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5533
결재일자	2016.5.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협 조

2016년 상반기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

2016.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장학재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

학자금을 대출 받아 공부하는 서울지역 및 서울출신 대학생들이 재학기간 중(휴학기간 포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6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한국장학재단 설립('09. 2월) 및 학자금 대출 근거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대학생(서울주소), 서울 출신(고교졸업) 대학생

❍ 지원기간 : 대학 재학 중(휴학 6학기 포함)

❍ 지원이자 : 2009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6년 상반기 상환이자

- 일반 상환학자금(소득 7분위 이하와 다자녀 가구) 대출자

: 발생이자 전액 지원

- 일반 상환학자금(소득 8분위)과 취업 후 상환학자금(소득 7분위 이하) 대출자

: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원(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취업 후 상환학자금 (다자녀 가구) 대출자의 전액지원 여부는 한국장학재단과 추후 협의 예정

※ 이자상환 발생시점

▪ 일반 상환학자금                : 대출시점부터 이자상환 의무 발생

▪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 원금, 이자 모두 일정소득 발생시까지 상환 유예

❍ 지원방법 : 신청지원에 의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 상환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제출

❍ ’16년 예산 : 1,174백만 원

Ⅱ		추진계획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16. 6. 1.(수) ~ ’16. 6. 30.(토)

❍ 접 수 처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이자지원 대상자 확인 : ’16년 7월 ~ 9월

	<신청·접수 서류 확인 내용>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7분위 이하 및 소득 8분위 해당 여부 : 한국장학재단 확인 ○ 중복 지원 여부 : 한국장학재단 확인 ○ 대출 당시 서울거주 확인 : 한국장학재단 및 신청서류 확인 ○ 서울소재 고교출신 확인 : 신청 서류 확인 ○ 다자녀가구 확인 : 신청 서류 확인 ○ 대학 재학 유무 확인 : 소속 대학에 재학여부 조회 및 신청 서류 확인

▢ ’16년 제3차 심의위원회 개최 : ’16년 9월

- 일반 상환학자금(소득 8분위)과 취업 후 상환학자금(소득 7분위 이하) 대출자 이자지원 범위 심의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구체적 지원범위는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소득분위 산정 기준 (4인 기준, 2016 한국장학재단)

(단위 : 천 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월소득	1250	2680	3730	4590	5410	6280	7370	8930	-	-

※ 학자금 대출 금리 변동 –

(단위 : %)

학기	2009년 상하반기	2010년 상하반기	2011년 상하반기	2012년 상하반기	2013년 상하반기	2014년 상하반기	2015년 상하반기	2016년 상반기
금리	5.8	5.7	4.9	3.9	2.9	2.9	2.9	2.7

▢ 이자지원 확정액 교부 및 원리금 상환(시 → 한국장학재단) : ’16년 10월

❍ 지원대상자에게 이자지원 결과 SMS 안내 발송

※ 중복지원금지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지원

▢ 소요예산

❍ 2016년 예산액 : 1,174백만 원

- 2016년도 상반기 소요 예상액 : 9,353명, 587백만 원

▸ 일반 상환학자금(소득 7분위 이하, 다자녀 가구)

: 1,613명, 149백만 원

▸ 일반 상환학자금(소득 8분위), 취업 후 상환학자금(소득 7분위 이하)

: 7,740명, 438백만 원(발생이자 30% 지원 시)

※ 국가 학자금대출 정책이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의 서울시 이자지원 신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단위 : 명, 천 원)

구 분		2016년 상반기 추계 학생수 및 지원금액
		학생수	지원금액
총 계		9,353	587,100
일반 상환학자금	소 계	2,241	172,616
	다자녀 가구	605	73,343
	소득 7분위 이하	1,008	75,193
	소득 8분위	628	24,080
취업 후 상환학자금	소득 7분위 이하	7,112	414,484

※ 학생수 : 일반 상환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중복자 포함

※ 중복자 제외한 추계 지원학생수 : 7,896명 (1인당 74천원 지원)

Ⅲ		홍보방안

❍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을 통한 홍보

- 이자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협조 공문 발송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문 및 신청서

▸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 홈페이지 팝업창 개설, 안내문 게시판 게시,   대학 학보에 기사 등록, 블로그 등 홍보 협조 요청

❍ 언론매체, 서울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 보도자료 배부

- TBS 방송, 한국대학신문 기사 등록

- 자치구 반상회, 소식지 자료 배부

Ⅳ		행정사항

❍ 정보화기획담당관 :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인터넷 신청접수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 120 콜센터 상담 자료 제공 및 상담원 교육

❍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 홍보

Ⅴ		추진일정

❍ 이자지원 사업 홍보 추진                                5월 말

❍ 이자지원 신청접수                          6월 1일~6월 30일

❍ 대상자 확인 및 심의위원회 개최(지원범위 심의)         7월~9월

❍ 이자지원 실행                                           10월 초

붙임 :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문 1부.

2.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