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1		활성화계획 변경 절차 변경 전 (매뉴얼(’20.7) 18p)

◈ 활성화계획 변경은 당초 사업취지 범위 내에서 사유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종전 계획보다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우 허용

- 이 경우 계획변경은 신속히 진행하여 사업 지연 최소화

1. 활성화계획 변경 절차

	《사전 내부검토》				《변경절차 이행》
조치	계획변경 요청	→	계획변경 적정성 검토	→	실현타당성 평가	→	실무위 심의 및 변경
주체	(기초, 광역)		(국토부, 지원기구)		(국토부, 지원기구)		(국토부)
일정	(수시)		(요청 직후)
	보완요청

➊ (계획변경 요청) 기초지자체는 변경사유 발생 시 광역지자체 검토, 국토부ㆍ지원기구 사전협의를 거쳐 구체적 계획(안) 마련ㆍ변경요청

➋ (적정성 검토) 국토부ㆍ지원기구는 지자체가 요청한 계획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보완 요청

* 활성화계획 변경 - 중점관리사항 □∼□ 참조(p.19 ∼20)

** 실현타당성 평가가 제외되는 경미한 변경은 검토완료 시, 신속히 변경사항 확정 및 통보(국토부 → 광역·기초지자체)

ㅇ 국토부는 활성화계획 변경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검토가 완료된 계획에 대해 변경절차를 진행

➌ (실현타당성 평가) 국토부ㆍ지원기구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계획변경 적정성 및 실현 타당성을 평가(국토부 사업과는 검토의견 제시)

➍ (실무위 심의ㆍ변경)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실무위 심의 등을 거쳐 활성화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은 실무위 심의 없이 변경)

붙임1-2		활성화계획 변경 절차 변경 후 (매뉴얼(’20.7) 18p)

◈ 활성화계획 변경은 당초 사업취지 범위 내에서 사유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종전 계획보다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우 허용

- 이 경우 계획변경은 신속히 진행하여 사업 지연 최소화

1. 활성화계획 변경 절차 (중대변경 기준)

	《사전 내부검토》				《변경절차 이행》
조치	계획변경 요청	→	계획변경 적정성 검토	→	실현타당성 평가	→	실무위 심의 및 변경
주체	(기초, 광역)		(국토부, 지원기구)		(국토부, 지원기구)		(국토부)
일정	(수시)		(요청 직후)
	보완요청

➊ (계획변경 요청) 기초지자체는 변경사유 발생 시 광역지자체 검토, 국토부ㆍ지원기구 사전협의를 거쳐 구체적 계획(안) 마련ㆍ변경요청

➋ (적정성 검토) 국토부ㆍ지원기구는 지자체가 요청한 계획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보완 요청

* 활성화계획 변경 - 중점관리사항 □∼□ 참조(p.19 ∼20)

ㅇ 국토부는 활성화계획 변경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검토가 완료된 계획에 대해 변경절차를 진행

➌ (실현타당성 평가) 국토부ㆍ지원기구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계획변경 적정성 및 실현 타당성을 평가(국토부 사업과는 검토의견 제시)

➍ (실무위 심의ㆍ변경)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실무위 심의 등을 거쳐 활성화계획을 변경