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결산지침 개선의견 제출 서식

(서울특별시)

현 행	개 정	개선요청 사유	작성자 (기관명, 소속, 성명, 연락처)
ㅇ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직영기업의 재무결산은 지방공기업법 및 결산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 서울시 상수도를 포함한 대부분 상수도 기관(부산, 인천, 대구, 울산 등)은 저소득층 등에 대한 감면 후 가액을 급수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 급수수익 감면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지방공기업법 및 결산지침에 명시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일반기업회계처리기준에 의해 계리하여야 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수익 및 비용은 총액으로 계리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감면 전 금액을 급수수익으로 인식하고 감면액은 비용으로 계리하여야 하나 대부분 상수도 기관은 감면 후 가액을 급수수익을 인식하고 있는 실정임 ※ 2015년도 외부회계감사시 지적사항임	ㅇ 개정요청 -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등을 제외한 상수도 사용료 수익을 급수수익으로 계리할 것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명시	ㅇ 개정요청 사유 - 급수수익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을 명확하게 함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나주영 (02-3146-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