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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 (서울시)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 담당 : 전영백 , 전화 : 02-2133-3626)

1. 사업 추진실적

구분		사업물량 (동)		처리 물량 (㎡)	사업비 집행액(원)				비고
		당초	변경		계 (국+시)	국고	시비	자부담
계		80	119	5,864	140,600,700	46,965,210	93,635,490	25,482,880
슬레이트처리사업	철거	40	68	3,745	60,484,880	46,965,210	13,519,670	3,764,470
	개량	40	51	2,119	80,115,820	-	80,115,820	21,718,410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기타사업

2. 국비 집행실적

구분	국비 집행실적(원)
	예산액 (편성액)	배정액	집행액	반납액
				계	집행잔액	이자
슬레이트 처리사업	117,600,000	67,200,000	46,965,210	20,248,460	20,234,790	13,670

3. 개선 및 보완 건의사항 등

○ 슬레이트 교체·개량비용 국비 50%(150만원/동) 지원 요청

- 개량비용 지원을 위하여 국비 추가 반영시까지는 우선 국비 집행잔액 발생시 예산범위내에서 개량비에도 지원 가능토록 지침 개정 필요

○ 우선적으로 주택 슬레이트 처리에 지원하되, 지원대상 없을시는 예산범위내에서 주택 외 시설까지 지원 가능토록 지침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