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관리 광역도로 ’16 국고보조 사업 추진계획

2015. 1

❍❍시도(❍❍시군구)

행자부관리 광역도로 ’16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계획

사업목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행자부관리 광역도로의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16. 1. 1 ~ 6. 30.

○ 설치수량 : ㅇㅇ개(‘14.12.31기준 설치수량 : 000개) - ❍개(시군구)

- 산출내역

합계(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16년	’17 ~19년	’16년	’17 ~19년	’16년	’17 ~19년

○ 예산액 : ㅇㅇㅇㅇㅇ천원(‘16년 소요액)

- 산출내역

합계(천 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16년	’17 ~19년	’16년	’17 ~19년	’16년	’17 ~19년

※  16년도 자치단체 재정시스템 국고보조금 신청액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내용

- 행자부관리 광역도로 도로명판 등 설치 등

□ 광역도로 현황 및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 현황

1. 행자부관리 광역도로 현황 (‘14.12.31 기준, ㅇㅇㅇ시군구, ㅇㅇㅇ개)

도로명	도로연장(m)		도로구간(동리까지기재)
	주도로(m)	종속도로(m)	시작(읍면동리)	끝(읍면동리)
시도 계
ㅇㅇㅇ시군구	시도는 시군구별 도로연장 ‘계’만 작성함
○○○로	시군구는 도로명별로 작성함, 도로구간은 동리까지만 기재
○○길
ㅇㅇㅇ시군구
○○로

2. 도로명판 등 설치 현황(‘14.12.31 기준, ㅇㅇㅇ시군구, ㅇㅇㅇ개)

도로명 (개)	교차로 수 (개)	도로명판		일몰연도	비고
		설치현황(개)	설치위치
시도 계
ㅇㅇ시군구	시도는 시군구별 도로연장 ‘계’만 작성함
○○○로	시군구는 도로명별로 작성하고, 설치위치는 도모명별 기초번호를 기재함
○○길	일몰연도는 도로명판 설치 종료 예정연도를 기재함
ㅇㅇ시군구
○○로

3. 기초번호판 설치현황(‘14.12.31 기준, ㅇㅇㅇ시군구, ㅇㅇㅇ개)

도로명 (개)	교차로 수 (개)	기초번호판		일몰연도	비고
		설치현황(개)	설치위치
시도 계
ㅇㅇ시군구	시도는 시군구별 도로연장 ‘계’만 작성함
○○○로	시군구는 도로명별로 작성하고, 설치위치는 도모명별 기초번호를 기재함
○○길	몰연도는 기초번호판 설치 종료 예정연도를 기재함
ㅇㅇ시군구
○○로

4. 유지보수 실적(‘14년도에 발생한 수량 기준)

도로명판(개)						기초번호판(개)						기타
총설치량	손망실 및 훼손내역					총설치량	손망실 및 훼손내역
	계 (훼손율)	명판	걸이구	지주	기타		계 (훼손율)	명판	걸이구	지주	기타
	시도는 시군구별 도로연장 ‘계’만 작성함
	시군구는 도로명별로 작성함

※ 총설치량은 시군구내 행자부 관리 도로명으로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말함

훼손율 = 손망실 및 훼손수량/총수량

□ 사업계획

1. 도로명판 설치계획

가. 교차로별 추가설치 계획량(개)

도로명	계	+	T	ㅈ	ㅅ	다방향	회전형	직진도로	기타
시도 계
ㅇ시군구	시도는 시군구별 도로연장 ‘계’만 작성함
○○○로	시군구는 도로명별로 작성함
○○길
ㅇ시군구
○○로

나. 크기별 도로명판 추가설치 계획량(개)

도로명	계	차량용		보행자용	예고용차량용	예고용보행자용	이면도로용	기타
		45	35
시도 계
ㅇ시군구	시도는 시군구별 도로연장 ‘계’만 작성함
○○로	시군구는 도로명별로 작성함
○○길
ㅇ시군구
○○로

다. 종류별 추가설치 계획량(개)

도로명	계	양쪽방향	앞쪽방향	예고용	이면도로용	기타
시도 계
ㅇ시군구	시도는 시군구별 도로연장 ‘계’만 작성함
○○로	시군구는 도로명별로 작성함
○○길
ㅇ시군구
○○로

라. 설치할 위치

도로명	계 (개)	차량용	보행자용	비고
시도 계
ㅇ시군구	시도는 시군구별 도로연장 ‘계’만 작성함
○○로	시군구는 도로명별로 작성함
○○길
ㅇ시군구
○○로

※ 도로명별로 작성하고 설치할 위치는 기초번호로 기재

2. 기초번호판 설치계획(도로명판 작성 서식에 준하여 작성)

가. 유형별 설치계획(개)

도로명	계	표준형	상징물형	전신주형	신호등형	가로등형	전용지주		승강장형	기타
							표준형	상징물

나. 설치 지주별 설치계획(개)

도로명	계	가로등	신호등	도로표지판	한전주	통신주	승강장	CCTV등 주	전용지주	교량	정자	비닐하우스	전용지주	공가등	기타

다. 설치할 위치

도로명	계	설치위치	비고

※ 도로명별로 작성하고 설치할 위치는 기초번호로 기재

3. 유지보수 계획

도로명판(개)						기초번호판						기타
총설 치량	손망실 및 훼손내역					총설 치량	손망실 및 훼손내역
	계	명판	걸이구	지주	기타		계	명판	걸이구	지주	기타

※ 13년도 발생한 훼손 및 손망실율 기준으로 추정 작성

4. ‘16년도 사업예산 세부내역

구분	계 (천원)	도로명판(천원)				기초번호판(천원)				기타
		계	추가 설치비	유지 보수비	신규설치	계	추가 설치비	유지 보수비	신규설치
시도계
ㅇㅇ시군구
ㅇㅇ시군구
ㅇㅇ시군구

※ 신규설치는 신규개설 도로에 따른 신규설치비임

□ 기대효과

○

○

○

○

붙임 : 시군구별 행자부 광역도로 안내시설 설치계획 ❍부.

<작성시 필수 숙독>

1. ‘16년도 국고보조사업 계획이 있는 한 시군구는 도로명별 엑셀서식 및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주시고 E-호조 시스템에 입력

- ‘16 예산 사업계획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라 하더라도 엑셀 서식에 있는 ’17~‘19년도 및 일몰연도는 작성 제출하여야함

2. ‘16년도 사업계획 신청서가 미제출된 자치단체는 ‘16년도에 사업계획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산 미교부

3. 형식적 작성, 설치위치, 설치수량이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이 미 교부되거나 최소한도내 예산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