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16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결산계획

2016. 3.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

2016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결산계획

‘16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의 집행실적 분석과 결산을 통하여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향후 발전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기하고자 함.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예산의 이월),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기본방향

○ ‘16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

○ 지자체별 사업추진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ㆍ분석하여 향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

□ 결산개요

○ 대상사업 : ’16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보조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결산시점 : ’16.12.31.기준 집행액 및 이월액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중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는 국고반납

○ 사 업 비 : 44,304백만원(국비 22,152백만원, 지방비 22,152백만원)

※ 국고보조금 집행액은 자치단체 예산프로그램(e-호조)과 행자부 예산프로그램
(d-브레인)과 일치하여야 함

□ 중점사항

○ ‘16년 사업에 대한 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 사업별 소요예산의 적정한 책정 및 집행상황(잔액발생 내역 등), 불용액 및 미집행 사유 파악

□ 2016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비고
	계	국비	지방비
합계	44,304,000	22,152,000	22,152,000
서울특별시	6,096,000	3,048,000	3,048,000
부산광역시	4,270,000	2,135,000	2,135,000
대구광역시	1,584,000	792,000	792,000
인천광역시	2,418,000	1,209,000	1,209,000
광주광역시	1,552,000	776,000	776,000
대전광역시	802,000	401,000	401,000
울산광역시	1,076,000	538,000	538,000
세종특별자치시	130,000	65,000	65,000	세종계정
경기도	6,616,000	3,308,000	3,308,000
강원도	3,548,000	1,774,000	1,774,000
충청북도	1,740,000	870,000	870,000
충청남도	1,980,000	990,000	990,000
전라북도	2,218,000	1,109,000	1,109,000
전라남도	3,018,000	1,509,000	1,509,000
경상북도	4,152,000	2,076,000	2,076,000
경상남도	2,752,000	1,376,000	1,376,000
제주특별자치도	352,000	176,000	176,000	제주계정

□ 추진일정

○ 시ㆍ도 결산결과 취합 제출(시도 → 행자부) : 3.15.(수)까지

○ 보조금 금액 및 국고반환금액 확정(행자부 → 시도) : 4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