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2016. 2.

목    차

Ⅰ. 계획수립 배경	1

Ⅱ.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성과와 반성	2

1.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2

2. 2015년 대진단 평가	3

Ⅲ.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및 전략	4

1. 추진방향	4

2. 추진목표 및 전략	5

Ⅳ.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6

1. 진단방법의 효율화	7

2. 안전관련 법·제도·관행(소프트웨어) 진단	8

3. 안전사각지대의 집중 점검	8

4.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점검의 질 개선	8

5. 대국민 홍보 및 국민참여 확대	9

6. 안전진단과 산업의 연계 강화	9

Ⅴ. 향후계획	10

Ⅰ. 계획수립 배경

국민안전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지침에 따라 우리 부 소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계속되는 대형 안전사고의 위협

○ 시설물의 노후화, 고층화, 대형화 등으로 인한 위험요인 증가

○ ‘15년 대진단 추진에도 안전사각지대에서 대형 안전사고* 발생

* 보은 짚라인 추락사고(‘15.2월), 강화 글램핑장 화재사고(’15.3월)

○ 안전산업의 낮은 수요 및 저부가가치 구조, 산업간 연계 미비 등으로 안전투자가 저조

⇒ 국가안전대진단의 지속 실시를 통해 사회안전 확보와 안전산업 발전

□ 2015년 미비점 보완

○ ‘15년 국가안전대진단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실시한 대규모 진단으로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수준 향상 및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

○ 반면, 첫 시행으로 인한 중복․형식 점검, 전문가 부족, 점검 사각지대 존재 등과 함께 국민참여 및 관심 제고 등 개선과제 도출

⇒ 사각지대․위험시설 집중 점검, 민간전문가 참여확대로 진단의 효율성 제고 필요

□ 2016년 추진 목표

○ 진단방법의 효율화와 위험시설․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안전 확보

○ 안전산업 수요창출 등을 통한 안전산업 성장

Ⅱ.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성과와 반성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개요
○ 진단기간 : ‘15. 2. 16. ∼ 4. 30. ○ 진단주체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전문가 참여) ○ 점검대상 : 법적점검의무 대상시설 및 법․제도 관행 등 ○ 점검방법 : 국민참여 안전신고 및 민관합동점검 등

1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 시설 안전점검(민관합동 점검)

○ (점검대상) 15,254개소(공공시설  7,920개소, 민간시설 7,334개소)

○ (점검인원) 9,525명(민간전문가 6,935명, 공무원 2,590명)

○ (점검결과) 현장조치 1,703건, 보수·보강 1,491건, 정밀안전진단 37건, 기타 432건

○ (후속조치) : 보수·보강 대상 1,491건 중 1,429건(96%) 완료, 정밀안전진단 37건 중 24건(65%) 완료

□ 법·제도분야 개선

○ 공연장 등록대상 확대, 재해대처계획 신고 의무화, 모든 공연장 안전진단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공연법」, 「공연법 시행령」 개정

○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안전점검 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야영장 안전 및 위생기준,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교육 이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2		2015년 대진단 평가

□ 주요성과

○ 1만 5천여개 시설 대상 진단 실시, 총 1,491개소의 보수․보강 대상을 발굴, 개선하는 등 소관시설 전반의 안전과 대규모 재난예방에 기여

○ 「공연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방송광고, 언론보도 등 적극적 홍보 및 캠페인 전개를 통해 국민 안전의식 향상의 계기 마련

□ 개선점

○ 안전 점검의 중복, 형식적 점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안전대진단의 일원화 필요

○ 민간 안전전문가의 기준과 투입예산을 마련하여 민간전문가를 안전 점검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 대진단에서 점검한 법적점검 의무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과 민간소유 시설물에 대한 상시 안전점검 필요

○ 정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설과 그렇지 아니한 곳의 진단을 명확히 하여 취약시설물 위주의 차별적·통합적 점검 시스템 구축 필요

Ⅲ.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및 전략

1		추진방향

□ 점검 방법의 효율화

○ 국가안전대진단과 개별법상의 의무점검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위험시설을 집중 진단하는 등 효율적 점검 도모

□ 사각지대 발굴에 중점

○ 안전기준이 없거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각지대 집중 점검

□ 국민참여 활성화

○ 국가안전대진단의 대국민 홍보 활성화로 일반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통해 안전진단을 내실화

□ 민간부문 책임성 강화

○ 민간 시설 중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점검 추진

□ 안전산업 성장 단계 도약

○ 시설 보수․보강 수요를 창출을 통해 안전산업 성장에 기여

2015년		2016년
▮ 양적인 진단		▮ 질적인 진단
▮ 국민참여 토대 기반 마련		▮ 국민참여 활성화
▮ 법적의무 대상 중심 점검		▮ 사각지대 일소에 중점
▮ 공공분야 중심 점검		▮ 민간부문 책임성 강화
▮ 안전산업 기초 마련		▮ 안전산업 성장단계 도약

2		추진목표 및 전략

안전사회 구현과 안전산업 성장

목 표

추진전략		주요과제
진단방법의 효 율 화		◈ 위험도에 따라 점검 차별화 ◈ 중복점검 방지 및 점검 실효성 제고
안전제도 ․ 관행 개선		◈ 민관합동 점검 시 병행하여 발굴 개선
안전 사각지대 집중점검		◈ 안전기준 사각지대 점검 ◈ 안전관리 사각지대 점검
국민참여 확대		◈ 국민 안전신고 활성화 ◈ 민간전문가 등 민간분야 참여 확대
진단과 산업의 연계 강화		◈ 보수 ․ 보강 수요 발굴 등

Ⅳ.‘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개요

□ 진단기간 : ’16. 2. 15. ~ 4. 30.(75일)

□ 진단주체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민간전문가 등

□ 진단대상

○ 건축물․시설 등 하드웨어에서 법·제도·관행 등 소프트웨어까지

○ 법적 안전관리대상에서 법규미비 등 안전 사각지대까지

○ 우리 부 발굴 진단대상에서 국민의 안전신고․제안사항까지

□ 대상시설 : 51,668개소(일반시설 49,175개소, 위험시설 2,493개소)

<주요 점검분야 >

점검분야	주요점검 대상
문화예술시설	공연장, 미술관
문화콘텐츠시설	영화관
관광시설	유원시설, 관광숙박시설, 카지노영업장, 캠핑장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레저스포츠(짚라인, 번지점프장)
문화기반	박물관, 도서관
종교시설	사찰, 교회, 성당 등
소속·공공기관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및 대형공사장 등 취약지역

□ 진단방법 : 관리주체 자체점검 및 민관합동점검

○ (자체점검) 시설물 관리주체가 자체 또는 위탁 점검(점검주기 평균 1년)

○ (민관합동점검) 공공분야 직원, 전문가 및 안전관련 단체가 시설․소방․전기․가스 등의 점검분야를 합동으로 동시에 점검

□ 추진체계 :  「안전진단 추진단」 구성 및 운영

○ (구성) 단장(차관), 총괄기획팀, 분야별 진단팀(예술분야, 문화콘텐츠분야, 관광분야, 체육분야, 문화기반분야, 종교분야)

○ (역할) 소관분야 안전진단 총괄, 실행계획 수립·추진, 소속·공공기관 및 지자체 지도·감독 등

※ 분야별 진단팀 구성[별첨1] 참조

1		진단방법의 효율화

□ 대상시설별 점검 - 위험도에 따른 점검방법 차별화

○ (위험시설) 시특법 1·2종,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C․D․E등급 시설, 안전 사각지대* 시설 등은 전수 민관합동점검 실시

* 캠핑장, 짚라인, 번지점프, 소규모 공연장 등

○ (일반시설) 위험시설 이외의 시설(A‧B 등급, 기타시설)은 대진단 기간 동안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표본을 선정(10% 내외) 민관합동점검 실시

< 진단 대상 : 51,668 개소 >

민관합동점검	자체점검
7,418개소 (위험시설 2,493개소 + 일반시설의 10% 4,925개소)	49,175개소 (일반시설)

□ 중복점검 방지 및 점검시기 조정으로 점검 실효성 제고

○ (중복점검 예방) 법적 점검실시 후 3개월 미경과 시설, ‘15년 대진단 결과 보수․보강중인 시설은 진단대상에서 제외

○ (점검시기 조정 등) 성수기 및 장마철 등 계절적 특성으로 대진단 기간 동안 실질적 점검이 곤란한 분야는 해당 적정 시기에 점검

※ 스키장(11월)

□ 점검결과별 조치방향

○ (민관합동점검) ⅰ)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ⅱ)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1~3개월) 내에 조치, ⅲ)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 실시

○ (자체점검) 자체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도 관계기관에 보고

2		안전관련 법 ․ 제도 ․ 관행[소프트웨어] 등 진단

□ 민관합동점검시 개선과제 발굴

○ 분야별 안전진단팀에서 민간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소관 분야 안전관련 법령, 제도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과제 발굴

- 안전관리상 문제점, 불합리한 제도·관행, 안전규정 미비 등

□ 개선과제 채택 및 개선 추진

○ 발굴된 과제에 대해 효과성 중심의 신속한 채택 및 개선을 추진하고 이행상황 관리

3		안전사각지대 집중 점검

□ 안전기준 사각지대 점검

○ (대 상) 안전점검, 행정처분 및 처벌 등 안전기준이 없거나, 법 시행 이전 또는 법 시행 유예중인 사항 등*

* 신종레저스포츠(짚라인, 번지점프), 캠핑장 등

○ (점검방법) 점검대상 발굴, 대진단 기간 집중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기준 마련

□ 안전관리 사각지대 점검

○ (대 상) 안전기준은 있으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동일유형의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분야*

* 소규모 공연장 등

○ (점검방법) 점검대상 선정 및 전수 민관합동점검으로 철저한 진단 실시, 개선방안 마련

4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민관합동점검의 질 개선

□ 민관합동점검반 편성 및 내실 운영

○ (편 성) 점검반은 우리부 및 지자체 담당부서가 주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민간전문가로 편성

○ (운 영) 점검시 사전 점검계획 수립, 점검참여자 합동교육 실시, 합동점검 실시, 점검 후 결과보고 등 절차 준수

□ 민간분야 참여 확대

○ 민관합동 점검 시 외부진단업체나 외부전문가, 안전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진단 실시

□ 민관합동점검 결과의 기록 ․ 관리 공유

○ 안전대진단 안전점검 관리시스템*에 대진단 결과를 입력하여 보수․보강 시급시설 발굴 등에 활용

* 국민안전처 개발,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대진단 결과를 직접 입력

5		대국민 홍보 및 국민참여 확대

□ 다양한 매체 활용한 대국민 홍보

○ (국민소통실) 부처협업홍보과제에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신문고 포함

- 정부 대표 정책포털 및 블로그를 이용한 홍보 활동 강화

※ 정책브리핑(포털), 정책공감(블로그), 위클리 공감(주간지), 카툰공감(만화) 등

○ (한국정책방송(KTV)) 자막방송 및 기획 프로그램 제작 방송

○ (본부, 소속·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안전신문고 배너 개설

- 홈페이지 팝업창 및 내부 행정망 게시판에 안전신문고 홍보 자료 공지

-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신고 플래카드, 포스터, X-배너 설치

- 전광판, 정기간행물, 고지서 등에 안전신문고 홍보 등

□ 국민참여 활성화

○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일반국민의 국가안전대진단 참여 및 안전의식을 제고함

6		안전진단과 산업의 연계 강화

□ 보수 ․ 보강 수요 발굴을 통한 안전산업 활성화 기여

○ 노후도, 위험도, 중요도 및 시급성이 높은 시설, 법적 기준에 미달된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

○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은 각 기관별로 기존 예산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나머지는 추경 및 ‘17년 예산 편성

Ⅴ. 향후계획

□ 안전대진단 실시 이전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지침 시달(비상안전기획관실→실·국)      ’16. 2월

○ 시설별 구체적 점검계획 작성(실·국→비상안전기획관실)      ’16. 2월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시작                             ’16. 2월

□ 안전대진단 기간 중

○ 시설별 안전대진단 실시                              ’16. 2~4월

○ 비상안전기획관실 및 실·국 이행실태 점검             ’16. 2~4월

□ 안전대진단 종료 후

○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정리, 국민안전처 통보                ’16. 5월

○ 국가안전대진단 실시결과 후속조치 시행                    ’16. 5월 이후

[붙임]

2016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점검분야	점검대상	전체시설			민관합동점검 (위험시설 + 일반시설의 10%)	비고
		합계	일반시설	위험시설
합 계		51,668	49,175	2,493	7,418	일반시설은 자체점검도 함께 실시
문화예술	공연장	1,227	579	648	706
	미술관	202	195	7	27
문화콘텐츠	영화관	356	290	66	95
관광시설	유원시설	316	277	39	67
	관광숙박	1,400	1,381	19	157
	캠핑장	1,002	-	1,002	1,002
	카지노영업장	9	7	2	9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5,271	4,988	283	782
	민간체육시설	34,173	34,172	1	3,418
	레저스포츠	40	-	40	40
문화기반	박물관	659	655	4	70
	도서관	935	814	121	202
종교시설	종교시설	5,972	5,739	233	807
소속·공공기관	소관시설	106	78	28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