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15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결산계획

2016. 2.

	지역발전정책관 지 역 경 제 과

2015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결산계획

‘15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의 집행실적 분석과 결산을 통하여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향후 발전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기하고자 함.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예산의 이월),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기본방향

○ ‘15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

○ 지자체별 사업추진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ㆍ분석하여 향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

□ 결산개요

○ 대상사업 : ’15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보조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결산시점 : ’15.12.31.기준 집행액 및 이월액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중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는 국고반납 하고, 마을공방육성 사업 시설조성 중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이월’ 가능

○ 사 업 비 : 47,904백만원(국비 23,952백만원, 지방비 23,952백만원)

※ 국고보조금 집행액은 자치단체 예산프로그램(e-호조)과 행자부 예산프로그램
(d-브레인)과 일치하여야 함

□ 중점사항

○ ‘15년 사업에 대한 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 사업별 소요예산의 적정한 책정 및 집행상황(잔액발생 내역 등), 불용액 및 미집행 사유 파악

□ 2015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비고 (마을공방 조성지)
	일자리	마을공방	합계
합계	23,052,000	900,000	23,952,000
서울특별시	3,048,000	140,000	3,188,000	성동구, 중랑구
부산광역시	2,135,000	286,000	2,421,000	해운대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825,000	-	825,000
인천광역시	1,273,000	-	1,273,000
광주광역시	844,000	-	844,000
대전광역시	446,000	-	446,000
울산광역시	591,000	-	591,000
세종특별자치시	68,000	-	68,000
경기도	3,376,000	156,000	3,532,000	평택시
강원도	1,756,000	90,000	1,846,000	태백시
충청북도	925,000	-	925,000
충청남도	1,100,000	30,000	1,130,000	홍성군
전라북도	1,180,000	18,000	1,198,000	정읍시
전라남도	1,677,000	70,000	1,747,000	순천시
경상북도	2,149,000	110,000	2,259,000	상주시, 문경시
경상남도	1,464,000	-	1,464,000
제주특별자치도	195,000	-	195,000

□ 추진일정

○ 시ㆍ도 결산결과 취합 제출(시도 → 행자부) : 3.11.(금)까지

○ 보조금 금액 및 국고반환금액 확정(행자부 → 시도) : 4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