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계획

Ⅰ		목 적

□ 상수원보호구역(미지정 취수원 포함) 취수원의 관리상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통해 오염원으로부터 상수원을 보호하고자 함

Ⅱ		관련근거

□ 수도법 제8조제3항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 평가)

□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지침(환경부고시 제2011호, ‘11.1.25)

Ⅲ		평가계획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장 현황

('15.12월말 기준)

구분	보호구역 개소수	보호구역 지정면적(㎢)	취수장
			계 (개소)	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외	취수능력 (천㎥/일)
계	12	196.702	44	23	21	16,933.3
서울시	1	6.453	7	6	1	7,436.5
인천시	-	-	3	-	3	5.2
경기도	11	190.249	34	17	17	9,491.6

평가기간 : ‘16. 3. 14 ~ 4. 30(붙임1 평가일정 참조)

평가대상 : 12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청(미지정 취수원포함)

평 가 반 : 총 4명(상수원관리과 2명, 주민참여평가단 2명)

평가방법

❍ (평가절차) 우리청 서면평가(관리청 제출서류) → 우리청‧지역주민* 현지합동평가

* 주민구성 : 리‧통장 및 환경단체 회원 등을 활용 지원자 2명 선정(24명=2명*12개소)

❍ (평가항목)

- 안내판‧표주 설치 및 관리, 행위허가 및 관리의 적정성, 보호구역 관리인원 및 장비 등

- 전년도 우리청의 평가결과 조치요구사항 이행여부 확인

- 기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지침의 평가항목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 활용

❍ 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요구 및 이행실태 확인(우리청→ 해당지자체)

❍ 평가결과 관계기관 보고·제출(본부, 국회 등)

Ⅳ		향후 일정

❍ 주민참여평가단 선정(2.26) 및 사전설명회 실시(3.3)

❍ 서면평가자료(해당 관리청 제출) 취합(3.14.)

❍ 서면평가자료 검토 및 현지평가(조사) 실시(3.14~4.30)

❍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결과보고 및 환경부(수도정책과) 보고(5.20)

❍ 평가결과 미비사항 개선조치 요청 및 개선결과 확인(6월~)

❍ 성실하고 우수한 주민참여 평가단원(4명) 청장표창 수여(7월)

붙임  1. 상수원보호구역 및 미지정 취수원현황(점검일정 포함) 1부.

2.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지침(관리상태 평가표 포함) 1부.

3.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현황 조사표 1부.

4. 주민참여 평가단 추천서 1부.

5. 2015년도 관리상태 평가결과 개선요구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