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내진보강 실적공시 관련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보고

2015. 4.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2015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실적 공시 추진계획

2016. 1.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15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실적 공시 추진계획

◈ 2015년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내진보강 실적에 대한 대국민 공시 추진계획임.

Ⅰ  공시 배경

❍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사업이 미진함에 따라 추진실적 공개를 통해 관계기관의 관심도 제고 및 추진동기 제공

❍ 국가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및 추진현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이란 ?
✎ 31종의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법 제·개정 이전 또는 법 제정 이후 관련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추진

Ⅱ  법적 근거

❍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대상 시설 및 방법 등)

※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 및 지자체의 전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4.30까지)

Ⅲ  추진 경과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11 ~ ’15) 수립․통보(’11.3월)

※ 공시 의무화 조항 추가 ｢지진재해대책법｣ 개정(’11.5월)

❍ ’11년 ~ ’14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적 공시

◈ ′11 ~ ′14년도 내진보강 추진결과 공시 결과(’15.4.30)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내 진 율 :	37.3%	→	38.4%	→	38.9%	→	40.1%	(전년대비 1.22%p↑)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재정투자 :	1,585억	→	1,783억	→	961억	→	989억	(전년대비 2.85%↑)

※ ′14년 추진현황 : 철도시설, 도로시설물, 공공건축물, 학교시설 등 1,654개소

Ⅳ  ’15년도 실적 공시 계획

❑ 공시개요

❍ 공시시기 : ’16. 4월말

❍ 대상기관 : 53개 기관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 1단계 내진보강대책 참여 기관 : 원(1), 부(16), 위원회(3), 처(3), 청(13), 지자체(17)

❍ 대상시설 :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의한 대상 시설물

- 건축물, 도로시설, 학교시설, 병원시설 등 31개 법정 시설물

❍ 공시방법 : 관보, 홈페이지(국민안전처), 보도자료, 관계기관 통보 등

❑ 공시 주요내용

❍ 2015년 연간 내진성능확보 실적

- 내진보강대책 추진에 투입된 기관별·시설별 실적 및 집행금액

※ 내진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내진보강 완료 설계도서 등 증빙자료 확인

❍ 시설물별 내진성능확보 비율 및 증가율 현황 내용

❍ 지자체 종합상황실 전력·통신설비 등의 내진보강대책 추진실적 등

Ⅴ  향후 추진일정

❍ 추진일정 : 1월말 ~ 4월말

관계기관 실적 취합·통계		공시 (안) 작 성		관계기관 의견수렴		추진결과 공 시
1월말 ~ 2월 중순		3월		3~4월		4월말

❍ 필요시, 추진실적 확인 점검 : 2월말.  끝.

참고 1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결과(’14년말 기준)

시설물 구분	단위	대상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11~15)」상 기준적용	내진보강 현황		내진율(%)
			‘14년실적	누계	증가율	누계
총 계		127,306	1,654	51,088	1.22%	40.13%
1. 공공건축물	동	51,903	161	8,762	0.31%	16.88%
2. 배수갑문	개소	95	-	75	-	78.95%
3. 공항시설	〃	145	-	134	-	92.41%
4. 수문	〃	3	-	3	-	100%
5.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	553	2	454	0.36%	82.10%
6. 다목적댐	〃	15	-	15	-	100%
7. 일반댐	〃	15	-	15	-	100%
8. 도로시설물	〃	34,048	286	21,781	0.38%	63.97%
9. 가스공급, 액화천연 가스저장시설	〃	264	-	264	-	100%
10. 도시철도	〃	1,421	-	1,130	-	79.52%
11. 압력용기	〃	1,586	-	1,586	-	100%
12. 크레인	〃	4,109	-	3,733	-	90.85%
13. 리프트	〃	229	-	229	-	100%
14. 석유 정제·비축 및 저장시설	〃	197	-	197	-	100%
15. 송유관	〃	4	-	4	-	100%
16.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60	-	27	-	45.00%
17. 수도시설	〃	503	28	58	5.57%	11.53%
18. 어항시설	〃	635	-	551	-	86.77%
19. 원자로 및 관계시설	〃	21	-	20	-	95%
20. 발전용 수력·화력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	〃	1,485	46	1,457	3.10%	98.11%
21. 철도시설	〃	3,860	1,059	2,985	27.44%	77.33%
22. 폐기물 매립시설	〃	18	3	5	16.67%	27.78%
23. 공공하수처리시설	〃	2,358	26	579	1.10%	24.55%
24. 고속철도	〃	264	-	44	-	16.67%
25. 항만시설	〃	696	11	460	1.58%	66.09%
26. 공동구	〃	22	1	13	4.55%	59.09%
27. 학교시설	동	20,131	29	4,478	0.14%	22.24%
28. 삭도 및 궤도	개소	-	-	-	-	-
29. 유기시설	〃	-	-	-	-	-
30. 병원시설	동	2,334	2	1,910	0.09%	81.83%
31. 전기통신설비	개소	332	-	119	-	35.84%

참고 2		기관별 내진보강 재정투자 실적(’14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기관별	내진보강 재정투자 실적					비고
	합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531,736	158,456	178,291	96,125	98,864
방송통신위원회	1,066	940	126	-	-
국가보훈처	2,072	-	-	1,409	663
교육부	139,897	75,500	27,116	29,144	8,137
통일부	20				20
국방부	6,407	-	-	6,407	-
행정자치부	375	-	279	96	-
문화체육관광부	34,787	-	32,895	1,691	201
농림수산식품부	18,704	8,258	2,593	1,322	6,531
산업통상자원부	32,543	6,100	11,002	12,930	2,511
보건복지부	37,114	525	36,589	-
국토교통부	111,885	17,999	34,593	18,858	40,435
해양수산부	5,035	-	-	2,780	2,255
국세청	8				8
조달청	448	-	-	35	413
경찰청	151	-	127	20	4
문화재청	20				20
산림청	185				185
기상청	86				86
지방자치단체	140,933	49,134	32,971	21,433	37,395
서 울	66,968	38,200	9,794	1,867	17,107
부 산	4,801	2,700	1,000	921	180
대 구	2,708	-	4	58	2,646
인 천	5,175	-	1,628	778	2,769
광 주	122	-	-	-	122
대 전	5,561	-	1,134	2,884	1,543
울 산	878	-	-	197	681
세 종	86	-	-	-	86
경 기	20,896	800	8,889	6,345	4,862
강 원	6,221	3,300	1,744	116	1,061
충 북	9,044	-	73	7,379	1,592
충 남	3,371	900	2,068	98	305
전 북	730	-	-	597	133
전 남	2,061	900	180	18	963
경 북	3,542	500	667	25	2,350
경 남	2,109	534	659	150	766
제 주	6,660	1,300	5,131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