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자체보조 예산편성내역

□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자체보조사업 예산현황

○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전문인력 교육‧훈련(FMTP) : 343백만원

- 총 228.6명(보건소당 0.9명×254개 보건소)

※ 2명 이상 인력에 대해 추가 지방비 확보한 지역은 국비 50%가능

○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 1,150백만원

- 2015년도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 2015년도 광역교육센터사업(대구, 경기)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 : 7,975백만원

- 등록관리와 연계한 고혈압‧당뇨병 보건교육 활성화

- 등록관리 교육·상담 서비스 및 사업 모니터링

- 등록환자에 대한 Recall/Reminder 서비스

- 취약계층 고혈압, 당뇨병 환자 인센티브

○ 광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 900백만원

-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자료 개발지원

- 대국민 전문상담서비스(전화, 방문, 인터넷 등) 제공

- 보건소 등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기술지원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정책 개발 지원

- 알레르기 질환 정보제공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지역사회건강조사) : 5,883백만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사업비 지원

※ 46,322천원×254개 보건소×국비 50%(총 조사대상 인원: 227,721명(보건소당 900명×254개 보건소)

□ 사업비 세부 편성내역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홍보사업 : 1,493백만원

구분	예산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 17개 시·도 × 100백만원 × 국비 50% = 850백만원	850백만원
(경기, 대구) 광역교육센터사업 - 2개 시·도 × 300백만원 × 국비 50% = 300백만원	300백만원
(시도 및 시군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문인력 교육․훈련(교육명: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II) - 254개소 × 0.9명 × 3백만원 × 국비 50% = 343백만원	343백만원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7,975백만원

구분	예산
(25개 보건소) 취약계층 고혈압, 당뇨병 환자 인센티브 - 단일질환 인센티브 : 42,000원/연(매월 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 4,148.2백만원 - 복합질환 약제비 : 매월 추가 약제비 2,000원 = 616.3백만원 ※복합질환 : 고혈압, 당뇨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4,765백만원
(25개 보건소) 병의원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비용 - 65세이상 : 342,773명※ × 82.3%(등록율) 1,000원 × 국비 50% = 141백만원 - 30-64세 : 497,416명※ × 8.6%(등록율) × 5,000원 × 국비 50% = 107백만원	248백만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비 - 1.5~2억원 차등 지급	2,962백만원

※ 등록실인원은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외래실인원 자료

○ 광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 900백만원(국비 50%)

- (기존) 400백만원 × 4개소(서울, 경기, 경북, 부산) × 50% = 800백만원

- (신규) 200백만원 × 1개소(미지정) × 50% = 100백만원

○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지역사회건강조사) : 5,883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보건소당 평균 23,161천원	1인당 총 경비 51,470원×평균 900명×50% - 보건소당 지원예산은 실제 조사 표본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보건소 사업비 250천원	보건소당 500천원×50%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사무용품구입비 등에 사용)
지정위탁사업경비 22,911천원	보건소당 45,822천원×50% - 건강 조사비가 일반적인 지역보다 초과 소요되는 지역(예: 도서 및 산간지역)은 계약체결 시 세부내역 조정 가능

<시·도별 지역사회건강조사 표본 수 및 예산편성 확정내역>

(단위 : 천원)
시·도	보건소 (개)	표본수 (명)	시·군·구 대표통계 생산		합계(100%)	비고
			기금(50%)	지방비(50%)
합계	254	227,721	5,883,000	5,883,000	11,766,000	※ 시·군·구 대표통계 생산비 = 1인당 총 경비 약 51,470원×표본수(명) × 보건소 수(개) × 50% - 보건소 사업비 = 보건소 당 500천원 × 보건소 수(개) × 50% - 지정위탁사업경비 = 보건소 당 45,822천원 × 보건소 수(개) × 50%
서울특별시	25	22,878	590,906	590,906	1,181,812
부산광역시	16	14,507	374,731	374,731	749,462
대구광역시	8	7,292	188,351	188,351	376,702
인천광역시	10	8,965	231,606	231,606	463,212
광주광역시	5	4,563	117,860	117,860	235,720
대전광역시	5	4,567	117,962	117,962	235,924
울산광역시	5	4,548	117,476	117,476	234,952
세종특별자치시	1	917	23,684	23,684	47,368
경기도	45	40,872	1,055,747	1,055,747	2,111,494
강원도	18	15,793	408,096	408,096	816,192
충청북도	14	12,442	321,452	321,452	642,904
충청남도	15	13,414	346,550	346,550	693,100
전라북도	14	12,374	319,723	319,723	639,446
전라남도	22	19,510	504,090	504,090	1,008,180
경상북도	25	22,130	571,793	571,793	1,143,586
경상남도	20	17,920	462,955	462,955	925,910
제주특별자치도	6	5,029	130,018	130,018	26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