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간 인사교류 확대 시행 계획

우리시의 다양한 정책 및 기술, 업무 경험을 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발전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서울-지방간 인사교류를 확대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인사교류) 및 제30조의4(파견근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및 제27조의2(파견근무)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1호, ’18.12.24.)

□ 교류현황

○ 계획인사교류 정의

-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사전 교류직위를 정하고 소속공무원을 일정기간 교차근무(상호 파견)하게 한 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는 인사교류
※ 수시인사교류 : 맞벌이, 육아, 부모봉양 등 공무원의 고충해소를 위해, 맞교환자를 찾아 부처를 옮겨주는 교류

○ 市-지방 계획인사교류 현황 : 총 4명 (’19.3월 현재)

- 제주도 2명 : 행정5급 1명(관광), 행정7급 1명(문화)

- 부산시 2명 : 행정 5급 1(경제), 행정7급 1명(관광)

○ 타 시도와의 교류파견은 거주지 이전, 생활권 변경 등의 사유로 상호 교환근무를 희망하는 직원 선발이 양 도시 모두 어려운 실정

- 특히, 연고지에서 근무 중인 타 시도(특히, 기초단체) 직원의 경우 서울시 근무희망자가 적고, 우리시도 연고지가 아닌 한 특정 지자체로의 파견 근무를 희망하지 않아 실제 적임자 매칭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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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행정의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직원(직위부여 부담 없는 6급이하 대상)이 있는 경우 우리시로의 일방 파견 병행 추진필요

□ 추진방향

○ 우리시와 각 분야별 정책적 협력관계가 이미 형성된 우호교류협약  대상 지자체와는 상호 인적교류 차원의 계획인사교류를 중점 활용

○ 이외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리시로의 일방파견 근무를 우선하여 수요조사를 하되, 상대 지자체의 요청 시 계획인사교류도 별도 협의

※ 계획인사교류 직위가 확정된 이후, 해당 지자체로의 교류파견 근무를 희망하는 서울시 직원을 공개모집

○ 우수 인력 선발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계획인사교류 인센티브 >
▪ 인사상 : 교류가점(0.01/월), 근무평정(최하 ‘우’) 및 성과급 우대(최소 ‘A’) 권장 ▪ 재정상 : 교류수당(25~55만원/월), 주택보조비(60만원이내 실비/월)

□ 추진계획

계획인사교류

○ 우리시와 우호교류협약(MOU) 체결한 52개(광역13,기초39, ’19.3.기준)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계획인사교류 진행(’19년 상반기~)

- 인적교류 분야 협약 체결된 7개 시도(광주, 제주, 세종, 영광, 원주, 함양, 부산)를 대상으로 교류 추진 후 MOU 체결한 45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
※ 교류대상자 공모결과 동일 직렬의 경우 직급을 달리하여도 상호협의 후 교류진행

- 교류절차

계획인사교류 수요조사 (교류직위‧직무)		협력과제 선정 및 교류자 공모		인사교류대상자 추천‧확정		인사교류 실시
시→타 지자체		시, 타 지자체		타 지자체↔시		시, 타 지자체

① (우리시→타 지자체) 시-지방간 협력사업에 대한 인사교류 희망직위‧직무 수요조사

② (우리시, 타 지자체) 협력과제별 인사교류 희망자 공개모집

③ (우리시↔타 지자체) 우수 인력 및 희망자 선발 후 인사교류 후보자의 인적사항 등 송부‧추천

④ (우리시, 타 지자체) 계획인사교류 대상자 확정 후 교류 실시

일방파견근무

○ 총 243개(광역17, 기초226)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우리시로의 일방파견 등 인사교류 수요조사 실시 후 희망 기관에 대한 파견근무 실시('19년 3월부터)

- 파견절차

인사교류 희망 (일방파견 등) 수요 조사		인사교류(안) 사전협의		파견대상자 선발・추천		인사교류 발령	부서 배치
우리시→타 지자체		우리시↔타 지자체		타 지자체 → 우리시		타 지자체도	우리시

① (우리시 → 타 지자체) 일방파견 희망 수요 및 직무분야 등 조사
② (우리시 ↔ 타 지자체) 근무부서 협의․안내 및 (우리시→타 지자체)파견요청
③ (타 지자체 → 우리시) 우수 직원 선발․추천 및 우리시 근무부서와 사전협의

④ (타 지자체) 파견 발령 및 (우리시) 실‧본부‧국 등 부서 배치

□ 교류방법

○ 교류대상자 선정 기준

- 인사교류 대상자 선발은 교류 후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인력 선발

- 동일직급 간 교류 원칙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직급을 달리할 수 있음)

- 現 직위 또는 장기근무자 우선선발로 조직분위기 쇄신 및 학습효과 제고

	<인사교류 제외대상>
▪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 징계처분(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포함),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감사부서에서 비위관련 내사중이거나 징계처분 요구자 포함) ▪ 파견, 장기교육 및 휴직에서 최근 복귀자, 공로연수 예정자 및 퇴직 도래자 등

○ 교류기간

-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의 범위 내에서 교류(파견)기간을 가감

○ 복무관리

- 인사교류자의 복무는 교류(파견)근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교류(파견)기간 중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경우 교류(파견) 공무원의 복귀 및 교체 요청

○ 보수지급

- 교류(파견)자는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 지급

- 다만,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변상적인 보수는 현재 교류‧파견 근무하는 자치단체에서 지급

□ 향후계획

○ 일방파견 및 계획인사교류 희망기관 수요조사 : ’19.3.22.~4.5.

○ 교류‧파견 사전협의                        : ’19. 4.~

○ 교류‧파견 대상자 선발                     : ’19. 4.~

○ 인사교류 파견발령(교류기관 협의 후 조정)                      : ’19.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