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규제 혁신으로 살아나는 지역경제”

2020년 지방규제혁신 토론회 개최계획

□ 추진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지방이 함께 지자체의 주요 규제애로를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혁신성장 지원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제한 없는 비대면 토론회’로 추진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0.9.9.(수) 14:00~15:40 / 정부 및 각 시도 영상회의실

- 세종(행안부, 소관부처, 전문가)과 지자체 간 회의실(건의자, 공무원 등) 연결

※ 정부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 세종청사와 지자체 간 영상회의로 진행

○ (참석) 지방재정경제실장(주재), 지역경제지원관, 중앙부처 국(과)장, 민간전문가, 기업인, 지자체 공무원 등 100여명(지역별 10명 이내)

○ (안건) 신산업･신재생, 지역개발 등 분야별 안건 선정 (4건)

연번	분야	안건 (건의지역)	소관부처
1	신산업 ･ 신재생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용도 확대 (울산)	환경부
2		운영 중인 폐기물매립시설 활용방안 확대 (경남 창원)	환경부
3	지역 개발	경전철 교량에 광고물 표시 허용 (경남 김해)	행안부
4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 참여방안 확대 (경기 성남)	국토부

□ 세부 행사계획

시간

행사내용

참석자

비고

14:00
～ 14:03

3‘

‣ 개회선언, 진행순서 안내

사회자

14:03
~ 14:08

5‘

‣ 실장님 인사말씀

14:08
~ 15:33

85‘

규제혁신 토론회

※ 토론회 진행 : 이민창 조선대 교수
(前 한국규제학회장)

･ 지방재정경제실장님 등

･ 중앙부처 국·과장

･ 건의자, 전문가 등 100여명

지자체별 발표시간 5분 내외

15:33
~ 15:38

5‘

‣ 실장님 마무리말씀

15:38
~ 15:40

2‘

‣ 폐회

□ 협조사항

○ 안건 건의한 지자체 토론 자료 작성 송부 : ~ 8.26.

○ 발표자 및 참석자 명단 제출(지자체, 기업 등) : ~ 8.28.

* 시도별 10명 이내

○ 각 지자체 영상회의실 사전 예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철저

- 회의시작 전 참석자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유증상자 참석 제외)

- 회의장 소독 및 환기, 토론회 참여자간 거리 확보(최소 1m 이상)

- 마스크 반드시 착용 및 가급적 개별마이크 사용

- 손소독제 비치 수시 소독 등

-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