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 결정 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1. 예산 과목

과      목

073-1600-1631-301-330(수도권 대기개선추진대책 자치단체이전)

2.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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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보조 사업자	‘18년 예산현액	기 교부액	‘18년 교부액		총 교부금액	예산잔액
			교부신청액	교부결정액
계	1,139,800	-	1,139,800	1,139,800	1,139,800	0
서울시	392,210	-	392,210	392,210	392,210	-
인천시	137,599	-	137,599	137,599	137,599	-
경기도	609,991	-	609,991	609,991	609,991	-

3. 교부 조건

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본 사업 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나. 국고보조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다. 국고보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보조금과 동시에 집행하여야 하며, 보증기간경과차량 성능유지(보증기간경과장치 클리닝 비용 지원, 장치 반납․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직접 집행하여야 함.

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보조사업 내용 및 소요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18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를 하여야 함.

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아.「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18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탈거장치 재사용 및 보증기간경과장치 부착 차량의 관리 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수도권대기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