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관한 안내

□ 공무원 선거중립의무위반죄 및 처벌규정 신설[「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고 함)제85조제1항]

❍ 금지기간 : 상 시

❍ 대    상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 금지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벌    칙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선거법 제255조제5항)

□ 공소시효 신설(선거법 제268조제3항)

공무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제외)이 직무와 관련한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10년으로 연장

□ 주요 위반사례

❍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 후원회장 취임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는 선거에 입후보한 지정권자의 선거자금 모금을 총괄․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그 후원회의 대표자가 되는 행위(2008. 3. 10. 회답)

❍ 군청직원이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군청 6급직원이 자신의 집전화를 이용하여 관내거주 선거구민 600여명에게 “나는 군수의 딸인데 어려운 일은 없느냐, 도와줄 일은 없느냐” 등의 질문을 하여 마치 군수의 딸이 지역주민의 생활을 걱정하는 것 같은 행태를 보여 군수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6966)

❍ 공무원이 선거구민의 인적사항을 후보자 측에게 제공

동사무소 직원이 선거에 출마한 김○○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중에 평소 친분이 있는 오○○등 8명에게 전화하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부탁하여 58명의 인적사항을 통보받아 이를 김○○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근무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서울지법 1999. 10. 28. 선고 99고합851)

❍ 지방자치단체 국장 및 사업소장이 산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신분상 또는 직무상의 지휘ㆍ감독권이 미치는 부하직원 등을 상대로 소속 단체장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대구고법 2006. 8. 31. 선고 2006노226)

❍  공무원의 후보자 연설문, 인터뷰 자료 등 작성․제공

공무원이 수십회에 걸쳐 후보자의 연설문, 인터뷰 자료, 선거공약, 토론회 자료, 보도자료, 당선소감 등을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6008)

❍ 공무원의 입후보예정자별 지지기반 등 조사보고서 작성․제공

○○시 자치지원과의 선거사무담당 공무원이 입후보예정자별 인적사항, 소속 정당, 주위 여론, 인지도, 지지기반, 후원세력, 성향, 재력, 동향 등을 조사․분석하여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참모에게 제공하는 행위(서울고법 2003. 5. 2. 선고 2003노206)

□ 협조요청 사항

❍ 소속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자정노력 강화

❍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체감찰 강화 및 위반자 엄정 조치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관여 시비 가능성이 있는 행위 자제

덧붙임 : 관련법조문 1부.

[덧붙임]

관 련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생 략) 9.제8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0. ∼ 20.(생 략) ②(생 략)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생 략) 2.제8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공직선거법
	④(생 략) ⑤제8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공소시효) ①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