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

설명회 개최계획

2014. 3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

「2014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설명회 개최 계획

각급기관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2014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설명회 개최 계획

□ 개  요

○ 일    시 : ’14.3.27.(목) 14:00~16: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380석 규모)

○ 참석대상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민원부서 담당공무원

○ 참석인원 : 약 300여명

□ 시간계획

시간계획	내 용	비 고
13:30~14:00(‘30)	⁃ 참석자 등록 및 안내
14:00~14:05(‘0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05~14:10(‘05)	⁃ 인사말씀	제도정책관
14:05~15:00(‘55)	⁃ ｢2014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 설명	민원제도과
15:00~15:10(‘10)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일제정비｣ 안내	민원제도과
15:10~15:20(10)	⁃ ｢행정정보공동이용｣ 안내	행정정보공유과
15:20~15:30(10)	⁃ ｢결격사유업무처리요령」 변동사항 안내	민원제도과
15:30~15:40(‘10)	⁃ ｢시군구 민원실 표준모델｣ 소개	민원제도과
15:40~16:00(‘20)	⁃ 질의답변 및 민원개선 등 관련 의견수렴	참석자
16:00	⁃ 폐 회	사회자

※ 회의종료 시점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내용

○ (지침 설명) 민원지침 수립배경, 내용 및 업무처리 요령(민원제도과)

※ 2014년도에 달라진 사항, 유의사항 및 협조사항, 질의응답 등

○ (안내 및 협조사항)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일제정비｣ 및「자율 민원영향평가｣ 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 안내 및 이용활성화 협조요청

-「결격사유조회 업무요령｣ 변동사항 안내

-「시군구 민원실 표준모델｣ 소개 등

Ⅱ		행정사항

○ 참석자는 설명회 시작 10분전까지 등록을 완료하고 입실

※ ｢2014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은 교육당일 배부 예정

○ 각급 기관은 참석자 명단을 파악, 3. 21(금)까지 E-mail (mj0927@korea.kr)로 제출(제출서식은 붙임2 참조)

※ 시·도 민원부서는 교육계획을 시·군·구에 전파, 참석자명단을 일괄하여 취합·제출

참고1	｢2014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 주요내용

□ 목표 :  정부3.0 가치에 기반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중심 민원행정 구현

□ 지침 주요내용

1. 정부3.0 핵심가치에 기반한 민원행정 추진

○ (개방) 민원정보 대국민 안내체계 강화

○ (공유) 기관 협업 및 정보공유를 통한 민원사무 간소화

○ (소통)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온라인 민원창구 운영 활성화

○ (협력) 기관 및 부서간 협력을 통한 민원처리 및 제도개선

2. 국민편의를 위해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선

○ 국민편의를 위한 민원제도 개선 추진

○ 선제적 민원 관리로 국민 불편사항 최소화

○ 기업민원 one-stop 처리를 위한 허가민원과* 설치 확대

* ‘14.2월 현재 101개 기관 설치‧운영 중 → 전국 시‧군‧구 50% 이상(114개) 설치목표

○ 처리기간 유형화를 통한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3.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24 기반의 생활정보* 통합서비스 확대

* 과태료(속도위반 등), 운전면허정보, 미환급금 및 건강‧세금‧병역‧연금 등 국민체감형 생활정보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 외국인 민원서비스, 장애인‧노약자‧임산부에 대한 민원편의 제공 등

○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및 우수사례 확산

○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민원공무원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 민원실 수준 향상을 위한 민원실 시설‧환경 개선

4.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 민원처리 전 과정에서 법령 및 지침 준수

○ 법령상 다양한 민원처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 사전심사제도,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등

○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및 헌장 운영

* 시정요구 민원의 조사‧감사부처 처리, 반복민원 종결처리시 차상급자 이상의 결재

○ 민원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 허위‧반복 등 악성민원에 대한 엄정한 대응,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철저

○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 절차 강화

참고2	기관별 참석대상 인원

기관별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비고
	계	민원부서
		광역	기초
계	308	17	229	17	※ 중앙행정기관 45
서 울	27	1	25	1
부 산	18	1	16	1
대 구	10	1	8	1
인 천	12	1	10	1
광 주	7	1	5	1
대 전	7	1	5	1
울 산	7	1	5	1
경 기	33	1	31	1
강 원	20	1	18	1
충 북	14	1	12	1
세 종	2	1	-	1
충 남	17	1	15	1
전 북	16	1	14	1
전 남	24	1	22	1
경 북	25	1	23	1
경 남	20	1	18	1
제 주	4	1	2	1
중앙행정기관	45	-	-	-

참고3	정부서울청사 별관2층(대강당) 찾아오시는 길

< 교통편 >

○ 지하철 : 3호선 경복궁역 6번 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

○ 버  스

- [세종문화회관 앞]

▪간선버스(파랑) : 103, 150, 401, 402, 406, 408, 607, 700, 704

▪지선버스(초록) : 1711, 7016, 7018, 7022, 7212

▪광역버스(빨강) : 9401, 9409, 9708

▪마을버스 : 종로09, 종로11

▪직행버스 : 1005-1, 1500, 5500-1, 5500-2, 9000

- [한국통신/교보빌딩 앞]

▪간선버스(파랑) : 109, 706, 606

▪지선버스(초록) : 1020, 1711, 7016, 7018, 7212

▪광역버스(빨강) : 9703

▪마을버스 : 종로09, 종로11

< 주소 >

○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60(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