 60명(내부 30명, 외부 30명)

- (내부) 행정‧민원 우수사례 1차 심사통과기관 담당사무관(사례발표 기관 제외)

- (외부) 행정‧민원제도개선에 관심이 있는 일반국민

□ 심사기준

심사지표(배점)	심 사 내 용
사례내용 (40점)	• 제도개선 사례의 창의성, 난이도, 효용성 및 확산가능성을 평가 -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였는지를 평가 - 기존의 업무수행에 비해 얼마나 도전적인 과제인지를 평가 -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불편이 감소되었는지를 평가
발표완성도 (40점)	• 민원행정개선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였는지를 평가 • 개선사례 발표를 위한 사전준비의 성실성과 발표의 충실성 등을 평가
청중호응도 (20점)	• 사례발표의 내용과 방식이 방청객들의 관심과 호응을 얼마나 유도하였는지를 평가

□ 심사방법

○ (전문가평가단)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채점표(붙임 2)에 심사지표에 대한 평가점수를 기재

○ (현장평가단) 심사지표 항목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점수를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여 평가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투 표 기	A	B	C	D	E
반영점수	95점	90점	85점	80점	75점

※ 파워포인트와 동영상등을 활용하여 사례발표(5분), 질의응답(3분)

□ 최종 순위결정

○ 행정제도개선 및 민원제도개선분야로 나누어 각각 순위 결정

○ 2차 전문가 심사점수(50%)와 경진대회 심사점수*(50%)를 합산하여 고득점 順으로 결정

* 경진대회 심사점수(50%) = 전문평가단 심사점수(25%) + 현장평가단 심사점수(25%)

※ 동점자 발생 시 ①경진대회 심사점수 ②사례 내용 ③발표 완성도 ④청중 호응도 고득점 順 결정

Ⅲ		시 상

○ 시상 :「민원공무원의 날(11.24.)」행사 시

- 전문가 심사에서 선정된 사례는 모두 시상 및 시상금 수여 원칙

- 경진대회 심사결과에 따라 훈격(대통령, 국무총리) 결정

※ 민원분야 7개 사례 중 심사결과 후순위 2개 기관은 장관상 시상

○ 시상기관(35개 기관) : 행정 분야 15개, 민원 분야 20개

분 야	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계	35	4	6	25
행정제도개선	15	2	3	10
민원제도개선	20	2	3	15

○ 시상 및 시상금(35건, 2,950만원) : 최종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

(단위 : 만원)

구 분		계	대 상	금상	은상	동상
행정 제도 개선	대통령상	2	1	1	-	-
		550	300	250	-	-
	국무총리상	3	-	-	3	-
		300	-	-	각 100
	장관상	10	-	-	-	10
		500	-	-	-	각 50
민원 제도 개선	대통령상	2	1	1	-	-
		550	300	250	-	-
	국무총리상	3	-	-	3	-
		300	-	-	각 100
	장관상	15	-	-	-	15
		750	-	-	-	각 50

※ 동일기관이 2건 이상 수상할 경우 시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훈격별 수량 및 시상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Ⅵ		행정사항

□ 경진대회 진출 기관(12개 기관)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청, 경기도 의왕시, 충남 청양군,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서울 광진구, 부산 동구, 경남 창원시

○ 발표자 및 일반참석자 명단 공문제출(민원서비스정책과) : ‘17.10.19.(목) 13:00까지

○ PPT, 동영상 등 발표자료 수정 제출 : ‘17.10.19.(목) 13:00까지

- 전문가심사 발표자료 및 인쇄자료 수정사용 시 수정본 제출

- 제출처 : 공공서비스혁신과 조진영사무관 온-메일

또는 코리아메일(cjy2504@korea.kr), ☎02-2100-4063

※ 전문가심사 발표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기관은 제출 불요

□ 서면심사 통과기관(37개 기관, 경진대회 진출기관 제외)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해수부, 식약처,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경기교육청, 서울특별시, 서울 성동구, 부산 사상구, 대구 북‧달서구, 광주 광산구,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부천‧광주‧용인‧화성시, 강원도 춘천‧태백시, 충청남도, 충남 아산시‧부여군, 전북 군산시‧부안군, 전라남도, 전남 여수‧광양시‧화순군, 경북 성주‧청도군, 경상남도, 경남 창녕군, 제주 서귀포시

○ 현장평가단 및 일반참석자 명단 공문제출(민원서비스정책과) : ‘17.10.19.(목) 13:00까지

- 현장평가단 : 행정 또는 민원제도 담당 사무관급 이상 1명

- 일반참석자 : 직급‧인원 제한 없음

※ 발표자 및 현장평가단은 행사당일 1시30분까지 행사장 도착 필요

□ 각 행정기관

○ 중앙 및 지자체(시‧군‧구 포함) 행정‧민원제도 담당공무원 참석명단(기관별 2명) 제출(민원서비스정책과) : : ‘17.10.19.(목) 13:00까지

※ 시‧도에서는 시‧군‧구 취합 제출

붙임1		경진대회 심사대상 및 전문가심사 결과

□ 경진대회 심사대상(12건)

분야	발표순서	기관명	제 목
행정 (5)	1	고용노동부	청년들의 기업설전
	2	국민권익위원회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3	산림청	민관협업으로 버려지는 임산물 자원화
	4	경기도 의왕시	스마트 화재대응시스템 구축
	5	충청남도 청양군	민관이 함께하는 영농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민원 (7)	6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는 스마트한 전자계약이 답
	7	농촌진흥청	음식물쓰레기 친환경적 곤충 처리의 길을 열다!
	8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확대
	9	행정안전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주민등록 등 제도개선
	10	서울시 광진구	전국최초! 위반건축물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시스템 개선
	11	부산광역시 동구	전국최초 OneStop 개명‧주소변경‧상속 등기 무료대행 서비스
	12	경상남도 창원시	시민불편 제로화 “민원사전예보제”

※ 분야별로 최종 훈격(대표 2‧국표 3)을 결정하되 민원분야 후순위 2개 사례는 장관상 시상, 발표자는 당일 1시30분까지 도착 필요

□ 전문가심사 결과 선정사례(35건)

분야	연번	기관명	제 목
행정 (15)	1	국민권익위원회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2	기획재정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경유차 교체지원 패키지
	3	고용노동부	청년들의 기업설전
	4	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 전자심사제 도입으로 기업의 무역원활화 지원
	5	농촌진흥청	반려식물 여름엔 무더위, 봄 겨울엔 미세먼지 잡는다!
	6	산림청	민․관 협업으로 버려지는 임산물 자원화
	7	울산광역시	톡톡팩토리 운영을 통한 청년창업지원
	8	세종특별자치시	“한 눈에 보이는 복지자원, 내가 확인하고 기부해요” 세종시 복지자원 빅데이터 최초 구축
	9	경기도 용인시	착한소비를 돕는 365 베이비 프리마켓 운영
	10	경기도 의왕시	스마트 화재대응시스템 구축
	11	강원도 태백시	찾아가는 반찬마실
	12	충청남도 청양군	민관이 함께하는 영농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13	전라북도 군산시	부모교육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운영(군산시 어린이행복 부모학교 운영)
	14	전라남도	교통 오지마을 100원 택시운영
	15	경상북도 청도군	농업인 맞춤형 전문면허취득으로 농가경영비절감
민원 (20)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는 스마트한 전자계약이 답
	2	기상청	동행(同行) 친서민 해양기상안전 서비스
	3	농촌진흥청	음식물쓰레기 친환경적 곤충 처리의 길을 열다!
	4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확대
	5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시행 및 제증명수수료 금액기준 제도마련
	6	외교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7	행정안전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주민등록 등 제도개선
	8	서울 광진구	전국최초! 위반건축물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시스템 개선
	9	부산 동구	전국최초 OneStop 개명 ․주소변경 ․상속 등기 무료대행 서비스
	10	대구 북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청소년바른일자리 지원사업”
	11	광주 광산구	드라이브스루(Drive-Thru)민원센터설치‧운영
	12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처리해요!(전국 최초시행)
	13	경기 부천시	주민중심의 주택정비사업 행정지원시스템(AtoZ)구축
	14	경기 광주시	인허가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Zero화!
	15	충남 아산시	찾아가는 재능기부 복지상담 창구
	16	전북 부안군	찾아가는 복지만물상 부안군 이동복지상담실
	17	전남 여수시	스마트 시대! 스마트한 민원서비스 제공
	18	전남 광양시	맞춤형 체납차량 빅데이터 서비스
	19	경남 창원시	시민불편 제로화 “민원사전예보제”
	20	제주 서귀포시	보상업무 절차간소화추진

※

표시한 사례는 경진대회에 진출하고, 경진대회에 진출하지 않는 사례는 장관상 확정, 행사당일(11.2.)까지 기관별 보도자료 배포 자제

붙임2		전문가심사단 채점표

국민생활밀접 행정‧민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채점표

분야		번호		제목		채점자 성 명

심사지표 (배점)	심 사 내 용	평가점수
사례의 내용 (40점)	▪ 민원행정개선 사례의 창의성, 난의도, 효용성 및 확산가능성 등을 평가 -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였는지 평가 - 기존의 업무수행에 비해 얼마나 도전적인 과제인지를 평가 -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불편이 감소하였는지를 평가	점
발표의 완성도 (40점)	▪ 민원행정개선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였는지를 평가 ▪ 개선 사례를 발표하기 위한 사전 준비의 성실성과 발표의 충실성 등을 평가	점
청중 호응도 (20점)	▪ 사례 발표의 내용과 방식이 방청객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였는지를 평가	점
총 점	점

※ 점수부여 기준

구 분	지표별
	사례의 내용	발표의 완성도	청중 호응도
매우우수	39～40	39～40	19～20
우 수	37～38	37～38	17～18
보 통	35～36	35～36	15～16
미 흡	33～34	33～34	13～14
매우미흡	31~32	31~32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